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획일적 공공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 건산연, 「공공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9大 개선 방안」제시
- 획일적 제도 적용으로 안전성 미확보, 품질 하락, 비효율적 공사 수행 사례 빈번 발생
  * LH 수원 광교지구 oo아파트 : 입주 1.5개월만에 엘리베이터 32회 고장, 5대 승강기에서 감전전류 누설
  * 사급자재 사용제한으로 근거리 고품질 레미콘 사용불가, 원거리 레미콘 사용으로 타설시간 못맞추기도
- 선진국(미국, 유럽, 일본 등)에 비해 정부 차원의 과도한 보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오히려 장애
- 시설물 안전성 및 고품질 확보 위해 의무적인 관급자재보다 고품질 사급자재 전환 시급
- 적용범위를 공사비 82억원 이상 규모 사업으로 조정, 턴키 공사 제외 등 제도 효율성 제고방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