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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기준 현실화 방안▶ 공공 발주자는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공사이행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수수료를 공사 원가의 경비 항목에 계상하게 되어 있음.
- 공사 원가 계산시 공사이행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수수료는 보증기관이 최고 신용등급업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요율 중 최저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음.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의 공사 원가 반영 기준이 되는 조달청의 ‘제비율 적용 기준’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보증수수료가 원도급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증 수수료 수준보다 현저히 낮아 부작용이...file_present 법정 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기준 현실화 방안.pdf건설이슈포커스 법정보증수수료의공사원가반영기준 현실화방안 2013.11 이의섭 ￭문제의제기:법정보증수수료과소계상·······························4 ￭법정보증의도입취지및개요················································5 ￭법정보증수수료원가반영기준의현황과문제점··················6 ￭법정보증수수료비율추정·····················································13 ￭법정보증수수료의공사원가반영기준현실화방안··········...2013-11-07 09:00:00 -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는 거래 질서의 적법성 및 거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지만, 계약 질서 침해 정도의 경중(輕重)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처벌하거나 각각의 행위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제재 외에 모든 발주처의 입찰 참가 제한을 병과(竝科)한다면 위반 행위의 위법성과 비교하여 과중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임.
▶ 현행 제도의 구체적 문제점으로는,
i)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행위 유형이 21가지나 될 정도로 다수이고, 그 중 일부는 해당 법령에 의한 제재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병과되고 ...file_present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pdf건설이슈포커스 현행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문제점및개선방안 2013.11 두성규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개선필요성·································································4 ￭부정당업자제재현황······················································································5 ￭외국의부정당업자제재시스템·····························································...2013-11-11 09:00:00 -
월간건설경기동향 11월호건설경기
2013년 9월 국내 건설수주 민간부문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한 7조 2,550억원 기록
9월 건축허가면적 주거용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2% 감소한 1,029.8만㎡ 기록
9월 건설기성 공공과 민간이 모두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한 8조 1,772억원 기록, 9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10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 전월비 1.1p 상승한 62.3 기록
부동산경기
2013년...file_present 2013월간건설경기동향11월호(0).pdf월간 건설경기동향 11 2013 2013년9월국내건설수주민간부문의부진으로전년동월대비0.1%감소한 7조2,550억원기록 9월건축허가면적주거용의부진으로전년동월대비11.2%감소한1,029.8만 ㎡기록 9월건설기성공공과민간이모두호조를보여전년동월대비6.8%증가한8 조1,772억원기록,9개월연속증가세지속 10월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전월비1.1p상승한62.3기록 건설경기 2013년9월전국토지가격0.08%상승세,거래량은전월대비5.6%감소 10월수도권아파트매매가격전월대비0.05%상승하며,2개월연속상승,재건축 아파트는0.07%상승 1...2013-11-11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436호10월 CBSI 전월비 1.1p 상승한 62.3
■ 건설기업 체감 경기 침체 여전
• 2013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함.
는 전월비 1.1p 상승한 62.3을 기록함.
- CBSI는 전월인 9월에 전월비 2.8p 하락하며 3월(60.3) 이후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10월 ...file_present 브리핑436호.pdf1 건설동향브리핑 제436호(2013.11.11) ■경제동향 .10월CBSI전월비1.1p상승한62.3 ■특집/2014년건설.부동산경기전망 .2014년국내건설수주3.6%증가한93.9조원전망 .2014년주택매매가격수도권1%상승,지방1%하락 ■정보마당 .국내건설기업의해외건설사업관리체계동향및현안 ■연구원소식 ■건설논단:‘2030서울플랜’,글로벌도시비전제시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EconomyResearchInstituteofKorea 경제동향 .건설동향브리핑 2 10월CBSI전월비1.1p상승한62.3 -...2013-11-11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437호2014년 오피스 시장 : 임대 약세, 우량 오피스 수요 강세 전망
■ 2013년 하반기 오피스 임대시장 : 공급 증가에 의한 공실률 상승, 임대료 정체
• 2013년 3/4분기, 서울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은 5.8%를 기록하며, 200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전경련회관 공급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공실률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
- 3/4분기에 들어 여의도권역의 공실률이 9.4%까지 치솟으면서 서울 전역의 공실률 상승을 견인함. Two IFC, Three IFC가 조사 표본에 ...file_present 브리핑 437호.pdf1 건설동향브리핑 제437호(2013.11.18) ■경제동향 .2014년오피스시장:임대약세,우량오피스수요강세전망 ■정책.경영 .현행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합리적개선방안 .건설기업의경영실패로부터얻는시사점 ■정보마당 .글로벌수준의해외사업리스크관리역량필요 ■연구원소식 ■건설논단:건설사무더기입찰제한바람직한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EconomyResearchInstituteofKorea 경제동향 .건설동향브리핑 2 2014년오피스시장:임대약세,우량오피스수요강세전망 -공실률상승.자본환원율약보합지속되나낮은변동성에기...2013-11-18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438호9월 건축허가․착공면적, 주거용 건축 부진으로 모두 감소
■ 9월 건축허가면적 전년 동월 대비 11.2% 감소, 8월 3.9% 증가 후 한 달 만에 다시 감소
• 2013년 9월 건축허가면적은 비주거용은 양호했으나, 주거용의 부진으로 11.2% 감소한 1,029.8만㎡를 기록, 지난 8월에 3.9% 증가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함.
• 주거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부진하여 전년 동월 대비 26.0% 감소한 391.6만㎡를 기록,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file_present 브리핑 438호.pdf1 건설동향브리핑 제438호(2013.11.25) ■경제동향 .9월건축허가.착공면적,주거용건축부진으로모두감소 ■정책.경영 .건설기능인력수급실태조사및주요시사점 .북한개발사업시자금조달방안 ■정보마당 .아시아각국의건설경기및투자동향 ■연구원소식 ■건설논단:국회는부동산법안통과서둘러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EconomyResearchInstituteofKorea 경제동향 .건설동향브리핑 2 9월건축허가.착공면적,주거용건축부진으로모두감소 -건축허가면적11.2%감소,건축착공면적도2.3%감소- ■9월건축허가면적전...2013-11-25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533호PF 대출, 대위변제시 대손금의 손비 인정 필요
■「법인세법」상 관련 법률 및 문제점
• 주택개발사업은 사업 시행사와 시공 건설사,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Project Financing) 대출방식으로 대부분 수행됨. 따라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건설사들은 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및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이는 영세한 시행사인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금융기관의 관행에 의한 것이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 수주를 위해 불가피하게 PF 대출에 대한 ...file_present 브리핑533호.pdf1 건설동향브리핑 제533호(2015.10.26) ■정책.이슈 .PF대출,대위변제시대손금의손비인정필요 .TPP의주요내용과파급영향분석 ■경영.정보 .서울시지하철노후실태와성능개선사업(VI) ■경제동향 .1∼8월건설수주전년동기대비39.8%증가 ■연구원소식 ■건설논단:최근아파트분양시장,과잉공급의전조인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EconomyResearchInstituteofKorea 정책.이슈 .건설동향브리핑 2 PF대출,대위변제시대손금의손비인정필요 -PF대출지급보증은업무의일부,손비인정시세수증대등긍정적효과커- ■「법...2015-10-26 09:00:00 -
2015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2015년 10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2.7p 상승한 89.9를 기록함.
－ CBSI는 올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 7월에 13년 7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선(100.0)을 상회한 101.3을 기록했는데, 8월 이후에는 2개월 연속 하락하며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음.
－ 그러나, 10월 들어 CBSI가 3개월 만에 다시 소폭 상승함.
－ 상승 원인은 지난 2개월 동안 연속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전월인 9월에 추석이 포함된 명절 효과와 계절적 요인, 추경 예산 집행 등이 복합...file_present 자료201510.pdf2015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0월CBSI2.7p상승한89.9기록 3개월만에소폭상승 ◦2015년 10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2.7p상승한 89.9를 기록함. －CBSI는 올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 7월에 13년 7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선(100.0)을 상회한 101.3을 기록했는데,8월 이후에는 2개월 연속 하락 하며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10월 들어 CBSI가 3개월 만에 다시 소폭 상승함. －상승 원인은 지난 2개월 동안 연속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전월인 9...2015-11-02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534호제3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비전 수립
• 이번 제3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015∼19년)에서는 지난 제2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010∼14년)의 성과 평가와 함께 ‘향후 5년 간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수립하였음.
- 제2차 진흥계획 기간 동안 매년 600억 달러 내외의 해외수주 실적을 달성하고 7,000억 달러에 달하는 누적 실적을 기록하는 한편, 세계 5위의 해외건설...file_present 브리핑534호_.pdf1 건설동향브리핑 제534호(2015.11.2) ■정책.이슈 .제3차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의주요내용 .일본의건설업등록허가제분석과시사점 ■경영.정보 .서울시인프라시설의안전확보사업과정책(VII) ■경제동향 .1∼9월주택인.허가실적,전년동기대비53.7%증가 ■연구원소식 ■건설논단:선진건설기업시스템을구축하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EconomyResearchInstituteofKorea 정책.이슈 .건설동향브리핑 2 제3차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의주요내용 1) -수익성제고및진출지역다변화등질적성장에중점- ■‘고부가가치신성장동력...2015-11-02 09:00:00 -
2016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최근 건설산업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정부는 각종 건설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주택 시장의 거래량은 조금씩 늘어 나고 있음
이러한 건설산업의 전환기적 현 상황은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향후 변화 전망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이에 연구원에서는 2015년 최근 건설 및 부동산 시장 동향 점검 및 2016년 전망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세미나를 기획하였음.
&nb...file_present 세미나책자.zip2016년 건설경기전망.pdf 2016년건설경기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 홍 일 책임연구원 박 철 한 I.최근건설경기동향 II.전망의주요쟁점요인 III.건설경기전망및시사점 2016년건설경기전망 <목 차> I.최근건설경기동향·········································································································1 1.선행지표동향············································...2015-11-0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