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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동향브리핑 638호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구직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내 신규 인력의 유입은 감소하고 있음. 특히,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는 심각한 상황으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全) 산업에서 건설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비중은 5%대에 그치고 있음.
- 반면, 55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은 2017년 현재 60.8%로 전(全) 산업 평균인 52.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건설현장에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장의 기능인력에 대한 직업 경로(career path)가 불투명하여 이들에게 직업으로서의 비전을 제...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 638호.pdf정책동향 건설기능인등급제, 숙련도 평가 체계 구축 필요 시장전망 10월 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45.7% 감소 산업정보 日, ICT 활용하여 건설업 생산성 20% 향상 도모 프랑스 파리의 마스나·바티뇰 재개발 사례 미국의 턴키 발주방식 증가의 원인과 시사점 건설논단 건설업, 연착륙 전략이 필요하다 제638호 2017. 12. 11 정책동향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능인등급제, 숙련도 평가 체계 구축 필요 1) - 교육훈련 및 평가 시스템으로 신규 인력 유입 촉진하는 호주 사례 참고해야 - 청년층의 ...2017-12-11 09:00:00 -
자금재조달 제도의 개선 방안정부가 통행료 인하 및 재정 부담 절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금재조달에 따른 공유 이익의 산정 방식과 적용 기준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에 이견이 존재하여 왔음.
●자금재조달 제도는 지난 200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자금재조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일반지침’을 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는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를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 증가분을 사업 시행자와 주무 관청이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함.
●자금재조달 제도의 개선점을 규정 적용상...file_present 자금재조달 제도의 개선 방안.pdf건설이슈포커스 자괈재조달 제도의 개선 방안 2017. 12 묕용석 김남용 묕섘진 . . 들어가는 말￭································································································4 자괈재조달의 도입 경과와 추진 프황 ￭····························································7 자괈재조달의 주요 내용과 이익 산윕 방식￭·································...2017-12-15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639호지속적인 경제성장 동력 확보와 시설투자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통합 유지·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선제적 유지관리 시스템은 사회기반시설의 기능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예방적인 시설물 진단과 유지·보수 활동은 LCC LCC(Life Cycle Cost): 시설물의 건설, 운영, 유지보수 및 폐기까지 전 기간에 걸친 생애유지비용.
절감(투자효율성 증진)에 기여함 적정 시점에 예방적 유지·보수를 수행하면 사후적인 조치비용과 비교...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 639호.pdf정책동향 1.3조원 증액된 2018년 SOC 예산의 파급 효과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과 전망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정안 발의 시장전망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산업정보 미국 교통연구원의 고속도로 재원 확충방안 건설논단 기반시설 관리법 제정, 시대정신 구현의 첫걸음 제639호 2017. 12. 18 정책동향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3조원 증액된 2018년 SOC 예산의 파급 효과 - 교통망 및 산업단지 예산 증액으로 1.8만명 취업 증가, 0.08% 경제성장 견인 가능 - ...2017-12-18 09:00:00 -
2017년 월간건설경기동향 12월호<건설>
▶ 2017년 10월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44.4% 감소
▶ 공공수주 56.0% 감소, 민간수주 40.9% 감소
▶ 2017년 10월 건설기성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
▶ 2017년 11월 CBSI 전월 대비 1.3p 하락
<부동산>
▶ 토지가격 50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2017년 11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 확대
▶ 2017년 1~10월 주택건설 인허가 전년 동월비 12.2% 감소
▶ 2017년 10월 미분양 전월보다 증가한 5...file_present 월간건설경기동향_12월호.pdf월간건설경기동향 2017. 12 건설 년 월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감소2017 1044.4% ▶ 공공수주 감소 민간수주 감소56.0% , 40.9% ▶ 년 월 건설기성 전년 동월 대비 증가2017 103.5% ▶ 년 월 전월 대비 하락2017 11 CBSI 1.3p ▶ 부동산 토지가격 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50▶ 년 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 확대2017 11▶ 년 월 주택건설 인허가 전년 동월비 감소2017 1~1012.2% ▶ 년 월 미분양 전월보다 증가...2017-12-18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640호지난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책임형 CM)’는 그동안 민간에서 다양한 적용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가계약방식과의 차이로 인해 공공발주가 이루어지지 못함.
2016년 4월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2017년 12월 현재 절반 미만(7건 발주 예정 중 3건 발주 완료)의 사업만이 추진됨.
- LH공사는 기획...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640호.pdf정책동향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의 쟁점과 개선 사항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정책 과제 시장전망 2017년 3/4분기 건설 투자, 후퇴기 초입 국면 진입 2017년 3/4분기 건설업 경영 분석 산업정보 대형 건설사업의 성공 사례와 시사점 연구원 소식 건설논단 건설경기 경착륙이 우려된다 제640호 2017. 12. 25 정책동향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의 쟁점과 개선 사항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 및 정부의 역할 변화 필요 - 정부, 도시재생 뉴딜 ...2017-12-26 09:00:00 -
대형 건설공사의 사전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건설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의 참여와 공사계약 내ㆍ외부의 영향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입장 차이, 공사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공기 준수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 등으로 인하여 분쟁 발생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지 여부가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 여부를 좌우하는 필수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국내 건설공사 관련 분쟁해결제도는 대부분 분쟁이 발생하고 난 후에 그 처리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이며,...file_present 대형 건설공사의 사전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pdf「」2017-12-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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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동향브리핑 641호2018년 SOC(이하 인프라) 예산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19.0조원(전년대비 3.1조원 감소)으로 국회에서 통과됨.
- 인프라 예산 축소에 따른 파급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의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일자리 수는 전국 합계로 약 4만 3,000여명이 감소하며, 경기 8,500여명, 서울 7,800여명 순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표 1> 참조).
- 이들 중 약 70%는 건설 일용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실업에 직면하게 됨.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건설 기술자도 경기 2,500여명, 서울 2,300여...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641호(0).pdf정책동향 ‘성장’과 ‘분배’를 가져오는 지역 인프라 투자 공공 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시장전망 2017년 12월 CBSI, 전월 대비 1.9p 상승한 80.1 기록 산업정보 미국의 건설업 면허제도 현황 해외 도시재생 사례, 벨기에 세링市 건설논단 2018년, 비관론에서 이성적 낙관주의로 제641호 2018. 1. 1 정책동향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성장’과 ‘분배’를 가져오는 지역 인프라 투자 - 지역 인프라 예산 비중 높이면 지역 소득 격차 감소 - 2018년 SOC 예산 축소로 전국 취업자 약 4만...2018-01-03 09:00:00 -
차기 정부의 건설 및 주택 정책 과제2017년 조기 대선을 맞아 발간하는 「차기 정부의 건설 및 주택 정책과제」가 침체된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설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실무지침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제1장 일자리 창출과 저성장 극복
◼ 건설산업은 국가의 생산 및 고용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산업이지만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전년 대비 SOC 예산을 축소 편성하는 등 공공 건설투자를 축소하고 있음.
◼ 건설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저성장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재원 확...file_present 차기 정부의 건설 및 주택 정책 과제.pdf차기정부의건설및주택정책과제 -방향 잃은 건설산업, 어떻게 해야 하나? 2017년 3월 발간사 최근 2∼3년간 건설경기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 실적은 2015 년에 158조원, 2016년에 165조원으로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실적 은 민간 주택경기 활성화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하지만 공공건설투자나 해외건설 수주추 이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주택경기도 2016년의 11.3 대책을 기점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2017년 초부터 건설경기는 경착륙을 걱정할 정...2017-03-21 09:00:00 -
산업연관표로 본 건설산업 : 유럽 국가들과의 비교최근,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성장기여율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건설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분석해 이를 유럽국가들과 비교하였음.
- 총수요 혹은 총공급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비중, 투입구조,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율 및 부가가치 구성 등을 분석함.
● 국내 건설업이 총수요 혹은 총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유럽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건설업 비중을 이용해 선진국과 신흥국을 구...file_present 산업연관표로 본 건설산업 유럽 국가들과의 비교.pdf건설이슈포커스 산업연관표로 본 건설산업 : 유럽 국가들과의 비교 2017. 3 빈재익 연구 배경￭···································································································4 건설업의 산업연관 분석￭···············································································9 시사윐 ￭··········································...2017-03-27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603호건설생산은 원도급자가 하도급 시장을 통해 다양한 건설 서비스를 구매하여 발주자인 고객에게 공사 목적물(건물 등)을 제공하는 수주산업이기에 도급 형태상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비중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음.
우리나라는 건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반적으로 원·하도급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그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음.
-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한 규제와 「국가계약법」 및 기타 행정규칙, 지자체 조례 등 중층(重層)적인 규제의 신설·강화를 통해 원·하도급...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603호.pdf社告대선정책이 특집으로 5회 연재됩니다 대선정책(1회) 건설사업 참여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민간자본 활용 확대 방안 시장동향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 둔화, 매매거래량은 증가 국내 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 동향 산업정보 배타적 경제수역 내 바닷모래, 안정적 공급 필요 연구원소식 건설논단 한국 부동산 시장, 더 많은 아기가 필요하다. 제603호 2017. 3. 27 대선정책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사업 참여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 1) - 원·하도급 규제에서 탈피, 발주자와 2차 협력자를...2017-03-27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