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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축공사의 시공 자격 합리화 방안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주거용 연면적 661㎡(200평), 비주거용 연면적 495㎡(150평) 이하의 중소 규모 건축공사 및 창고․조립식 공장 등의 경우, 건축주의 직영 시공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어 품질 저하나 하자보수 책임자의 불확실 등과 같은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건축허가 통계에 의하면, 661㎡(200평) 이하의 주거용 및 495㎡(150평) 이하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자신을 시공자로 신고한 비중은 약 80%에 달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공능력을...file_present 중소 건축공사의 시공 자격 합리화 방안.pdf법윁 기준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08-21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624호회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에 이루어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결산예산은 정부가 회계연도 내에 실제로 집행한 금액을 뜻함.
’에 따르면 SOC 예산이 2013년부터 연평균 0.3% 감소해 주요 분야 중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회계연도 총지출 결산 규모는 384.9조원으로 추경을 포함한 지출 계획 금액 398.5조원 대비 13.6조원(3.4%) 낮게 집행되었지만, 전년 대비 12.9조원(3.5%) 증가함...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 624호.pdf정책동향 씈산 집행 최근 년간 연평균 감소SOC , 40.3% 분양임대용 건물 건축주 직씁 시공 윜한해야·, 스마트 인프라 추진을 위한 윕책 윜언 도시재생 뉴딜 윕책의 최근 동향 및 윕책 과윜 I 산업정보 년 대 건설괰업 매출 동향 분석 ENR, 2016 250 연구원 소식 건설논단 건설윜도 픁신 없이 청년 일자리 못 늘린다 제 호624 2017. 8. 28 정책동향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예산 집행 최근 년간 연평균 감소SOC , 40.3% 도로 도시철도 국토- , , ‧지역 개묜...2017-08-28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625호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9일 발표된 2018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본예산 400.5조원에 비해 7.1%(28.4조원) 증가한 429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함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 확장 예산을 편성한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임.
● SOC 예산안은 17.7조원으로 금년 대비 20.0% 줄어, 사상 최대 감소 폭 기록
분야별 재원 배분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일자리·복지 예산 12.9%, 교육예산은 11.7% 늘린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0%나...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 625호.pdf정책동향 2018년 SOC 예산안, 20.0% 감축한 17.7조원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최근 동향 및 정책 과제 II 시장동향 8월 CBSI, 전월 대비 11.2p 하락한 74.2 기록 산업정보 진화된 이미지·비디오 기술을 활용한 현장관리 민간투자사업의 부각되는 장점들 건설논단 해외건설, 중동을 넘어서야 세계가 보인다 제625호 2017. 9. 4 정책동향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8년 SOC 예산안, 20.0% 감축한 17.7조원 - 15년래 최저, 경제 성장 저하 및 지방 균형 발전 저해 우려 - 2018년 예산안, ...2017-09-04 09:00:00 -
2017년 8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8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정부 정책 발표 영향으로 전월 대비 11.2p 하락,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인 74.2를 기록
－ 지난 6월 90.4로 작년 12월(90.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7월에 5.0p 하락하고, 8월에도 11.2p 하락해 지난 2016년 1월(73.5)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인 74.2를 기록
－ 8월에 혹서기 공사 물량 감소로 지수가 하락하는 계절적 요인이 일부 있으나, 지수가 10p 이상 감소한 것은 단순히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감소폭이 큰 편임.file_present 자료 1708.pdf2017년8월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 8월 CBSI, 전월비 11.2p 하락한 74.2 기록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 정부 정책 발표 영향 ◦ 8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정부 정책 발표 영향으로 전월 대비 11.2p 하락,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인 74.2를 기록 － 지난 6월 90.4로 작년 12월(90.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7월에 5.0p 하 락하고, 8월에도 11.2p 하락해 지난 2016년 1월(73.5)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인 74.2를 기록 － 8월에 혹서기 공...2017-09-04 09:00:00공사이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공사이행보증제도는 1997년 도입 이후 시행 초기에는 계약 불이행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증 사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
- 2017년 건설 및 주택 경기의 둔화가 예측되어 공사이행보증 사고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임.
● 현행 공사이행보증제도는 보증채무 이행 기간 기산점 산정에 문제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현행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있어 잔여 공사의 규모, 기술적 난이도, 특수 공정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입찰 공고시의 입찰참가 자격을 요구하고 있...file_present 공사이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pdf건설이슈포커스 공사이행보증제도의 합리윁 개선 방안 - 보증채무 이행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2017. 9 김씁덕 이지혜· 연구 배경 묏 목윁￭·····················································································4 공사이행보증의 보증채무 이행 프황￭····························································6 보증채무 이행상의 문제윐￭···························...2017-09-08 09:00:00건설동향브리핑 626호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가구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는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45년의 전국 총가구수는 2015년(1,901만) 대비 약 330만 가구가 늘어난 2,231만 가구에 달하며 경기(562만), 서울(365만), 경남(147만) 순으로 가구 수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 가구증가율 감소는 2023년(서울)을 기점으로 대구․광주(2036년), 부산․울산(2037년) 등의 지역으로 이어져 2045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626호.pdf정책동향 노후 주거지 재생, 고령친화형 기반시설 선행되어야 미래 가구 유형 변화와 시사점 시장동향 7월 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30.8% 감소 산업정보 미국 인프라 시설의 분야별 노후화 현황 2017년 일본 인프라 건강도는 요주의(要注意)상태 건설논단 SOC 투자의 관점을 바꾸자 제626호 2017. 9. 11 정책동향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노후 주거지 재생, 고령친화형 기반시설 선행되어야 - 보건·복지 수단에서 물리적 계획 차원으로 패러다임 변화 필요 -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2017-09-11 09:00:00건설동향브리핑 627호가격이 기술보다 우선시되는 제도 아래 ‘갈라파고스 현상’처럼 국내의 특수한 시장 환경에 적응해온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기술 경쟁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프리콘서비스 방식으로 사업 초기부터 건설회사가 참여하는 발주방식이 논의되기 시작했음.
- 가격 중심의 발주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총사업비를 증가시키고 사업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기술적으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CM at Risk(이하 CMR)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음.
미국의 공공건설시장에서도 CMR방식의 성...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 627호.pdf정책동향 시공책임형 CM 제도의 도입 현황과 개선 방향 공사이행보증제도에서 채무이행의 합리적 개선 방안 시장동향 2017년 2/4분기 건설업 경영 분석 산업정보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4차 산업혁명과 건설현장 신기술 활용 동향 건설논단 부동산시장, 이번엔 진짜 다를까 제627호 2017. 9. 18 정책동향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시공책임형 CM 제도의 도입 현황과 개선 방향 - 사업초기 단계 시공사 참여로 시범사업 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야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제도 도입의 취지 가격이 기술...2017-09-18 09:00:002017년 월간건설경기동향 9월호<건설>
▶ 2017년 7월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33.6% 감소
▶ 공공수주 42.1% 감소, 민간수주 29.8% 감소
▶ 2017년 7월 건설기성 전년 동월 대비 18.6% 증가
▶ 2017년 8월 CBSI 전월 대비 11.2p 하락
<부동산>
▶ 토지가격 47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2017년 8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 둔화
▶ 2017년 7월 주택건설 인허가 전년 동월 대비 16.5% 감소
▶ 2017년 7월 미분양 전...file_present 2017년월간건설경기동향9월호.pdf월간건설경기동향 2017. 09 건설 ▶ 2017년 7월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33.6% 감소 ▶ 공공수주 42.1% 감소, 민간수주 29.8% 감소 ▶ 2017년 7월 건설기성 전년 동월 대비 18.6% 증가 ▶ 2017년 8월 CBSI 전월 대비 11.2p 하락 부동산 ▶ 토지가격 47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2017년 8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 둔화 ▶ 2017년 7월 주택건설 인허가 전년 동월 대비 16.5% 감소 ▶ 2017년 7월 미분양 전월보다 감소한 5만 4,282호 Content I. 건설경기 1. ...2017-09-18 09:00:00해외건설 진단과 수주 전략초도 진출 이후 누적 수주 7,660억 달러를 기록한 해외건설이 최근 수주 실적이 급락하면서 국가경제 성장 동력으로서의 중요성이 크게 훼손되었음. 수주 회복을 넘어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됨.
●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수주 급감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동과 산업설비에 집중된 기형적인 수주 구조 때문임. 2000~2016년 동안 중동(51.8%)과 산업설비(65%)가 차지하는 높은 수주 비중이 갖는 문제의 핵심은 수주의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데 있음. 이...file_present 해외건설 진단과 수주 전략.pdf건설이슈포커스 해외건설 진단과 섘주 위략 2017. 9 손태홍 논의 배경과 목윁￭·······················································································4 진단과 인식 섘주와 시장: ￭········································································7 해외건설시장의 씁향 요인￭·········································...2017-09-25 09:00:00건설동향브리핑 628호현재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수주 규모의 물리적인 감소가 아니라 국내건설기업의 수주 지속성이 훼손됐다는 점임.
- 2014년 중반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의 급락은 국내건설기업의 주력 시장과 상품인 중동과 산업설비에서의 경쟁력을 급격히 약화시켰음.
- 2015년 중동 지역 수주액은 2014년 대비 47%나 감소한 165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016년에는 107억 달러에 그치며 연간 수주 100억...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 628호(0).pdf社告임시 공휴일인 10월 2일자 건설동향브리핑은 쉽니다 정책동향 노후 주거지 재생 정비방식 정책 동향 해외건설 진단과 수주 전략 건설업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 시장동향 중소건설사 ‘매출채권보험’ 이용 현황과 개선 방안 산업정보 日 카시와노하, 부동산 개발 사업형 스마트시티 사례 연구원 소식 건설논단 자가·공공임대·민간임대 균형으로 주택시장 안정시켜야 제628호 2017. 9. 25 정책동향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노후 주거지 재생 정비방식 정책 동향 - 중소 건설 업체들의 적극적 참여 필요 - 「빈집...2017-09-25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