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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중동특수이라크 전후 복구 공사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약 250억~1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전후 복구사업을 둘러싸고 전쟁을 주도한 미국과 영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을 비롯한 각국의 각축전이 한창이다.
1970년대 중동 봄을 기억하는 우리 건설업체들에도 역시 이라크 복구공사는 제 2의 중동붐에 대한 기대로 다가서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해 그간 하위권에서 맴돌던 건설주가가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이라는 오랜만에 만난 호재로 급등, 선도주로 부상하고 있다.
이라크...2003-05-09 09:00:00 -
재건축문화 새로운 정립을세계경제뿐만 아니라 국내경제도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요즘에도 ‘재건축’이란 단어는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 는 거위’처럼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투기적 성격의 투자대상으로 비 춰지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의 이러한 오명(汚名)을 누구의 잘못으로 꼬집어 이 야기하기는 어렵다. 재건축사업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성격이 강한 편이다. 자신의 낡은 집을 헐고 깨끗하고 넓은 집을 지어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재 건축을 통해 새로이 완성된 주택이...2003-05-09 09:00:00 -
새로운 인식의 필요 - 건설선진화를 위한 한 걸음2003년 건설관련 법령의 주요 변화 및 향후 전망⑤
새로운 인식의 필요 - 건설선진화를 위한 한 걸음
“공정한 계약문화, 엄중한 책임추궁의 룰을 건설업계 스스로 만든다는 자세 필요”
지금까지 국토관련 법령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의 제정, 현재 전면개정이 추진중인 주택건설촉진법,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따른 영향 등 주요한 건설관련 법령의 조망을 통하여 향후 건설정책의 방향성과 건설업계의 대응방안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법령의 주요 변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큰 틀 위...2003-05-10 09:00:00 -
4월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4월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 74.1, 체감경기 부진 지속
2003년 4월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는 74.1을 기록하였다. 건설기업 체감경기는 4개월째 기준선(100)을 밑도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계절적 영향이 큰 건설업의 특성상 3∼4월은 건설공사의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여전히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의 건설경기 부진은 수주부진과 비용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부문 신규발주의 부진, 주...2003-05-12 09:00:00 -
약발 안받는 신도시 선정얼마 전 신도시 후보지가 전격 발표되면서 우리는 10여년 만에 또다시 신도시 개발에 당면해 있다. 선진 외국은 한번 신도시를 건설하려면 20~30년씩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불과 10여년의 짧은 기간에 두 번의 신도시 개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 신도시 개발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주택의 절대적 공급 부족이 현안 과제였다. 따라서 당시 신도시 개발은 대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떠한가?
-한국 현실에 맞는 해법 모색을－
이번 신도시 개발은 ...2003-05-14 09:00:00 -
주택법 주요내용과 향후과제◇주택법 제정, 그 어렵고도 긴 시간
작년 건설관련 법령 제·개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상반기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 그리고 하반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전면 개정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택법은 주택건설의 촉진과 원활한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온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을 경제·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주거복지나 주거환경, 그리고 주택관리 등 새로운 주택시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보강하는 방향에서 혁신적인 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주택법은 이...2003-05-19 09:00:00 -
최저가 낙찰제와 시민단체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민단체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몰라보게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주장 중 많은 부분이 이미 정부의 정책과제로 채택됐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그 자체로서 문제시될 것은 없다. 우리나라처럼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식의 정책결정이 지배적이었던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위상이 높아지면 그만큼 책임도 커진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정책은 하나같이 시민생활과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2003-05-22 09:00:00 -
건설공사 자동화 기계화 확대방안◇기능인력의 감소로 건설현장의 어려움 가중
건설산업은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직업의 안정성, 임금, 안전, 쾌적한 작업 환경 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대표적인 3D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으며 자신이 일생을 종사할 직업으로서의 선호도 또한 낮은 것으로 밝혀져 있다.
최근 외국 인력이 건설현장에 동원되면서 통계상의 전체 기능인력의 공급은 증가하고 있어 노동력 공급이 원활해 보이지만 실제로 2010년에는 42만3천명의 기능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2003-05-26 09:00:00 -
제산세와 종합토지세 인상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금액)를 인상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 추진방법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러한 계획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시장가격 대비 과세표준의 비율을 매년 3％포인트씩 인상해 대통령 임기 내에 20％포인트 정도 인상하는 내용이다.
현재 시장가격의 30％ 수준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50％ 수준까지 인상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세수는 최대 2∼3배 늘어날 전망이다.
...2003-06-02 09:00:00 -
한국의 건설문화와 제도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설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턴키제도, 최저가 낙찰제도, PQ제도, 적격심사제도,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부실방지제도, 부패방지제도 등 날이면 날마다 건설정책이나 제도 관련 논의가 빠지는 법이 없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내느라 회의, 세미나, 워크샵, 토론회를 연일 개최하는 바람에 요즘에는 회의장소를 잡기조차 쉽기가 않다. 과거 YS나 DJ정부 초기에도 그랬던 것 같다.
지난 10여년간에 걸쳐 ‘제도개...2003-06-0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