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최근 정치권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ㆍSocial Overhead Capital)을 마치 혐오시설처럼 폄하하는 분위기라 안타깝다. 효율적인 국가 재정을 위해서는 SOC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SOC는 사람과 물류의 이동시설, 생산과 생활의 필수 에너지인 발전시설, 국민 삶의 근거지가 되는 도시와 주택, 국민의 생명수 공급원인 수자원시설 등 국가와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는 사회기반 시설 전체가 포함된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필요한 교통 부문 SOC를 건설하는 데만 146조원을 예상했다. 정치권이 바라보는 SOC와 정부...

세제의 목적은 정부 재정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있다.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세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즉, 일정한 수입을 징수하면서도 세제로 인한 시장 왜곡과 행정비용은 최소화하고 세금 부담의 분배는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조세정책의 양날은 과세표준과 세율이다. 특히, 부동산 과세표준은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개별 부동산의 정확한 시장가격을 반영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행정비용을 증가시켜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도한 세금 부과는 시장왜곡이라는 부작...

우리나라 공공공사 입찰제도는 문턱이 낮다. 그러다보니 수십, 수백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다. 당연히 해당 분야에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아무리 기술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췄더라도 공사를 수주할 확률은 그에 비례해 높아지지 않는다. 그 결과 현장소장을 낙찰 후 뽑겠다는 업체도 나타나고,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풍토도 사라지고 있다.

　또, 추정가격도 공개하고 있어 원가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심지어 견적 업무도 아웃소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8593가구로 2006년 11월 이후 56개월 만에 7만가구 이하로 내려왔다고 한다. 특히 정부는 8월 중 신규 분양물량이 전월보다 90% 이상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이 소폭 감소한 것에 고무돼 있는 듯하다. 또한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42.1%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택시장 회복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그렇지만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변화를 아직 추세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주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는 건설문화 개선을 비롯한 이미지 제고, 그리고 공생발전 정착을 위한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역할을 통해 궁극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선진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큰 목표인 만큼 발주자와 원ㆍ하도급업체, 엔지니어링업체, 건설근로자, 건설단체 등 건설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를 비롯해 문화ㆍ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모쪼록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

외환위기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제자리인데 반해 업체수는 3배 이상 크게 증가하여 수주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시민단체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해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대ㆍ중ㆍ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및 공생발전 등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건설산업의 핵심 주체인 건설업체들의 새로운 롤 모델 정립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들은 그 동안 추구해온 외형 성장 전략에 한계를 느끼고 변화하는 시대조류에 부응하는 ‘존경받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

최근 공공공사에서 레미콘 구매시 중소기업 제품만 쓰도록 강제하면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레미콘 제품을 아예 중소기업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중소 레미콘업계의 주장을 보면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업체 위주로 시장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형 레미콘업계는 기술개발이나 품질 확보 측면에서 대·중소업계가 공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 레미콘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발주자나 시공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 ...

“최근 몇 년 건설 경기가 좋지 않지만 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20년 후에는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김흥수(사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고부가가치, 고난도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며 “전시·컨벤션 건축산업, 지진대비 건축물, 최첨단 초고층빌딩, 초장대교량, 에너지절감형 건물,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유비쿼터스 도시(U-시티), 유비쿼터스 주택 등 미래 건설 성장동력은 많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선진국으...

상품가격은 구매자의 선택과 구입량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기 마련이다. 시장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대량 생산품은 판매 장소에 따라 약간의 가격변동이 있어도 소비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가격이 높을수록, 주문 생산일수록 소비자는 생산원가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게 당연한 상식이다.

　주문 생산품 구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협상이 따르는 것은 이유가 있다. 협상에서는 항상 생산품의 품질과 성능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주문 상품이 완성 상품이 아닌 서비스일 경우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기게 된다....

# 4년간 1조1000억원이 투입된 경전철사업이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객차 30대가 선로에 덩그러니 서 있다. 8개월째다. 시운전만 몇 차례 한 게 전부다. 15개 역이 들어선 18km 구간의 철로는 녹슬고 있다.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이로 인한 운영수입 부족분을 관할시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준공확인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준공 즉시 연간 55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해군 기지 건설을 놓고 시민단체, 일부 주민과 경찰이 연일 대치하고 있다. 1조원짜리 국책사업이 9년째 표류 중이다. 이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