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증 및 융자제도 발전 방향 연구
출판일 1996-06-01
연구원 이의섭,
본 연구는 건설공제조합이 처한 경영환경 변화를 살펴보면서 건설공제조합이 전문성을 지닌 경쟁력 있는 건설금융기관으로서의 기틀을 구축하기 위한조합운영 할성화와 업무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WTO 출범 및 정부조달협정의 발효로 인한 금융시장 및 건설시장의 개방,건설업 면허개방 및 자율화 진전, 시공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등 건설관련 보증제도의 변화, 조합출자 의무화 폐지 또는 완화 등과 같은 건설환경 변화는 공제조합에게는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건설환경 변화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 부도 등으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납입금이 계속 증가하여 조합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 보증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건설공제조합의 경영환경변화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이에 대한 조합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고, 둘째, 건설공제조합의 특성과 출자금의 성격을 살펴본 후에 자산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조합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째, 현행 보증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증납입금을 추정하였고 보증영업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신용평가제도와 대출보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한 건설업 부도의 실태와 보증업무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
WTO 출범 및 정부조달협정의 발효로 인한 금융시장 및 건설시장의 개방,건설업 면허개방 및 자율화 진전, 시공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등 건설관련 보증제도의 변화, 조합출자 의무화 폐지 또는 완화 등과 같은 건설환경 변화는 공제조합에게는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건설환경 변화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 부도 등으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납입금이 계속 증가하여 조합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 보증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건설공제조합의 경영환경변화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이에 대한 조합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고, 둘째, 건설공제조합의 특성과 출자금의 성격을 살펴본 후에 자산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조합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째, 현행 보증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증납입금을 추정하였고 보증영업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신용평가제도와 대출보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한 건설업 부도의 실태와 보증업무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