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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BTL사업 경계해야공공시설 민간투자(BTL)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올해만도 6조2000억원에 이르는 BTL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엔 8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예정돼 있어 그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다.
당초 중장기 BTL 사업계획에 따르면 2007년에는 10조원에 가까운 사업이 이뤄지고 이후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사회기반시설 공급에서 민간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곧 20%를 상회할 것이다.
이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봐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2005-11-16 09:00:00최저가 낙찰제에서 최고 가치 지향지난 10월 18일 개최된 규제개혁기획단의 공청회에서는 2006년 1/4분기중에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내년에는 유보해 왔던 최저가 낙찰제 확대가 이루어질 것같다. ‘개혁’이니 ‘혁신’이니 하는 말이 난무하고 있긴 하지만, 입낙찰제도의 개혁이나 혁신방향이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는 것 밖에 없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사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입낙찰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최저가 낙찰제였다. 하지만 정부조달협정(GPA)이나 그보다 앞서 제정된 유럽연합지침(EU Directives)에서...2005-11-18 09:00:00왜 최고가치 낙찰제인가11월 22일 국무조정실에서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이 발표되었다. 여기서 정부는 2006년 상반기에 품질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낙찰방식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둘러싼 관심의 목소리들이 점점 커질 전망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저가 낙찰제의 회피수단인지 새로운 국제표준인지 그 실체를 놓고 논의하던 것이 곧 적용을 앞두고 있는 제도인 것처럼 어느새 성큼 다가와 있다.
하지만 도입에 대한 논의의 흐름만 빨라지다 보니 다소 우려스러운 면도 있다. 최고가치 낙찰제도가 무엇인지,...2005-11-29 09:00:00중동 해외건설시장, 새로운 기회의 땅인가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국무총리의 중동 순방이 이루어졌다. 필자도 중동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UAE(아부다비, 두바이),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5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중동의 경제주간지 MEED (Middle East Economic Digest)에 따르면, 요즘 중동지역에서는 매주 약 40억달러의 신규공사가 발주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필자가 방문한 중동지역 대부분에서 활발한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장 인상적인 곳은 역시 두바이였다. 전세계 타워크레인...2005-12-23 09:00:00새해 건설산업의 희망을 찾아병술년 새해 아침, 우리 건설인 모두에게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매년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는 하지만,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각별히 의미가 크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이 시기에 우리 건설산업에 문제가 산적해 있어,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다. 지난해 말 그동안 악화된 건설경기로 인하여 유보돼 왔던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 방침이 발표되었고, 8·31 부동산 후속대책에 대한 우려로 주택시장은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에서 ‘건설산업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건설업계...2006-01-02 09:00:00시장을 지배하는 전문가 그룹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건설시장은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급속한 변화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공간으로는 높이 800m를 넘는 초고층 건축물이 실제 시공 중이며, 이탈리아에서는 세계 최장 경간 길이 3,300m의 해상교량이 설계되고 있다. ‘하나의 세계(one earth)’ 개념으로 6대륙을 하나로 묶는 터널과 교량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60층 이상의 초고층 주거용 건물은 이미 낯설지 않으며 조만간 500m를 넘는 초고층 건물의 건설 허가까지 예정돼 있다.
건설산업의 기초자재인 콘크리트의 강도도 120Mpa가 이미 ...2006-01-02 09:00:00체감경기 양극화 심화2005년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6.1을 기록하였다. 체감경기는 지난 9월 51.3을 기록하여 최저점을 기록한 뒤 지수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준선(100)에는 미치지 못하며, 이는 체감경기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별 업체간 체감경기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형업체(100.0)는 지난 8월 이후 4개월간 체감경기가 기준선을 밑도는 부진이 이어졌으나 12월에는 기준선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중견업체와 중소업체는 각각 79.4, 44.4...2006-01-09 09:00:00건설기업의 신용평가제도의 발전 방안건설관련 보증기관들은 IMF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모두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및 보증수수료를 차등화하고 있다. 보증기관의 신용평가는 신용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 요소이다. 보증기관은 고객의 신용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것을 기초로 신용위험관리를 해야 한다.
신용위험관리의 기본 요소인 신용평가는 다음과 같은 건설보증시장의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더욱더 중요성이 커진다. 첫째, 정부는 공공공사 연대보증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므로 보증기관의 보증리스크가 더욱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2006-01-11 09:00:00규제완화 불구 부동산대책 여파 리모델링시장 활성화 쉽지않아□ 증축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성과
우리나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은 아직 초기 형성 단계에 있다. 장차 성장성이 높은 유망 미래 시장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의 시장 특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선 이후부터이다.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제도 역시 2001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에 비례하여 당장의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2006-01-16 09:00:00건설산업의 새 활로, 중동에서2005년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국내 건설시장이 2002년을 정점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해외건설 수주실적의 급상승은 반갑기 그지없다.
중동시장, ‘오일달러’의 향방은 1970년대와 달라
최근의 해외건설 호황은 중동의 건설 붐에 힘입은 것이고, 중동의 건설 붐은 고유가로 인한 ‘오일달러’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다. 실제로 1998년에 배럴당 15달러에도 못미쳤던 국제유가는 수직상승을 거듭한 끝에 지금은 배럴당 60달러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다 ...2006-01-1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