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시대의 건설산업 - 영향과 대응방향 -
출판일 1997-12-01
연구원 IMF대책반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 사태는 경기 침체의 심화와 금융 및 외환시장의 마비를 야기하여 국제
통화금융(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도입하기에 이르렀음.
· IMF구제금융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이며, IMF의 정책 개입
은 경제 운영 기조의 수정과 함께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초래될 것임.
- 이러한 과정에서 건설산업은 수주산업과 파생산업이라는 고유의 특성으로 부도 급증 등 부정
적인 영향이 여타 산업에 비하여 심각할 것이므로 실천가능한 전략적 대응방안이 도출될 필요
성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IMF구제금융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진행 단계별·경제 주
체별 전략적 대응방안을 통해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및 구성
- 본 연구는 현 상황과 IMF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향후의 상황을 단
계별로 시나리오화하여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그림에서
와 같이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장은 IMF구제금융에 대한 개관을 살펴보고, 제3장은 IMF 충격에 따른 1998년 경제 전망
및 산업별 전망을 제시하며, 제4장은 1998년 국내 건설과 해외건설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을 살펴보고, 제5장은 구제금융 시대의 건설금융과 건설자재, 건설인력, 부도산 등 건설활동
에 소요되는 생산요소시장의 향후 전망을 살펴보며, 제6장은 IMF 프로그램이 건설산업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경제 주체별·진행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II. IMF구제금융 개관
1. IMF구제금융의 개요
- 12월 3일 한국 정부가 도입하기로 체결한 IMF구제금융은 수요국의 국제수지 개선을 기본 목
적으로 하나 최근에는 금융위기 해소를 목적으로 공여되는 경향이 나타남.
2. IMF구제금융에 따른 합의 내용
- IMF와의 합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거시정책, 금융부문 구조조정, 기타 구조개혁 등 3개 부문으
로 구성되어 있음.
· 거시정책 부문은 거시경제목표, 통화 및 환율정책, 재정정책이고, 금융 부문은 금융개혁법
안, 구조조정 및 개혁조치이며, 구조개혁 부문은 무역자유화, 자본자유화, 기업지배구조 및 기
업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 정보공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3. IMF 정책 개입의 논거 및 조건
(1) IMF의 목적
-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국내 경제정책에 대해 개입하는 이유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자는 것이며, 정책개입은 국제수지의 개선을 통한 대외지불능력의 제고에 중점을 두게
됨.
(2) IMF의 요구 조건
1) 저성장 기조 유지
- IMF는 1998년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 이하 수준에서 억제하도록 요구하였음.
2) 재정 지출의 억제 및 세수 증대
- IMF는 우리 나라가 1998년 예산을 긴축 기조 하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출 규모의
10% 추가 삭감과 증세 조치,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하였음.
3) 긴축 금융의 운용
- IMF는 우리 나라가 15∼20% 수준에서 유지해 오던 통화증가율을 1998년에는 13% 이내에서
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4) 금융시장 개방의 가속화 및 투명성 제고
- IMF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금융시장 구조의 개편과 금융관행의 개선, 그리고 외국인 주
식투자 한도의 대폭 확대 및 단기 채권시장의 개방 또한 요구하였음.
(3) 향후 전망
- IMF의 정책개입 목적이 국제수지 개선에 있으므로 경상수지 적자 폭에 따라 1998년 거시경
제 운용에 대한 자율성 확보 정도가 결정될 것임.
Ⅲ. 1998년 경제 전망
1. 경기 전망
(1) 개황
1) 1998년 국내 경기 불투명
- IMF의 구제금융 도입으로 1998년 국내 경기를 전망하기는 매우 어렵고, IMF프로그램의 이행
여부에 따라 주요 경제지표의 변동 폭이 크게 차이가 날 것임.
2) 고물가·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 예상
- 공통적인 전망은 고물가를 동반한 저성장으로서, 1998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양상
이 나타날 것이며, IMF 프로그램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부(負)의 성장과 7%의 물가 상
승 또한 예상됨.
(2) 경제성장
- 긴축 재정 및 통화량 감소에 따른 내수 감소로 1998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6.1%보다
현저하게 낮은 2.0∼2.5%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3) 물가
-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세수 증대를 위한 공공요금 및 부가세의 인상 등으로 1998
년 소비자물가는 5.0%∼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4) 금리
- 회사채수익률은 1998년 상반기에는 다소 변동 폭이 증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 사태는 경기 침체의 심화와 금융 및 외환시장의 마비를 야기하여 국제
통화금융(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도입하기에 이르렀음.
· IMF구제금융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이며, IMF의 정책 개입
은 경제 운영 기조의 수정과 함께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초래될 것임.
- 이러한 과정에서 건설산업은 수주산업과 파생산업이라는 고유의 특성으로 부도 급증 등 부정
적인 영향이 여타 산업에 비하여 심각할 것이므로 실천가능한 전략적 대응방안이 도출될 필요
성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IMF구제금융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진행 단계별·경제 주
체별 전략적 대응방안을 통해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및 구성
- 본 연구는 현 상황과 IMF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향후의 상황을 단
계별로 시나리오화하여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그림에서
와 같이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장은 IMF구제금융에 대한 개관을 살펴보고, 제3장은 IMF 충격에 따른 1998년 경제 전망
및 산업별 전망을 제시하며, 제4장은 1998년 국내 건설과 해외건설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을 살펴보고, 제5장은 구제금융 시대의 건설금융과 건설자재, 건설인력, 부도산 등 건설활동
에 소요되는 생산요소시장의 향후 전망을 살펴보며, 제6장은 IMF 프로그램이 건설산업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경제 주체별·진행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II. IMF구제금융 개관
1. IMF구제금융의 개요
- 12월 3일 한국 정부가 도입하기로 체결한 IMF구제금융은 수요국의 국제수지 개선을 기본 목
적으로 하나 최근에는 금융위기 해소를 목적으로 공여되는 경향이 나타남.
2. IMF구제금융에 따른 합의 내용
- IMF와의 합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거시정책, 금융부문 구조조정, 기타 구조개혁 등 3개 부문으
로 구성되어 있음.
· 거시정책 부문은 거시경제목표, 통화 및 환율정책, 재정정책이고, 금융 부문은 금융개혁법
안, 구조조정 및 개혁조치이며, 구조개혁 부문은 무역자유화, 자본자유화, 기업지배구조 및 기
업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 정보공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3. IMF 정책 개입의 논거 및 조건
(1) IMF의 목적
-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국내 경제정책에 대해 개입하는 이유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자는 것이며, 정책개입은 국제수지의 개선을 통한 대외지불능력의 제고에 중점을 두게
됨.
(2) IMF의 요구 조건
1) 저성장 기조 유지
- IMF는 1998년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 이하 수준에서 억제하도록 요구하였음.
2) 재정 지출의 억제 및 세수 증대
- IMF는 우리 나라가 1998년 예산을 긴축 기조 하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출 규모의
10% 추가 삭감과 증세 조치,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하였음.
3) 긴축 금융의 운용
- IMF는 우리 나라가 15∼20% 수준에서 유지해 오던 통화증가율을 1998년에는 13% 이내에서
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4) 금융시장 개방의 가속화 및 투명성 제고
- IMF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금융시장 구조의 개편과 금융관행의 개선, 그리고 외국인 주
식투자 한도의 대폭 확대 및 단기 채권시장의 개방 또한 요구하였음.
(3) 향후 전망
- IMF의 정책개입 목적이 국제수지 개선에 있으므로 경상수지 적자 폭에 따라 1998년 거시경
제 운용에 대한 자율성 확보 정도가 결정될 것임.
Ⅲ. 1998년 경제 전망
1. 경기 전망
(1) 개황
1) 1998년 국내 경기 불투명
- IMF의 구제금융 도입으로 1998년 국내 경기를 전망하기는 매우 어렵고, IMF프로그램의 이행
여부에 따라 주요 경제지표의 변동 폭이 크게 차이가 날 것임.
2) 고물가·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 예상
- 공통적인 전망은 고물가를 동반한 저성장으로서, 1998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양상
이 나타날 것이며, IMF 프로그램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부(負)의 성장과 7%의 물가 상
승 또한 예상됨.
(2) 경제성장
- 긴축 재정 및 통화량 감소에 따른 내수 감소로 1998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6.1%보다
현저하게 낮은 2.0∼2.5%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3) 물가
-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세수 증대를 위한 공공요금 및 부가세의 인상 등으로 1998
년 소비자물가는 5.0%∼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4) 금리
- 회사채수익률은 1998년 상반기에는 다소 변동 폭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