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건설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의 장기적 구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건설관련단체의 역할과 운영실태를 살펴보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전국적인 조직만도 100여개가 넘는 일본의 건설관련단체는 모두가임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운영과 단체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그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업 단체의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줄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일본 건설업 단체의 전반적 특성과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일본건설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전국건설업협회(전건)와 일본건설업단체 연합회(일건연)를 중심으로 조직구성, 재편과정 및 운영실태를 깊이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에 앞서서 일본 건설관련단체의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일본 건설업의 형성과정과 건설시장의 특성도 함께 다루었다.

전건은 47개 도도부현에 조직된 지역건설업단체의 전국적 조직체로서 지역단체의 연합회 성격을 띠고 있으며 산하에 약 3만 3,000여 회원으로 구성되어있다. 회원의 대부분은 자본금 1,000만엔 이상에서 5,000만엔 이하의 중소종합건설업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중앙과 지역협회와의 관계는 철저한 독립채산제와 분권제로 이루어져 있어 종속관계라기 보다는 정보전달기능이 중심이 된 대등한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 한편 일건연은 대형건설업자 단체의 연합회 성격을 띠고 있으며 회원의 대부분은 자본금 규모가 10억엔 이상 기업이주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유일하게 외국기업을 특별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단체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조사분석을 통해 얻어진 일본 건설관련 단체의 특성을 향후 예상되는 국내의 건설관련 단체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단체에의 임의가입이 단체 운영과 개별업체의 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서 지역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권한과 활동을 통해 그 시사점을 찾아 보았고 나아가 각 단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추진하여야 할 우리나라의 건설관련단체의 활동과제가 무엇인가를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