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출판일 1999-05-01
연구원 권오현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부동산 투기억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투기억제책은 조세·금융 정책수단보다는 직접규제 위주로 이루어졌다.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선호되었으나 다양해지는 투기형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규제의 내용도 갈수록 복잡해졌다. 최근 규제완화의 추세 속에서 몇몇 규제들은 사라졌으나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주택을 시장에 맡기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 정책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IMF는 전혀 다른 상황을 가져 왔다. 강력한 투기억제 기능을 가진 정책수단들이 급격한 자산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자기 복원력을 가진 정식적 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고 침체된 시장을 더욱 빠른 속도로 마비시켰다. 실제로 IMF 사태 이후 정부의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약 6개월 동안 주택시장은 급격히 붕괴되고 있었다. 다행히 작년 5월 이후 연이어 나온 정부의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시장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
주택시장의 회복은 거시경제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하겠으나, 주택시장은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지난 해 말 발표한 ''99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금년도 경제정책의 최대목표를 경제 활성화에 두고 이를 내수진작과 고용흡수 능력이 큰 주택부문을 통해 달성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활성화는 주택시장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60년대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주택경기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투기억제 위주의 정책적 관행, 관계 부처간의 이해대립 등으로 효과적으로 정책수립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장기적으로 왜곡시켜 온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모순 위에 새롭게 가해진 IMF충격으로 말미암아 주택시장이 어떻게 교란되었는지를 정리한 후, 이러한 사태발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검토하고, 이들 대책의 한계와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매품)
그러나 IMF는 전혀 다른 상황을 가져 왔다. 강력한 투기억제 기능을 가진 정책수단들이 급격한 자산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자기 복원력을 가진 정식적 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고 침체된 시장을 더욱 빠른 속도로 마비시켰다. 실제로 IMF 사태 이후 정부의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약 6개월 동안 주택시장은 급격히 붕괴되고 있었다. 다행히 작년 5월 이후 연이어 나온 정부의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시장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
주택시장의 회복은 거시경제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하겠으나, 주택시장은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지난 해 말 발표한 ''99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금년도 경제정책의 최대목표를 경제 활성화에 두고 이를 내수진작과 고용흡수 능력이 큰 주택부문을 통해 달성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활성화는 주택시장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60년대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주택경기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투기억제 위주의 정책적 관행, 관계 부처간의 이해대립 등으로 효과적으로 정책수립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장기적으로 왜곡시켜 온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모순 위에 새롭게 가해진 IMF충격으로 말미암아 주택시장이 어떻게 교란되었는지를 정리한 후, 이러한 사태발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검토하고, 이들 대책의 한계와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