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부문의 활동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건설경제 변수들이 주요 정책변수들에 의하여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연구하고, 건설산업부문과 일반경제부문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계량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향후의 정책변화에 대한 효과 분석과 건설경제변수에 관한 사전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본 모형은 건설산업 및 부동산, 최종수요, 공급 및 노동, 임금 및 물가의 4부문으로 구성되는 ‘실물경제모형’으로 행태방정식 35개와 항등식 18개로 구성된 중간규모의 분기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한 결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설산업과 관련된 변수들의 오차가 다른 변수들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는데, 그 이면에는 건설관련변수들이 다른 변수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다는 점 외에도 과거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관련 변수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왔던 사실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 대부분의 실물변수들의 예측오차는 예측기간이 길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가지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격 변수들은 그와 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 세출을 1년에 걸쳐 7천억원 증가시키는 모의실험을 수행해 본 결과, 국내총생산은 1년후에 1% 높아지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1년 후에 각각 0.3%와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소비를 4천억원 증가시키는 경우 GDP는 당해 년도에 2% 그리고 1년 후에는 0.5% 증가하게 되고 물가는 당해 년도에 0.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단위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당해 년도에만 물가가 0.3% 높아지고 기타 실물 변수들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6년 초에 우리가 경험하였던 정치적 목적에 근거한 정부공사의 단기 집중 발주는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만을 가져올 뿐이고 그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적 예측 결과에 따르면 지가지수와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의 예측치가 실제치와 유사한 변동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구조분석과 단기예측을 위한 모형의 유용성을 입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