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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CBSI 3.6p 상승한 64.5, 지수 자체는 여전히 부진- 12월 CBSI 전월비 3.6p 상승, 5월(66.1) 이후 7개월만에 최고치, 지수 자체는 여전히 저조
- 건설/부동산 관련 대책 일부 입법화 및 연말 공공발주 증가 영향
- 대형업체 지수 : 전월비 7.2p 상승한 92.9, 체감경기 침체수준 다소 개선
- 중견업체 지수 : 전월비 10.7p 하락한 50.0, 중견기업 유동성 위기 심화 영향
- 중소업체 지수 : 전월비 15.9p 상승해 47.9, 지수 상승에도 50선에도 못 미쳐
-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 각각 ...file_present 보도자료-cbsi1312.hwp한국건설산업연구원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보 도 자 료배포일자 2013년 12월 31(화) / 총 9매 담 당 자 이홍일 연구위원 박철한 책임연구원 02-3441-0611/hilee@cerik.re.kr 02-3441-0641/igata99@cerik.re.kr보도일시 2014년 1월 2일(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12월 CBSI 3.6p 상승한 64.5, 지수 자체는 여전히 부진- 12월 CBSI 전월비 3.6p 상승, 5월(66.1) 이후 7개월만...2014-01-02 09:00:00 -
민간 토목공사, 무면허 시공 최소화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토목공사 시공자제한 개선 방안」보고서 발간
- 토목공사에서 발주자 직영 시공이나 무면허 업자 시공을 널리 허용하고 있어 부실시공이나 안전재해, 하자책임자의 실종 등의 위험성이 높음.
- 특히 민간 토목공사에서 시공비용 저감 및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무면허 업자에게 도급 시공이 광범위하게 발생
- 무면허업자 시공시 계약이행과정에서 보증 미비, 하자 책임 미흡, 불법 시공시 처벌 곤란 등으로 발주자 보호가 곤란
- 현재 다중이이용하는 토목시설물에 대해 시공자 제한을 두고 있으나, 9홀 ...file_present 보도자료-민간토목공사무면허시공.hwp한국건설산업연구원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보 도 자 료배포일자 2014년 1월 14일(화)/총 4매 (관련 보고서 별첨)담당부서연구책임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02-3441-0637/mschoi@cerik.re.kr보도일시 2014년 1월 16일(목)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민간 토목공사, 무면허 시공 최소화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토목공사 시공자제한 개선 방안」보고서 발간- 토목공사에서 발주자 직영 시공이나 무면허 업자 시공을 널리 허용하고 있어 부실시...2014-01-16 09:00:00 -
1월 CBSI 0.2p 하락한 64.3, 중소업체 침체 수준 가장 심각- 공공공사 물량 감소 등 계절적 영향 커, 지수는 60선 중반에 머물러 체감경기 매우 침체
- 대형업체 지수 : 전월비 14.3p 하락한 78.6, 7개월만에 다시 80선 아래로 하락
- 중견업체 지수 : 전월비 17.9p 상승한 67.9, 통계적 반등 및 부동산대책 일부 입법화 영향 커
- 중소업체 지수 : 전월비 4.5p 하락한 43.4, 체감경기 침체수준 가장 심각
-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 각각 83.5, 72.4로 자금조달 상황에 가장 많은 어려움
- 2월 전망치 1월 실적치 대비 ...file_present 보도자료-CBSI1401.hwp한국건설산업연구원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보 도 자 료배포일자 2014년 1월 29(수) / 총 9매 담 당 자 이홍일 연구위원 박철한 책임연구원 02-3441-0611/hilee@cerik.re.kr 02-3441-0641/igata99@cerik.re.kr보도일시 2014년 2월 3일(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1월 CBSI 0.2p 하락한 64.3, 중소업체 침체 수준 가장 심각- 공공공사 물량 감소 등 계절적 영향 커, 지수는 60선 중반에 머물...2014-02-03 09:00:00 -
북한 경제특구 및 인프라 개발사업에 범건설업계의 관심 제고 필요- 建産硏,「북한 경제특구의 개발 동향 및 시사점」연구보고서 발간
-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특구, 신의주특별행정구,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등 5개 중앙급 경제특구 사업 추진
- 2013년 5월「경제개발구법」 제정, 외국 자본 통한 북한 전역 지역 발전 정책 추진
- 신의주~개성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민자사업 등 외자유치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 김정은 체제, 대외무역의 다양화․다각화 및 외국자본을 통한 경제특구 개발 강조
- 경제특구 개발, 도로...file_present 보도자료-북한 경제특구.hwp한국건설산업연구원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보 도 자 료배포일자 2014년 2월 14일(금)/총 5매(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담당부서연구책임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02-3441-0823/yspark@cerik.re.kr보도일시 2014년 2월 17일(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북한 경제특구 및 인프라 개발사업에 범건설업계의 관심 제고 필요- 建産硏,「북한 경제특구의 개발 동향 및 시사점」연구보고서 발간-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 개성공업지구,...2014-02-17 09:00:00 -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정당성 없어- 建産硏「영미법 사례로 본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고찰」 발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영미법 사례로 본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고찰」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 첫째, 불법행위가 은밀성(Covert nature)을 가지고 있고, △ 둘째, 다른 사회구성원에게 피해(사회적 피해)를 입혀야 하고, △ 셋째, 일반적인 불법행위보다 가중된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file_present 보도자료-징벌적손해배상.hwp한국건설산업연구원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보 도 자 료배포일자 2014년 2월 21(금)/총4매(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담당부서연구책임자 건설산업연구실 이의섭 연구위원 02-3441-0763/eslee@cerik.re.kr보도일시 2014년 2월 24일(월)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정당성 없어 - 建産硏「영미법 사례로 본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고찰」 발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영미법 사례로 본...2014-02-24 09:00:00 -
뉴욕 도시재생의 성공 요인은 재원 조달의 다양성- 뉴욕 2000년대 들어 도시재생 방식의 적극적인 도시개발 정책 지향
- 세제 인센티브, 투자이민자금, 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식 활용
- 공공이 전면에 나서 민간 참여 가능한 시장 환경 선도적 수행
-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 도입예정인 ‘입지규제 최소지구’에 시사하는 바 커
- 주민참여 및 사회 통합적 배려 통해 사업에 대한 지지 확보 가능file_present 보도자료-뉴욕 도시재생 성공요인.hwp한국건설산업연구원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보 도 자 료배포일자 2014년 3월 4일(화) / 총 5매(관련 연구보고서 별첨) 담당부서담 당 자 건설경제연구실 이승우 연구위원 허윤경 연구위원 02-3441-0727/swoolee@cerik.re.kr 02-3441-0741/ykhur@cerik.re.kr보도일시 2014년 3월 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뉴욕 도시재생의 성공 요인은 재원 조달의 다양성- 뉴욕 2000년대 들어 도시재생 방식의 적극적인...2014-03-06 09:00:00 -
3월 CBSI 1.0p 하락한 67.9, 중견업체 하락세 주도- 계절적 플러스 요인에도 불구 하락세 전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효력 발휘 못해
- 2012년 9월(70.6) 이후 18개월째 70선 넘지 못하고 침체 지속
- 대형업체 지수 : 전월과 동일한 84.6, 2월(78.6)을 제외하면 2013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중견업체 지수 : 전월비 6.0p 하락한 60.7, 체감경기 하락 주도
- 중소업체 지수 : 전월비 3.7p 상승한 56.6, 2월에 이어 꾸준한 상승세
- 3월 실적치 대비 9.4p 상승한 77.3
- 주택경기의 흐름이...file_present 보도자료-CBSI1403.hwp한국건설산업연구원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보 도 자 료배포일자 2014년 3월 31일(월) / 총 9매 담 당 자 이홍일 연구위원 이승우 연구위원 박철한 책임연구원 02-3441-0611/hilee@cerik.re.kr 02-3441-0727/swlee@cerik.re.kr 02-3441-0641/igata99@cerik.re.kr보도일시 2014년 4월 2일(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3월 CBSI 1.0p 하락한 67.9, 중견업체 하락세 주도 ...2014-04-02 09:00:00 -
4월 CBSI 8.6p 상승한 76.5, 50개월 만에 최고치- 계절적 플러스 요인 및 수도권 분양 여건 일부 개선 영향
- 2010년 2월 77.6 기록 이후 4년 2개월만에 최고치 기록하며 상당폭 개선
- 단, 기준선(100.0)엔 훨씬 못미쳐 침체 국면 지속
- 대형업체 지수 : 전월비 7.7p 상승한 92.3, 올 들어 처음으로 90선 상회
- 중견업체 지수 : 전월비 15.2p 상승한 75.9, 2011년 3월(76.9) 이후 가장 높은 수치
- 중소업체 지수 : 전월비 2.2p 상승한 58.8, 체감경기 개선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
- 서울업체 지...file_present 보도자료-CBSI1404.hwp한국건설산업연구원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보 도 자 료배포일자 2014년 4월 30일(수) / 총 12매 담 당 자 이홍일 연구위원 이승우 연구위원 박철한 책임연구원 02-3441-0611/hilee@cerik.re.kr 02-3441-0727/swlee@cerik.re.kr 02-3441-0641/igata99@cerik.re.kr보도일시 2014년 5월 2일(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4월 CBSI 8.6p 상승한 76.5, 50개월 만에 최고치...2014-05-02 09:00:00 -
현 제도 여건에서 단기로는 임차, 장기로는 매수가 비용 측면에서 유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합리적 주택 점유형태 결정을 위한 주택 매수와 임차의 거주비용 분석」연구보고서 분석
- 현재의 제도적 여건하에서 주택소비자가 어떤 한 지역에서 주택 점유형태를 결정하는데 있어 단기로 거주 결정시 임차로 장기로 거주 결정시 매수하여 거주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유리
- 최근 높은 전세가로 인한 리스크 증가와 그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반전세가 전세보다 비용 측면에서 유리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합리적 주택 점유형태 결정을 위한 주택 매수와 임차의 거주비용 분석」연구보고...file_present 보도자료-주택매수.hwp한국건설산업연구원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보 도 자 료배포일자 2014년 5월 7일(수) / 총 4매 담당부서담 당 자 건설경제연구실 엄근용 책임연구원 02-3441-0788/kyeom@cerik.re.kr보도일시 2014년 5월 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현 제도 여건에서 단기로는 임차, 장기로는 매수가 비용 측면에서 유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합리적 주택 점유형태 결정을 위한 주택 매수와 임차의 거주비용 분석」연구보고서 분석 - 현재의 제도적 여...2014-05-09 09:00:00 -
5월 CBSI 2개월 연속 상승, 중소업체가 상승세 주도- 전월비 0.7p 상승한 77.2, 4년 3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 계절적 플러스 요인, 2개월 연속 상승으로 볼 때 일시적 현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돼
- 단, 기준선(100.0)엔 훨씬 못미친 70선에 불과해 침체 국면 지속 중
- 대형업체 지수 : 전월비 0.6p 상승한 92.9, 올 1월 이후 상승세 유지
- 중견업체 지수 : 전월비 1.8p 하락한 74.1, 4월 큰 폭 상승 이후 통계적 조정 효과
- 중소업체 지수 : 전월비 3.7p 상승한 62.5, 201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60선 통과...file_present 보도자료-CBSI1405.hwp한국건설산업연구원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보 도 자 료배포일자 2014년 5월 30일(금) / 총 9매 담 당 자 이홍일 연구위원 이승우 연구위원 박철한 책임연구원 02-3441-0611/hilee@cerik.re.kr 02-3441-0727/swlee@cerik.re.kr 02-3441-0641/igata99@cerik.re.kr보도일시 2014년 6월 2일(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5월 CBSI 2개월 연속 상승, 중소업체가 상승세 주도- 전월...2014-06-02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