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국민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1970년에 국내총생산(GDP)의 5%를 차지하였던 건설업 생산은 1996년에는 14%로서 거의 3배에 가까운 신장률을 보였고, 건설업 취업 인력 또한 1970년에는 2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9%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업이 성장해오는데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맡아온 것은 기술 및 기능인력이었다. 기술 진보와 자동화, 기서 기계화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생산 과정은 여전히 노동 집약적인 생산방식이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인력과 양질의 노동력이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그러나 건설시장의 개방은 우리 건설업계에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WTO의 출범과 함께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외국 건설업체의 국내시장 진입이 이미 가시화되어 있고, 선진국 업체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에 진출하여 우리 건설시장이 기술 집약형 대형·복합공사의 집중 공략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하여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가 근래들어 건설인 모두의 화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입찰 및 수주관련 제도 개선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기술인력은 아쉽게도 부수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진행되고 있는 법과 제도의 개정, CM제도의 도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도입은 기술력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의도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국제화 및 개방화의 파고에 대한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대응책으로서 기술 혁신은 더욱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기술 혁신을 통한 품질관리, 생산성 향상에 의거한 경쟁력 제고만이 건설업계의 도약을 위한 발판인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 또한 새로운 생산 체계를 도입하고 CM제도, 공정관리 등 새로운 업역을 개발하는 등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이제까지보다도 더욱 큰 규모와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한 건설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단순시공 중심의 건설 수요에서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창출의 건설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는 기술인력이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질적 수준은 제쳐두고라도 현재 건설 기술인력의 양적 공급이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건설업계에 팽배하고 있다. 수요에 못미치는 공급, 즉 인력 부족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경쟁력 제고를 기치로 삼아 업계와 정부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노력은 아무런 결실도 얻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업계 인력 부족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사된 바가 없고, 그러다 보니 현실에 의거한 정책적 대응방안 또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 기술인력의 고용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어서 건설 기술인력의 수급 안정을 위한 기술인력 공급 확대방안과 건설 기술자 수요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