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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보상태의 건설시장

주택․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건설시장이 급팽창했을 것으로 지레 짐작을 하겠지만, 건설 시장규모는 약 10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2005년도 건설투자는 2000년도 실질가격 기준으로 118조원으로 1997년의 115조원과 비교할 때, 연평균 0.3%의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SOC투자를 억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 등에 대한 지출 증가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국가채무의 부담이 그 배경으로 보인다. 또한 거시경제의 침체...

현재 부동산정책을 보면 보유주택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천당이냐 지옥이냐의 갈림길에 서게된다.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될 경우는 1가구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공시가격 6억원이상일 경우 전년대비 재산세도 15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재산세 외에 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특히 보유세의 경우 과표 적용율이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에, 재산세는 2017년에 거래가격의 100%까지...

지난해에는 중소 건설기업과 대형 건설기업간의 양극화가 두드러졌었다.

대기업의 주된 수주영역인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비중의 확대, 임대형(BTL) 민간투자제도 도입,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업 규모간 양극화뿐만 아니라 지역간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은 버블 세븐지역 등을 거론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활황세인 반면, 지방 주택경기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미분양물량이 급증하고 있고 신규 분양률은 발표를 꺼릴 정도로 주택경기 불황...

정부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가 2∼3% 줄어들 전망이다. 2003년을 정점으로 이후 몇 년간 감소세가 지속될 분위기다. 이러한 SOC 예산 축소는 장래 국가의 성장 기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SOC 시설들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 시기를 놓치면 국가경쟁력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전체 투자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공공 부문이 하지 못하면 민간이 하면 된다는 안이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민간자본 유치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보증보험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방침을 발표하였고, 6월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보증보험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전업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만 영위할 수 있던 보증보험 업무를 일반 손해보험사도 취급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주제 발표 내용에 의하면 보증보험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개방하되, 건설관련 이행보증보험, 모기지신용보험 및 신원보증보험을 1단계로 2008년 4월부터 개방하고, 2단계로 모기지신용보험을 제외한 신용보험...

2006년 하반기 건설경기는 주택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변화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부문에 있어 세금부과 영향, 지방 분양시장의 위축이 하반기와 내년 부동산 및 건설경기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되고 있으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재건축 규제 정책은 완화될 가능성이 낮으며 대신 서울 강북개발 등 도심재개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수주 3/4분기까지 감소세 지속, 연간 5.8% 감소...

올해도 어김없이 폭우 혹은 폭설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는 매년 약 1조8천억원에 가까운 손실비용을 보고 있다. 7월에 시작된 장마비가 폭우로 변하면서 강원도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까지 인명․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수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물론 일반국민들은 매년 반복되는 비 피해가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인지를 놓고 불만들을 쏟아 내고 있다. 그렇다면 천재(天災)와 인재(人災)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 국민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재해의 상...

오는 8월 판교 중대형 아파트가 분양된다. 2005년 봄 판교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당,용인 등 인근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2·17 대책을 통해 판교 분양일정과 공급방식을 변경했고 8·31 대책에서 중대형 평형 개발을 공영개발로 확정했다. 그런데 막상 공영개발의 속을 들여다 보니 씁쓸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판교 45평형의 실질 분양가격은 6억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가격에 채권손실액을 합해 실제 소비자가 조달해야 하는 순수비용(세금 제외)이다. 정부 발...

현재 지구촌에서 가장 많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보유하고 있는 곳은 바로 유럽연합이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에 속한 국가들은 기 보유한 도로나 항만, 철도 및 건물 등 사회간접시설들로 인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후 변화 및 유지관리부실 등으로 과거 100년 동안 유럽연합국가들이 보유한 문화․역사 시설물의 50%가 파괴되었고, 이렇게 파괴되는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기존의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노후화되어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복지에 까지 심각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