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업체 인력구조조정의 실태분석
출판일 1998-12-01
연구원 김태황
장기 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우리 경제의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는 경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이다. 실업의 증가는 구조조정과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가진다.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단기적으로는 실업이 증가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의 결과 생산 체계가 효율화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고용이 구조조정 이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실업이 증가하여 가계의 소득이 감소되고 이것이 소비와 저축의 감소를 초래하여, 국민 경제의 총수요가 위축되고 기업의 수익이 저하됨으로 인해 종국에는 구조조정 과정이 더욱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한 현재의 상황은 구조조정을 당위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의 구조조정은 사업 부문과 함께 인력 부문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올해 들어 5대 건설업체 중 H건설, D건설, D건설은 승진 연한과 징계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10∼15%의 관리직을 희망 퇴직의 형식으로 퇴출시켰다. 와 S건설은 98년 10월 현재 5% 수준이지만 연말까지 퇴출자의 수를 증가시킬 방침이며, 특히 S건설의 경우는 30∼4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정규직의 퇴출 외에 계약직 근로자의 정리, 정규직의 계약직 고용, 분사(分社)를 통한 인력 조정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그 규모는 휠씬 커진다. 더욱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퇴출 비율이 30% 이상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건설업체가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인력 구조조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인력 구조조정의 방안과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하에 본 연구는 먼저, 인력 구조조정의 목적, 방식 및 방향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선진국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국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국내 건설업체의 인력 구조조정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향후 인력 구조조정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비매품)
기업 차원에서의 구조조정은 사업 부문과 함께 인력 부문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올해 들어 5대 건설업체 중 H건설, D건설, D건설은 승진 연한과 징계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10∼15%의 관리직을 희망 퇴직의 형식으로 퇴출시켰다. 와 S건설은 98년 10월 현재 5% 수준이지만 연말까지 퇴출자의 수를 증가시킬 방침이며, 특히 S건설의 경우는 30∼4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정규직의 퇴출 외에 계약직 근로자의 정리, 정규직의 계약직 고용, 분사(分社)를 통한 인력 조정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그 규모는 휠씬 커진다. 더욱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퇴출 비율이 30% 이상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건설업체가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인력 구조조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인력 구조조정의 방안과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하에 본 연구는 먼저, 인력 구조조정의 목적, 방식 및 방향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선진국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국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국내 건설업체의 인력 구조조정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향후 인력 구조조정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