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연구 배경

• 청약제도는 주택 공급과 사회정책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나, 실증 분석에 기반한 체계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 본 연구는 2020년 1월~2024년 6월 ‘청약홈’의 1,853개 단지, 약 90만 건의 청약자료를 분석하여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

• 특별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이 미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유형·지역별 수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저출생 대응 등 정책 목적과 실제 공급 효과 간 괴리가 확대되면서 특별공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주요 내용

• 전체 분양 물량의 49.0%가 특별공급으로 배분되나, 실제 공급 비중은 28.5%에 그치고 12.9%는 미달로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다자녀·기관추천·노부모부양 유형은 60% 이상 미달이 발생하는 반면, 서울·세종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지역·유형 간 수요 불균형이 심화됨.

• 단기적으로는 지역·유형·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고려한 특별공급 물량 재조정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특별공급의 정책 효과 검증과 사후 관리 강화를 포함한 청약제도 전반의 단계적 개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