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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동향브리핑 564호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문제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대가 오히려 하도급 대금 체불 양산 우려
정부, 발주자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대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공공 발주 공사부터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확대 추진하며, 이를 위해「하도급법」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2016. 4. 7)
기획재정부는「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2016. 3. 16～4. 25)하면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건설공사 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에서 하도급 대금...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 564호.pdf정책동향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문제점 하도급대금 체불의 근본적 개선 방안 시장동향 2015년 리츠, 125개 18조원 규모로 성장 산업정보 글로벌 건설산업의 미래와 대응 방향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건설논단 ‘인상주의’와 건설업 혁신 제564호 2016. 6. 13 정책동향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문제점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대가 오히려 하도급 대금 체불 양산 우려 - 정부, 발주자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대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2016-06-13 09:00:00 -
2016년 월간건설경기동향 6월호<건설>
2016년 4월 건설수주 10.9% 증가
공공 부진 민간 양호
4월 건설기성 16.2% 증가
2016년 5월 CBSI 전월 대비 7.1p 하락
<부동산>
2016년 4월 토지가격 0.21% ↑
2016년 5월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1.56% 상승
2016년 1-4월 주택건설 인허가 전년 동기비 30.9%↑
2016년 4월 미분양 29호 감소한 5만 3,816호file_present 2016년월간건설경기동향6월호.pdf월간건설경기동향 2016 / 06 건설부동산 2016년 4월 건설수주 10.9% 증가 2016년 4월 토지가격 0.21% ↑ 공공 부진 민간 양호 2016년 5월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1.56% 상승 4월 건설기성 16.2% 증가 2016년 1~4월 주택건설 인허가 전년 동기비 30.9%↑ 2016년 5월 CBSI 전월 대비 7.1p 하락 2016년 4월 미분양 29호 감소한 5만 3,816호 Content 03 . 04I. 건설경기 1. 선행지표 수주 - 발주자별 - 세부 공종별 - 재건축...2016-06-14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565호2016년 1~4월 건설 수주 역대 최대치 기록
공공이 부진하였으나, 민간의 토목과 비주택 건축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2016년 1~4월 국내 건설 수주, 기간 대비 역대 최대치인 44.2조원 기록
대한건설협회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동향조사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건설 수주는 지난해와 같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등락을 반복하는 등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임.
- 1∼4월까지 전년 동월비 증감률 -14.4% → 36.6% → -8.3% → 10.9% 기록
- 지난 ...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 565호.pdf정책동향 건설공사 지체상금률 하향 조정 필요 시장동향 2015년 건설업 경영 분석 2016년 1∼4월 건설 수주 역대 최고치 기록 산업정보 건설산업 혁신, 공공발주제도 개혁이 최우선 건설논단 혁신이 필요한 대한민국 건설산업 제565호 2016. 6. 20 정책동향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공사 지체상금률 하향 조정 필요 - 현행 지체일수 1일당 1/1,000은 매우 과다, 외국은 2/10,000 이하가 보편적 - 현행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정당한 ...2016-06-20 09:00:00 -
노후 인프라 시설의 개선을 위한 민간 자본 활용 방안1970년대 중반부터 국내 경제의 급성장과 더불어 집중적으로 공급이 증가된 주요 인프라 시설물들의 경우, 현재 상당 수준의 노후화가 진행 중이거나 보다 심화될 상황임.
-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후에는 준공된 지 30년 이상 노후화된 1․2종 기반 시설물이 현재에 비하여 2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인프라 시설물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그러나, 정부 재정의 빈약으로 인하여, 노후 인프라 시설물의 개선 과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민간부문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file_present 노후 인프라 시설의 개선을 위한 민간 자본 활용 방안.pdf건설이슈포커스 노후 인프라 시설의 개선을 위한 민간 자본 활용 방안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 2016. 6 왕세종 ￭ 서론···········································································································4 ￭ 노후 인프라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5 ￭ 외국의 노후 인프라 시설의 개선 방안···········...2016-06-27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566호이란시장 진출을 계기로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수요 증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란과 아프리카를 방문, 실질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이란 방문 시,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의 도로와 산업 시설 등 인프라 재건 수요와 플랜트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 30건 가계약 혹은 양해각서 체결
- 가계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프로젝트는 30건, 약 52조원 규모에 달함.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들이 계약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침을 천명함.
그러나 이란 건설시장은 물론, 다양한 지역에...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 566호.pdf정책동향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 시장동향 2016년 8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 계획 산업정보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건설기업 사회공헌활동 현황과 시사점 연구원 소식 계간「건설산업과 정책」창간 외 건설논단 혁신이 필요한 대한민국 건설산업 제566호 2016. 6. 27 정책동향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 -지역 금융 환경과 사업 변화에 맞춘 금융 지원 프로그램 필요 - 이란시장 진출을 계기로 해외건설에 대한 금...2016-06-27 09:00:00 -
공공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 기준과 절차의 개선방안그동안 건설사는 발주자 귀책에 따른 공기 연장의 추가 비용에 대해 감내하는 입장을 보여 왔으나 최근 추가 비용의 지급 요구가 커지며,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음.
- 공공공사 계약에서 상대적 약자인 건설사는 거의 모든 경우 발주기관과의 분쟁을 피하고자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이면에는 기업의 매출 및 수익성 저하 등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원인이 존재함.
- 따라서 국내 건설사업의 환경이 악화될수록 건설사의 정당한 비용 지급 요구와 분쟁은 증가할 것이며, 분쟁에 따른 사회적 손실 역시 크게...file_present 공공공사 공기연장 따른 추가비용 산정.pdf건설이슈포커스 공공공사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산윕 기준과 윈차의 개선 방안 2016. 6 성유경 서론￭···········································································································4 공기 연장시의 발생 비용 특성 묏 관련 규윕 ￭·············································5 프행 공기 연장 비용 산윕의 쟁윐￭························...2016-06-28 09:00:00 -
2016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건설경기
- 2016년 국내 건설수주 전년 대비 18.3% 감소한 129조원 전망
하반기 수주 전년 대비 큰 폭 감소 전망
-2016년 건설투자 전년 대비 4.4% 증가, 하반기 증가율 둔화 전망
주택부동산
-2016년 인허가 65만 호, 분양 45만 호 전망
-2016년 하반기 수도권 0.3%, 지방 –1.0% 전망file_present 2016년 하반기 전망 세미나.pdfProgram 14:00~14:30 접 수 14:30~14:40 개회사 이 상 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주제발표 14:40~15:00 제1주제 2016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 이 홍 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5:00~15:20 제2주제 2016년 하반기 주택 · 부동산 경기 전망 - 허 윤 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5:20~15:40 제3주제 2016년 하반기 해외건...2016-06-28 09:00:00 -
2016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건설경기
- 2016년 국내 건설수주 전년 대비 18.3% 감소한 129조원 전망
하반기 수주 전년 대비 큰 폭 감소 전망
-2016년 건설투자 전년 대비 4.4% 증가, 하반기 증가율 둔화 전망
주택부동산
-2016년 인허가 65만 호, 분양 45만 호 전망
-2016년 하반기 수도권 0.3%, 지방 –1.0% 전망2016-06-28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567호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2016년 경제 성장률이 0.5~0.9%p 하락하고, EU의 2016년 경제성장률도 0.3~0.7%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Brexit 국민투표 결과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2016. 6. 24.
유럽 이외 국가들은 유럽과의 교역량 감소, 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2016년 경제 성장률이 소폭(0.2%p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브렉시트가 유럽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2008년 8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 567호.pdf정책동향 브렉시트의 국내외 경제 파급 효과 브렉시트의 국내 건설산업 파급 효과 시장동향 2016년 국내 건설 수주 18.3% 감소, 129조원 전망 2016년 주택 매매가, 수도권 상승·지방 하락 전망 산업정보 6월 CBSI, 전월 대비 0.9p 하락한 77.6 기록 건설논단 미국 건설산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제567호 2016. 7. 04 정책동향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브렉시트의 국내외 경제 파급 효과 - 금융위기 때보다 충격 제한적이나, 세계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 증대 - 글로벌 경기 불...2016-07-04 09:00:00 -
2016년 06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2016년 6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0.9p 하락한 77.6을 기록함.
CBSI는 지난 5월에 전월비 큰 폭(7.1p)으로 하락해 4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
췄는데, 6월 들어서도 소폭 하락함.
－ CBSI는 지난 2개월 동안 총 8.0p 하락했으며, 그 결과 6월 CBSI는 지난 1월
(73.5) 이후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함.
－ 지난 5월의 CBSI 하락은 대형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공급시장에 대한 부
정적 시각이 확산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는데(5월 대형기업 신규 주택공사<...file_present 자료1606.pdf2016년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6월CBSI전월비0.9p하락한77.6기록 2개월연속하락,대형기업이하락세주도 ◦2016년 6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0.9p하락한 77.6을 기록함. －CBSI는 지난 5월에 전월비 큰 폭(7.1p)으로 하락해 4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 췄는데,6월 들어서도 소폭 하락함. －CBSI는 지난 2개월 동안 총 8.0p하락했으며,그 결과 6월 CBSI는 지난 1월 (73.5)이후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함. －지난 5월의 CBSI하락은 대형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공급시장...2016-07-07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