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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재 저감 위해 현장 유경험 외국인력 도입 필요

작성일 2014-12-03

작성자 심규범 연구위원

- 建産硏,「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관리 방안」보고서에서 주장
- 건설 현장 외국인근로자 산재 발생 건수 지속 증가, 재해자수 대비 사망자수 비율은 타 업종 대비 2배
- 외국인근로자 산재 발생 건수 : 2009년 901명→2012년 1,237명→2013년 1,134명
-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효율적 관리 위해 현장 간 이동 요건 완화 필요
- 재입국시 ‘동일 현장’이 아닌 ‘동일 건설업체’로 규정 완화 필요
-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산재 예방 위해 현장 유경험자의 입국 촉진 필요
- 외국어 안전 동영상 보급 및 산업안전 교육시 건설 전문 교육기관 활용 바람직
- 건설현장 산재 예방 위한 근본 대책은 적정공사비 확보에서 시작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관리 방안 : 고용허가제 및 산업안전을 중심으로」연구보고서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유경험의 외국인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현장에서 체류했던 외국인력을 재도입하려고 해도 40세 이상이면 도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장 배치 기준과 재도입시 연령 기준 등을 완화해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