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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 민간자본에 지나친 의존은 곤란국가재정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요지는 복지와 국방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을 늘리고 대신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는 것이다. 성장을 포기하고 분배를 중시했다는 비판론에 가세할 생각은 없다.
정부도 성장동력으로서 SOC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충분한 SOC 시설 공급을 위해 재정을 대신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한다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문제는 SOC 시설 공급을 민간자본이 주도할 수는 없다는 데 있다.
1994년 민자유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SOC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부문이 큰 기여를 한 것...2005-05-24 09:00:00 -
PQ의 재해율 반영제도 개선방안이미 오래전부터 PQ의 재해율 반영제도가 현실의 재해 정도를 왜곡시킴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건설업계, 노동부, 노동계의 시각이 서로 달라 거의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듯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제도개선을 미루는 사이에 사망근로자는 늘고 산재은폐라는 비정상적인 관행은 점차 만연돼왔다.
이제는 건설업계, 노동부, 노동계 등 관련 당사자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건설업의 산재 현황 및 ...2005-05-30 09:00:00 -
해외건설 수출한국 재도약 견인IMF이후 크게 위축됐던 해외건설이 최근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여간 반가운 게 아니다. 지난해 10·29대책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설업계와 나아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해외건설은 과거와 크게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프라 개발을 위해 민간의 자본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공자의 금융 제공이 수주의 관건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건축 및 토목분야에서는 중국 등 가격 경쟁력을 갖춘 ...2005-05-31 09:00:00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국민경제적 역할<1>제 1장
1. 연구위 배경 및 목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무엇보다도 정보화산업과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의 무한 경젱 시대로 요약되고 있다. 이는 향후 경제사회 발전에 있으서 정보가 근간을 이루는 국가 경쟁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기반 시설, 즉 인프라 시설의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프라 시설의 만성적인 부족 국가로 지목되고 있으며, 특히 물류비의 증대에 따른...2005-06-02 09:00:00 -
5월 건설경기동향◇체감경기, 규모별 ·지역별 양극화 뚜렷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82.9를 기록했다.
지수는 올해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하락추세가 완만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건설경기 체감지수는 당초 전망지수와 실적지수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규모별·지역별로 살펴보면 업체간의 체감경기가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는 109.1을 기록해 체감경기...2005-06-07 09:00:00 -
건설업체, ‘푸른 바다(Blue Ocean)''를 찾아라한국 벤처기업의 원조(元祖)로 평가받던 (주)삼보컴퓨터가 무너졌다.
첫째는 값싼 중국이나 동남아 제품에 맞서 저가 경쟁 구조에 뛰어 들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PC시장의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삼보컴퓨터나 현주컴퓨터의 몰락은 강건너 불이 아니다. 전자산업만 그런 시장환경에 처해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현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업계 종사자들이 삼보컴퓨터의 몰락을 바라 보는 시각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것 같다. 필자가 접한 대다수 건설인들의 생각을 ...2005-06-08 09:00:00 -
부동산 정책, 진단부터 다시 하라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일부 지역이라고는 하나 그 정도가 심하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는 ‘네 탓’ 추궁이 한창이다. 중앙정부의 정책 탓, 지방정부의 비협조 탓, 중개업자들의 투기 조장 탓, 언론의 탓, 투기세력의 탓…. 그러나 이러한 책임 전가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 단지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속만 답답하게 만들 뿐이다.
요즘 국민은 적지 않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폭등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더 큰 문...2005-06-13 09:00:00 -
턴키설계심의제도①<턴키방식에서의 설계심의제도 개선의 한계성>
◇국내 턴키방식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
국내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턴키발주제도에 대해 또다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턴키방식으로 발주되는 건설공사가 특정 기업군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소수의 대형업체군이 독식을 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계심의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논란의 핵심은 결국 공사 물량 배분에 있다.
그런데 물량 배분은 정책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법을...2005-06-13 09:00:00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국민 경제적 역할<2>철저하게 사용자 부다믜 원칙에 의하여 공급되는 민자 유료도로는 국민세금에 크게 의존한 상황에서 공급,유지되는 재정 고속도로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통행료 지불이 필연적으로 요구도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자 유료도로는 초기 운영 단계에 있어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이용도가 낮고, 이로 인해 통행 수입 또한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민자 유료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은 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부터 상당 수준에 이를 것으로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은 인프라 ...2005-06-14 09:00:00 -
턴키/대안 입찰공사 수주기회 확대방안기술위원의 평가결과가 평가위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기술위원의 전문성이 평가위원보다 높기 때문에 기술위원도 평가에 관여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 경우 건설업계에서는 로비 대상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반론도 있고 공무원 중심의 설계심의체제를 도입한지 1년만에 또다시 과거로 되돌아 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비판도 존재
- 평가위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설계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도 점수만 줄 것이 아니라 평가점수 산출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2005-06-14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