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국내경제 상황 및 지역 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프라 투자 방향 및 재원 마련 방안을 도출함.

- 국내경제는 건설투자의 감소가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며, 2025년 경제성장률은 0%대로 둔화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의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은 인구 감소 및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수도권으로의 자본유출 또한 확대되고 있어 지역 경기 둔화는 더욱 심각한 상황임. 이와 더불어 지방의 생활SOC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등으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상황임.

- 또한,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증가하고 지진 발생 빈도도 높아지는 가운데, 노후화된 인프라가 급증하고 있음.

- 인프라 투자는 경기 선순환 유도, 생산성 강화,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으로 접근함.

 - 내생적 성장 모형에 의한 적정 SOC 투자 규모 분석 결과는 단기적으로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적정 규모에 비해 과투자될 수 있으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 등을 고려하였을 경우 투자예측치보다 연간 5,000억원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노후인프라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1~2050년까지 국가 및 지자체 관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2040년에는 현재 25조원 내외의 SOC 예산 수준만큼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 이에 따라 노후인프라의 유지관리비에 대한 재원과 일정 수준의 신규 인프라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원 확대 및 성능개선충당금의 적립 의무화를 통한 재원 마련과 더불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재정투자의 보완을 제시함.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재원 확대 규모가 크지 않지만, 민간투자사업의 활용과 투자 대상 시설물의 규모 등의 조정을 통해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성능개선충당금의 적립은 추후 사용될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전적 대비와 더불어, 인프라의 성능이 저하되기 이전에 성능개선을 통해 사용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마지막으로 본 고에서는 인프라 투자의 방향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함.

첫째, 현재 경제악순환 구조에 진입한 상황에서 경제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SOC 투자 규모의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함.

둘째, 지역균형 및 재정투자의 보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제시함.

셋째,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 인프라의 개선과 더불어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수도권 거주자의 지역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안함.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국내 건설수주액이 2025년 193조3000억원에서 2040년 304조7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18일 전망했다.

- 경제성장률, 인구구조 변화, 사회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망치를 도출하고, 12개 세부 산업군에 대한 과거(2010~2025년)와 미래(2025~2040년)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 본 보고서는 건설산업의 장기 비전과 재도약 전략을 모색하는 “건설산업 재도약 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 건설수주를 기반으로 산업의 근본적 가치와 생산체계의 전면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2040년 미래 건설시장을 전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기술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건설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자 하였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규모 국책사업 ▲스마트·디지털 건설 확대 ▲친환경·탄소중립 인프라 수요 확대를 건설산업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았다.

​- 본 연구는 2025년부터 2040년까지 건설산업 전체 건설사업의 공종별(대공형 및 상세공종) 및 기간별 발주 규모를 예측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러한 예측 결과와 함께 건설 발주 추이 및 주요 요인을 제시한다 .

건설산업의 인력구조와 기술환경은 과거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 기술인력 문제를 단기적 인력 수급 불균형이 아닌 산업 구조와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과제로 접근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산업의 변화 속에서 미래를 이끌 건설 인재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건설현장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실행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현장 기술인력의 실태를 파악한다.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인력 부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특히 건설현장 기술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분야를 조사한다.

둘째, 향후 건설현장 기술인력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한다. 기존에 주로 지적되어 온 열악한 근무 여건 외에, 인력 부족을 야기해온 배경을 이해한다.

셋째, 건설현장 기술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과제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건설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전략과 실행과제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연구 분석(제2장)과 미래 이슈 분석(제3장)을 통해 건설현장 기술인력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건설 기술인력의 공급과 수요 분석(제4장), 건설현장 기술인력 실태조사(제5장)를 통해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미래 이슈에 대한 다른 산업들의 대응 방안(제3장)과 해외 주요국의 대응방안(제6장)을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건설 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과 건설현장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실행과제(제7장)를 제시하였다.

 

최근 ESG 경영의 핵심과제로 부각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건설기업이 도입할 수 있는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경영’ 5단계 추진 모델을 제시

- 해당 모델은 글로벌 표준 및 가이드라인,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발되었으며, 단계별 세부 활동과 절차, 추진 방법을 체계적으로 분석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은 생물종, 유전자, 생태계 다양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네이처 포지티브란 훼손된 자연자본, 즉 생물다양성과 자연자원을 보전·복원하여 순손실(Net Loss)을 멈추고 순증가(Net Positive)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

건설기업이 도입해야 할 네이처 포지티브 경영 5단계 추진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안

① 중장기 목표 및 로드맵 수립

②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③ 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④ 성과 측정 및 피드백

⑤ 외부 공시 및 투명성 제고

 

PART 1. 산업체계 대전환

      건설산업 상생과 공영을 위한 불공정 개선 방향  

      해묵은, 그렇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적정공기와 공사비 현실화

      개별 가치와 손쉬운 정책 목적 달성 중시, 산업을 오히려 제약하는 과도한 건설규제 개혁

     융합과 확장의 실현을 위한 미래 건설 업역과 산업구조의 변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SOC 투자

     재정투자를 보완하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60년 역사의 해외건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에 관한 소고(小考)와 합리적인 방향 모색

      건설기술 고도화를 위한 합리적인 연구개발(R&D) 방향 모색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공공조달 선진화 방향

      건설산업 인력양성 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부정적 이미지와 인식 악화로 지속가능성 위협, 혁신적 변화와 장기적 접근 필요

      협력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통한 선진 건설안전문화 정착

 

 

PART 2. 시장·상품 대전환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전환, 상품 혁신과 건설산업의 진화

      도시공간의 재설계와 시장상품의 대전환 전략

      건설금융 구조 혁신과 지속가능성의 과제

건설산업은 단순한 토목공사를 넘어 국가경제를 지탱하고, 사회의 기본 환경을 형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산업입니다. 하지만 건설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와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가치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산업의 재창조: 재탄생 전략』을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존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가치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건설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전략과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건설산업이 직면한 과제와 위기는 복잡합니다. 저성장 기조, 부동산 시장 위축, 기술 혁신 정체,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와 같은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친환경 패러다임, ESG 경영,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거대한 흐름이 산업 전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매우 명확합니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입니다. 건설산업 재도약 전략은 “국민의 미래를 건설하는 국가 산업”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4대 목표(Responsible: 책임 완수, Revolutionary: 혁신 추구, Reliable: 신뢰받는 기업, Resilient: 도약)와 3대 원칙(공정과 공존, 융합과 확장, 자율과 혁신)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산업의 가치 재정립 - 건설산업은 단순한 건설산업에서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술과 자본뿐 아니라 사람이라는 가치가 산업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 양성, 작업 환경 개선,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 문화 확립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생산 시스템의 대대적인 전환 - 기존의 단절된 건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연결성과 협력을 강화하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와 불공정한 요소를 개선하는 동시에, 다양한 주체가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첨단 기술이 접목된 산업 구조를 형성해야 합니다.

셋째, 건설 시장 및 제품의 혁신 - 소비자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하여 건설 제품과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건설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 건설 시스템을 접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은 더욱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건설산업의 재탄생은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새로운 원칙과 철학을 바탕으로 산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대전환의 과정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연구와 정책 추진을 지원해야 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러한 변화의 여정 속에서 건설산업이 가치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지자체, 산학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건설산업이 미래를 창조하는 핵심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산업의 재탄생과 혁신을 위한 전략』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설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의미 있는 통찰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스 스테이와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이니셔티브는 기업의 민간 임대 주택 공급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모델,
자금 조달 구조, 자금 조달 조건, 세금 규정 등에서 빈번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시장 참여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연간 3만 대 이상의 야심찬 공급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1만 대 미만의
물량이 납품되는 등 실제 실적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비즈니스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장기 민간 임대주택(20년 이상)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초점은 수량 목표 달성보다 성공적인 모델을
만드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공공의 의무와 인센티브는 다양하지만 20년 모델은 이전 프로그램보다 일관되게 더 깁니다.
투자 자금 유동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대출 재융자를 허용하고 담보 대출 및 리츠 주식 양도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 변화가 도움이 됩니다. 투자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장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기 뉴스스테이 프로젝트에서 안정적인 출구를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향후
민간 임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분양 및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소급 규제는 수익성을 위협하고
소급 입법에 반하는 원칙을 위반합니다. 이러한 규제 마찰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신규 벤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초기 계약에 따른 보장된 출구는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투자자 권리와 임대주택 재고 유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매각 기간 연장이나 상장 리츠로의
전환과 같은 대체 출구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주택도시기금 재원의 부당 배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이를 해결하고 새로운 공모 규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수수료 감면, 사업 기간 단축, 청산 시 계약 갱신권 명시 등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해야 합니다.

재개발 연계 사업 유형을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 주택 토지 취득이 필요한 민간 부문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임대료와 시세차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유형과 입지를 아우르는 다중 부동산 리츠를 장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는 소규모 도시 주택 단위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대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츠와 상업용 모기지 담보 증권을 모두 활용한 자금 조달 방법의 도입이 권장됩니다.

-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거버넌스)는 글로벌 환경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치체계이자 실질적인
       국가, 산업 그리고 기업의 활동과 성과의 원칙이자 기준, 실행으로서 성장하고 있음.
ESG는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 산업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성장요소로 성장하고 있으며, 경제, 사회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가치와 속성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성장요건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ESG는 국가, 산업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음.
국제적으로는 공시 의무화 등 입법화가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국제지속성기준위원회(ISSB)와 유럽연합(EU)의
      글로벌 ESG 공시기준의 통합 및 표준화 작업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국내에서도 2024.4월,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함에 따라
      ESG 관련 공시 의무화가 임박해 있는 상황으로, 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ESG를 구성하는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요소는 건설시장은 물론, 건설생산 활동을 비롯한 건설산업 전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따라서 ESG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타 산업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ESG 경영 정착을 위해 ESG의 다양한 이슈 중 건설산업과 관련된 것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맞춘 구체적인 ESG 경영의 활동과 성과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제2장에서는 ESG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확산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국내외 ESG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 건설산업의 ESG 영향과 대응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제4장에서는 국내외 ESG 성과지표들에 대해 살펴보고 건설산업의 ESG 성과표 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제5장에서는 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건설업 ESG 성과지표(안)을 도출함.
     제6장에서는 성과지표별 관련 이슈와 구체적인 활동 가이드라인 및 성과점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건설산업 내 조직들의
     ESG 경영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과 공시에 대비한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기준을 제시함.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4년 건설·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를 위한 정책 이슈로
   ①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②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③ 건설·부동산 금융의 안정화 등을 선정하였고, 이슈별로 정책과제를 제안함.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마련 :  정비사업 활성화 + 공급 규제 개선
     -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 개편 :  미래 수요 대응 +  서민 주거안정
     - 건설부동산 금융 안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 :  PF 위기 연착륙 +  PF 구조 근본적 개선
● 3대 이슈별로 정책과제 영역을 설정하였고, 총 24개의 과제를 도출함.
     - 1)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마련 :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물량창출을 위한 공급 규제 개선 두 가지 영역에서 9개 과제를 제안
     - 2)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 개편 :  미래 대응 및 시장 정상화를 위한 수요 진작,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시스템 개편 두 가지 영역에서 8개 과제를 제안
     - 3)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 :  부동산PF 위기 연착륙 유도,  부동산PF 구조 개선 두 가지 영역에서 7개 과제를 제안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마련) 부문별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첫째, 신속하고 원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둘째, 사업성 부족지역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활성화, 셋째, 노후 고밀 주거지 정비를 위한 정비사업 용적률 체계 개편,
           넷째, 사업비·분담금 조달을 위한 금융구조 도입 및 사업구조 개편, 다섯째 재건축사업 속도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가 관련 제도 개편 과제를 제시
     - (물량창출을 위한 공급 규제 개선) 첫째, 주택공급 부족에 대비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및 조기 추진, 둘째, 주택사업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공급 축소 완화, 셋째, 현실성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제 마련, 넷째, 미래 교육환경을 반영한 학교시설 공급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    
●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 개편) 부문별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래 대응 및 시장 정상화를 위한 수요 진작) 첫째, 탄력적인 비아파트 시장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둘째, 수요 진작 및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 셋째, 미래 인구구조를 반영한 시니어주택 활성화, 넷째, 공정한 내집 마련 기회제공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 과제를 제시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시스템 개편) 첫째,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임대차시장의 인프라 마련, 둘째, 임대차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합리화, 셋째,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제도 개선,
        넷째,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민간 임대사업자제도 정상화 과제를 제시  
●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 부문별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동산PF 위기 연착륙 유도) 첫째, 미분양 해소 촉진, 둘째, 부실사업장 매입을 통한 민간사업자(건설사-금융기관)의 손실규모 축소,
        셋째, 민관합동 PF사업 추진 여건 개선, 넷째, PF사업성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용 과제를 제시
     - (부동산PF 구조 개선) 첫째, 시공사 위험 집중 구조의 개선, 둘째, 개발사업 안정화를 위한 건설산업 유동성 공급장치 마련,
        셋째, 부동산PF사업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 과제를 제시  

-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U 경제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제시함.
이전 집행위원회가 2014년에 제시했던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 40% 감소, 재생에너지 이용 32% 증가, 에너지 효율 32.5% 증가 등 세부 목표를 상향 조정함(2030년까지 탄소배출 55% 감소, 재생에너지 이용 33.7% 등)
새로운 기후대응 목표를 반영하는 ① 깨끗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에너지 공급, ② 청정·순환 경제를 위한 산업재편, ③ 에너지 및 자원 효율적인 건설, 보수 및 수리, ④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환 가속화, ⑤ 무독성(Toxic-free) 환경을 위한 무공해(Zero pollution) 실천, ⑥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존, ⑦ ‘농장에서 식탁까지’ :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인 식품시스템 등 7개 분야의 정책 계획을 제시함.

- 유럽 그린딜의 7개 분야 중 건설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건물의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강화임.
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지향하는 ‘Renovation wave’ 추진, ②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에 건설 부문 적용, ③ ‘EU 건설 생산물 규정(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및 각 회원국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평가 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등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자원의 순환경제 기여도 증진 등이 포함됨.
청정 및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재편도 EU의 건설업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 그리고 복원력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정책에 영향을 미침.

1. 새로운 산업정책(2020 EU New Industrial Strategy)

- 2020년 3월 10일, EU 집행위원회는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과 디지털 사회의 구현을 지원함으로써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발표했음.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 기간에 달성해야 하는 EU 산업의 미래 목표로서 클린에너지, 인공지능, 데이터, 5G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회, 회원국, 산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의 공동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시함.
목표 달성을 위해 성취해야 할 타깃으로서, 단일시장 강화, 공정경쟁 보장 등 EU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강조함.
나아가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중점 산업 선정 및 지원, 높은 수준의 순환경제 건설, 유럽의 기업들에 혁신 내재화, 노동계급의 기술 습득 및 재교육, EU 경제와 사회의 기후 중립화와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와 자금 조달, EU 경제의 자율성 확대 등을 제시했음.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산업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발로 실행되지 못했음.

2. 새로운 통상전략(New Strategy for EU Trade Policy)

-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을 반영해, 2021년 2월 18일 EU 집행위원회는 다자주의를 확대하는 가운데 회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핵심 개념으로 삼은 「새로운 통상정책」을 발표함.
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과 디지털 전략 등의 우선 과제를 통상 이슈와 연계하였으며, 코로나 19 이후 경제회복 및 EU의 지정학적 전략에서 통상정책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음.

-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과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복원력(Resilience)’를 강조함.
유럽연합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지지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을 통해 2020년 3월에 발표된 산업정책을 보완하는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을 2021년 5월에 발표했음.

3.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 (Updating the 2020 New Industrial Strategy)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은 건설, 디지털, 보건, 농식품, 재생에너지, 에너지 집약산업, 운송 및 자동차, 전자, 섬유, 항공 우주 및 국방, 문화산업, 관광, 사회적 경제, 소매 등 14개 산업생태계를 중심으로 ①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강화, ② 친환경·디지털 등 트윈 전환 지원, ③ 단일시장 강화 등을 지향함.
-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은 친환경·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의 속도와 규모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보다 더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음.
이행방안으로 ① 전환 경로 조성, ② 경제회복기금을 통한 지원, ③ Horizon Europe을 통한 R&D 지원, ④ 탈탄소 에너지화 촉진 등이 제시됨.

-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의 프레임 하에서 수립된 EU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화 그리고 복원력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정책’은 하의상달 방식으로 만들어졌음.
EU 집행위원회는 건설 산업생태계의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의 경로를 파악하고 공동 설계하기 위해 ‘고위급 건설산업 포럼(High Level Construction Forum : HLCF)’과 디지털, 녹색, 복원력의 주제별 클러스터 그룹회의 같은 회원국 정부, 산업계, 사회적 파트너,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프로세스를 제안함.
그리고 EU의 건설산업정책은 현장 시공과 관련 있는 좁은 의미의 건설업과 건설 제품 및 주요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 그리고 건조 환경의 유지·관리·보수를 담당하는 부문 등으로 구성된 건설 산업생태계의 관점에서 도입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