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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설업 허가 및 시공 체제 제도 현황과 시사점최근 건설업 면허의 불법 대여가 현안 과제로 대두된 바 있고, 건설업종별 영업
범위 관련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시공 체제와 관련하여 불법ㆍ
탈법적인 요소에 대응하여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ㆍ본 연구는 일본 건설업 면허제도의 운용 실태 및 건설업종별 영업 범위, 하도
급제도, 시공 체제 규정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 건설업 면허 및
시공 체제 등 건설산업기본법 의 개선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제2장 건설업 면허제도와 운영 실태
1. 건설업 허가 요건file_present 일본건설업면허및시공체제제도시사점.pdf-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건축 비계토공. 토목 포장 관 수도시설 강구조물 내장 목공사 석공사 위기 도장 준설 지붕 타일조윁 조경 방수 창호 기계기구설치 미장 판괈 유리 철근 소방설비 위기통신 열윈연 착정 청소시설 ...2015-11-06 09:00:00건설동향브리핑 535호2016년 국내 건설수주, 전년비 10.6% 감소한 123조원 전망
■ 공공 수주 5.7% 감소, 민간 수주 12.9% 감소 전망
• 2016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비 10.6% 감소한 123조원을 기록할 전망임.
- 2014년부터 2년 연속 회복세를 보인 국내 건설수주가 3년 만에 다시 감소
- 다만, 수주액 자체는 123조원을 기록해 비교적 양호할 전망(2007년 127.9조원, 2015년 137.6조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수준). 2015년 국내 건설수주가 호조세를 보임으로써 전년 대비...file_present 브리핑535호.pdf1 건설동향브리핑 제535호(2015.11.9) ■특집/2016년건설.부동산경기전망 .2016년국내건설수주,전년비10.6%감소한123조원전망 .2016년주택매매가격수도권3%,지방2%상승전망 ■경영.정보 .해외사업잠재리스크조기경보체계구축방안모색 ■경제동향 .10월CBSI,전월비2.7p상승한89.9 ■연구원소식 ■건설논단:노후SOC정비,민간투자확대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EconomyResearchInstituteofKorea 특집/2016경기전망 .건설동향브리핑 2 2016년국내건설수주,전년비10.6%감소한1...2015-11-09 09:00:002015년 월간건설경기동향 11월호<건설>
2015년 9월 건설수주 113.0% 증가
공공 부진 민간 양호
9월 건설기성 12.1% 증가
2015년 10월 CBSI 전월 대비 2.7p 상승
<부동산>
2015년 9월 토지가격 0.19% ↑
2015년 10월 수도권 소형 아파트 매매가격 강세 지속
2015년 1∼9월 인허가 전년 동기비 53.7% 증가
2015년 8월 미분양 826호 감소한 3만 2,524호file_present 2015년월간건설경기동향11월호.pdf월간건설경기동향 2015 / 11 건설부동산 2015년 9월 건설수주 113.0% 증가 2015년 9월 토지가격 0.19% ↑ 공공 부진 민간 양호 2015년 10월 수도권 소형 아파트 매매가격 강세 지속 9월 건설기성 12.1% 증가 2015년 1∼9월 인허가 전년 동기비 53.7% 증가 2015년 10월 CBSI 전월 대비 2.7p 상승 2015년 8월 미분양 826호 감소한 3만 2,524호 Content 03 . 04I. 건설경기 1. 선행지표 수주 - 발주자별 - 세부 공종별 - 재건축·재...2015-11-12 09:00:00건설동향브리핑 536호‘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업계 현실 반영 부족
■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28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2016년부터 조선 및 건설산업에 도입될 예정임.
-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엔지니어링 등 건설 및 조선기업들의 최근 이른바 ‘어닝쇼크’, ‘빅배스’ 등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회계절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금융위...file_present 브리핑536호.pdf1 건설동향브리핑 제536호(2015.11.16) ■정책.이슈 .‘수주산업회계투명성제고방안’업계현실반영부족 .서울시인프라시설의안전확보사업과정책(VIII) ■경영.정보 .일본의경영사항심사제도분석과시사점 ■경제동향 .9월건설수주전년동기비121.8%증가 ■연구원소식 ■건설논단:중소건설업체고사시키는중기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EconomyResearchInstituteofKorea 정책.이슈 .건설동향브리핑 2 ‘수주산업회계투명성제고방안’업계현실반영부족 -건설업계경영여건상시기상조,업계관계자간심도있는논의필요- ■‘수...2015-11-16 09:00:00건설동향브리핑 537호2015년 2/4분기 건설업 경영분석
■ 주택 부문 호황으로 수익성 지표 개선 뚜렷
• 2015년 2/4분기 건설업 경영지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수익성 지표의 개선임.
- 2015년 2/4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3%로 3.5%를 나타낸 1/4분기보다 2.8%p 상승하였으며, 2014년 말(1.4%)보다는 4.9%p나 상승하였음. 2/4분기 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제조업(5.6%)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
- 2014년 말 –1.9%로 적자를 기록했던 ...file_present 브리핑537호.pdf1 건설동향브리핑 제537호(2015.11.23) ■정책.이슈 .2015년2/4분기건설업경영분석 ■경영.정보 .서울시인프라시설의안전확보사업과정책(IX) .세계태양광시장동향과전망 ■경제동향 .1∼9월분양승인물량전년동기비55.2%증가 ■연구원소식 ■건설논단:전세문제해법,증상해결에서찾지말아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EconomyResearchInstituteofKorea 정책.이슈 .건설동향브리핑 2 2015년2/4분기건설업경영분석 -주택사업실적일부반영으로수익성지표개선,부채는증가- ■주택부문호황으로수익성지표개선뚜렷...2015-11-23 09:00:00해외사업 리스크 조기경보체계(Risk-EWS) 구축 방안▶ 최근 해외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에 경험한 손실의 반복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기경보 기능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본고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사업 잠재 리스크를 탐색하고 입체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 조기경보체계(Risk-EWS) 구축 방안을 제안함.
▶ Risk-EWS는 해외사업 리스크 지수(IPRI), 불안정 지수(UI), 민감도 지수(SI), 현황․경보․예측(2WF) 맵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file_present 해외사업 리스크 조기경보체계(Risk-EWS) 구축 방안.pdf건설이슈포커스 해외사업리스크조기경보체계(Risk-EWS) 구축방안 2015.11 유위성.김우영 ￭서론····················································································································4 ￭해외사업잠재리스크조기경보체계(Risk-EWS)···············································7 ￭Risk-EWS운영결과및분석·································...2015-11-30 09:00:00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및 개선 과제▶ 본 연구에서는 건설 현장의 고용허가제 활용 현황과 문제점으로부터 적정 도입 규모와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대체를 최소화하면서 건설업체의 기능인력 수급을 돕고, 개폐가 잦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건설 현장의 고용허가제 활용 현장에 대한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 내국 인력의 수급 상황 : 숙련 인력 부족 71.0%, 비숙련 인력 부족 65.8%로 나타남. 2014년에 비해 부족 상황이 완화...file_present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및 개선 과제.pdf건설이슈포커스 건설현장의외국인근로자고용현황및개선과제 -고용허가제(E-9)를중심으로- 2015.11 심규범 I.논의배경및연구목적···························································4 II.건설현장의외국인근로자고용현황····································5 III.고용허가제활용현황및문제점···········································12 IV.개선과제및정책적시사점··································...2015-11-30 09:00:00건설동향브리핑 538호1996～2015년 간 건설산업 주요 이슈 변화 분석
■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규제’→2010년 이후 ‘입ㆍ낙찰 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변화
• 해당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구체적인 제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2010년 이후 건설업계의 최대 이슈는 입ㆍ낙찰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었음.
- 2015년의 5대 이슈를 2010년과 비교해보면 2순위를 차지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제외하고 순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주요 이슈는 유사함. 이는 공공공사 관련 제도를 제외하고 지난 5년 간 건설업계 환경에 ...file_present 브리핑538호.pdf1 건설동향브리핑 제538호(2015.11.30) ■정책.이슈 .1996～2015년간건설산업주요이슈변화분석 .효과적건설기능인력육성체계구축방안모색 ■경영.정보 .서울시인프라시설의안전확보사업과정책(X) ■경제동향 .2016년서울오피스매매시장,거래감소전망 ■연구원소식 ■건설논단:수주산업회계투명성제고방안,혼란부추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EconomyResearchInstituteofKorea 정책.이슈 .건설동향브리핑 2 1996～2015년간건설산업주요이슈변화분석 1) -건설기업CEO대상설문결과,2010년이후최대관...2015-11-30 09:00:00건설부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정부는 국정 과제 75번 “능력 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 이행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 이하 NCS) 개발 사업을 제시하면서 2016년부터 직업교육에 NCS를 전면 적용하기로 하였음.
- NCS의 개발과 적용은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해방 이후 유지된 학교 교육(학력) 중심 인력 개발 정책을 직무 능력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함.
-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장의 직무 수요를 정확히...file_present 건설부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pdf건설이슈포커스 건설부문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의 문제점과개선과제 2015.12 김민형ᆞ이종한 ￭문제의제기···························································································4 ￭건설부문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현황···············································7 ￭건설부문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의문제점과한계·························13 ￭건설부문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개선과제···········...2015-12-03 09:00:002015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2015년 1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소폭(0.4p) 하락한 89.5를 기록함.
－ CBSI는 올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 7월에 13년 7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선(100.0)을 상회한 101.3을 기록했는데, 8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하며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음.
－ 10월에 CBSI는 전월비 2.7p 상승해 3개월 만에 다시 상승했으나, 11월 들어 다시 전월비 소폭 하락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함. 결국 CBSI는 8월 이후 4개월 연속 90선 주위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며 ...file_present 자료201511.pdf2015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1월CBSI전월비소폭(0.4p)하락한89.5기록 8월이후횡보세지속 ◦2015년 1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소폭(0.4p)하락한 89.5를 기록함. －CBSI는 올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 7월에 13년 7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선(100.0)을 상회한 101.3을 기록했는데,8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하며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음. －10월에 CBSI는 전월비 2.7p상승해 3개월 만에 다시 상승했으나,11월 들어 다시 전월비 소폭 하락해 상승세를...2015-12-0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