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국내 공공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설계시공 일괄계약 제도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괄계약 방식 본래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설계시공 일괄계약 방식은 민간부문에서 개발 발전되어 온 것으로 공사의특성, 규모, 발주자의 역량, 일괄시공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고 융통성있는 계약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계약방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설계시공 일괄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정부 주도하에 공공공사에 동 방식을 적용하다 보니 계약에서 융통성을 갖고 일괄 시공업자에 재량을 많이 부여해야 하는 일괄계약 방식의 특성과 공사계약 및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공공사의 특성과의 상층으로 제도 및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괄계약제도의개선방안으로 다음의 4가지 주요방향을 설정, 제시하고 있다.

1) 대상공사의 합리적 선정을 통한 일괄계약 제도의 활성화
2) 발주주체/입찰평가 체제 확립을 통한 발주행정의 효울화
3) 적합한 계약방법의 선택에 의한 효율적 일괄사업 수행
4) 낙찰자 선정의 합리화를 통한 기술개발 및 효율적 사업수행 유도

각 개선방향들은 현실여건을 고려한 단기 개선방향과 함께 위의 장기적인개선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