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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毒)이 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서울시는 최근 페이퍼 컴퍼니와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300억원 이하 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페이퍼 컴퍼니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가 건설현장 만악(萬惡)의 근원이라고까지 생각하는 필자 역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근절의 수단으로 최저가낙찰제를 내세우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실질적인 저가심사가 정착되지 못한데다, 일괄하도급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없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횡횡하고 있어서다.
실질적인 저가심사 장치가 없이 ...2007-04-02 09:00:00 -
중소업체의 혁신도시 참여 방안■혁신도시 건설사업추진 현황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내 산․학․연․관 사이의 협력 및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건설 추진중이다. 수도권에 소재하는 176개 공공기관을 전국의 12개 시․도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10곳 총 1300여 만평 규모로 건설될 예정으로 있다. 05년에 이전기관 확정과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이루어 졌고 06년에 도시계획 기준안 마련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2007-04-03 09:00:00 -
환경변화 대응력 갖춰야과거에 우리나라가 100억달러 이상 해외 건설 수주액을 달성한 해는 1981년(137억달러)과 1997년(140억달러) 2차례가 있었다. 하지만, 모두 당시의 수주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음해에 100억달러 이하로 하락하였다(<그림 1> 참조). 현 시점에서 이러한 과거 경향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2006년이 사상 최대의 해외 건설 수주액(165억달러)를 달성한 해이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해외시장이 국내시장의 불황을 타계할 수 있는 필수시장으로 인식된 현 시점에서 해외건설시장의 성장 혹은 하락은 국내 건설산업에 주는 파급영...2007-04-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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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품질관리 담당자 자질 향상 유도해야1. 콘크리트 기술개발 확대 필요
국내의 레미콘 품질은 비교적 안정된 편이며, 기술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나름대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호칭강도 300~400kg/㎠의 레미콘을 안정된 품질로 공급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품질의 레미콘 제조 기술이 취약하고, 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한 특수콘크리트의 제조 기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철강업계의 수요 잠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콘크리트에 대한 기...2007-04-12 09:00:00 -
공동주택 리모델링시장 전망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최근 재건축 대신에 리모델링을 선택하려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 아파트의 성공사례가 나오고, 또 리모델링 시기를 단축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앞으로 리모델링은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점차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과 더불어 주택시장의 한 영역을 차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하여 건설업 종사자들은 대체로 두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의문은 리모델링이 일...2007-04-12 09:00:00 -
한·미 FTA 건설부문 득실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업종마다 수지타산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정부 조달과 관련한 논의 결과에 따라 건설산업도 영향을 받겠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차분하다. 협상 과정에서도 큰 쟁점 없이 비교적 일찍 합의에 도달했다. 이미 건설시장의 개방이 상당 수준에 올라 있고 추가 개방의 매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나라 건설시장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을 통해 개방된 지 10년이 넘었다. 등록 요건만 갖춘다면 어떤 외국기업도 민간이나 공공시장 구분 없이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보장된다....2007-04-12 09:00:00 -
청와대를 싸게만 지었다면동남아시아 여러 도시를 다니다 보면 그 아름다움에 부러움을 금치 못할 때가 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우리의 도시가 그에 미치지 못함은 경제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돈이 부족해 빨리 싸게 틀에 찍은 듯한 공간을 만들던 시기도 있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3만달러 시대를 맞이해 이에 걸맞은 도시공간과 기념비적 건축물을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 단순히 높고 큰 시설물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우리만의 자랑거리가 건설돼야 할 때다.
마침 조달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고...2007-04-17 09:00:00 -
건설산업 비중 강원도가 최고2003년 건설업 총 산출액 141조
2003년도 기준 전국 건설산업의 총산출액은 141조5백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수도권의 산출액이 45.3%에 해당되는 63조9천5백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다음으로는 경남권이 22조4천8백억원으로 15.9%를, 전라권이 17조8천6백억원으로 1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충천권과 경북권은 각각 14조8천8백억원, 14조8천억원으로 두 지역 공히 1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강원권은 전국 산출액의 5.0%에 해당되는 7조9백억원을 산출하여 ...2007-04-17 09:00:00 -
건산법 개정, 경쟁력 갖춘 업체를 위한 서곡얼마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지난 수년간 논의에만 그쳤던 일반 및 전문 건설업 간의 겸업제한 폐지가 확정되었다.
내년부터는 업역 구분이 폐지되고 건설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종 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아가서는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용어 대신 건설업으로 통일되고, 기존 일반건설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기존 전문건설업종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개명하였다. 수직적인 등록체계가 일본과 유사한 병렬적인 구조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007-05-16 09:00:00 -
동탄 신도시 제대로 개발하려면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이 화성 동탄2신도시로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중서민층들은 주택구입 시기를 일제히 늦춘 상태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동탄2신도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분당급 신도시’라는 동탄2신도시가 과연 강남의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남으로 이주를 계획 중인 사람들이나, 이미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향후 주택의 매도, 매수 시기를 가늠하기 위해서다.
정부도 나름대로 신도시...2007-06-05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