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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분리발주 법제화 논쟁이 최근 더욱 확대되어 업역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각종 문헌조사 및 분리발주 시행 현장 실증분석, 최신 외국 제도의 검토 등을 통해 분리발주의 타당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조사 결과 분리발주는 제도 도입·확대의 이점보다는 각 공종간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시공이 필수불가결한 건설의 특성과 본질을 간과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따라 유기적 종합 산업인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음.
- 발주자 행정비용 증가 및 현행 공공...file_present 건설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점에 관한연구.pdf건설이슈포커스 건설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윐에 관한 연구 2017. 1 위씁준 묕용석· 들어가는 말￭·······························································································4 건설공사 분리발주의 연픁과 논란 ￭······························································5 건설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윐￭···········································...2017-01-18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595호정부는 지난 1월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7년 들어 첫 번째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금년도 모든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추진하고, 청년실업 ․ 구조조정 등 고용애로 해소에 주력하는 방침을 설정했음을 밝힘.
- 이와 관련한 산업별 일자리 대책으로서 국토교통부는 ① 드론 산업 활성화 지원 로드맵, ② 스마트 시티 중장기 발전 전략, ③ 신시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시장 진출 방안 마련 및 ④ 건설산업 고용 동향 및 대응 방향의 네 가지 방향성을 제시함.
이러한 ...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 595호.pdf社告설 연휴로 1월 30일자 건설동향브리핑은 쉽니다. 정책동향 4년제 대학 토목·건축 관련학과 취업 동향과 정책 과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제도 도입 동향과 정책 과제 시장동향 2016년 주택 매매 거래량, 전년 대비 11.8% 감소 산업정보 2017 다보스 포럼,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 현황과 계획 연구원 소식 건설논단 대선(大選)과 부동산 정책 제595호 2017. 1. 23 정책동향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4년제 대학 토목·건축 관련학과 취업 동향과 정책 과제 1) - 토목 관련학과 취업률 50% 하...2017-01-23 09:00:00 -
2017년 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2017년 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 전월 대비 15.9p 하락한 74.7 기록
－ CBSI는 2016년 8~11월 동안 70선 중후반 주위에서 횡보세를 보이다가 12월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해 5개월 만에 90선을 회복했는데, 2017년 1월에는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
－ 특히 CBSI가 전월 대비 15.9p 하락한 것은 지난 2015년 1월(15.9p 하락) 이후 24개월 내 가장 큰 하락 폭임.
－ 이는 통상 1월에는 공사 발주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지수가 하락하는 계절적 요인이 올 1월...file_present 자료1701.pdf년 월 하락한 개월 만에 최고 낙폭2017 1 CBSI 15.9p 74.7, 24 년 월 건설괰업경괰실사지수위월 대비 하락한 괰띝2017 1(CBSI), 15.9p 74.7 ◦ 는 년 월 동안 선 중후묘 주위에서 횡보세를 보이다가 월 들어 큰 폭CBSI 2016 8~11 7012－ 으띜 상승해 개월 만에 선을 햌복했는데 년 월에는 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590, 2017 1 다시 하락 특히 가 위월 대비 하락한 것은 지난 년 월 하락 이후 개월 CBSI15.9...2017-02-02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596호안전보건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93명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이는 전 산업 사망 재해자 1,810명의 27.2%를 차지하는 수치임.
- 건설산업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은 1.47‱로 전 산업 사망만인율 1.01‱보다 1.45배 높음. 이는 2015년 건설근로자가 사망할 확률이 전 산업 평균보다 1.45배 높았음을 의미함.
본고에서는 국내 및 미국, 영국, 싱가포르의 사망 재해 통계 자료(2010년~2014년) 일부 국가의 ...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 596호.pdf정책동향 통계로 본 건설 사망 재해 현황 및 정책 과제 시장동향 1월 CBS, 전월 대비 15.9p 하락한 74.7p 기록 산업정보 2016년 글로벌 50대 혁신기업의 특성과 시사점 해상 풍력발전 사업의 동향과 전망 일본의 건설 유지·보수 시장 현황과 전망 건설논단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 반드시 필요하다 제596호 2017. 2. 6 정책동향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통계로 본 건설 사망 재해 현황 및 정책 과제 1) - 타 산업 대비 건설산업의 사망만인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국내 건설 안전사고 현황...2017-02-06 09:00:00 -
해외의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과 시사점주요 선진국의 하도급 규제 사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선진국의 경우 산업 구조 자체가 시장 스스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경쟁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그 바탕에서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따라서 건설 하도급 거래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계약을 전제로 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한적 규제 위주로 관련 법령을 운용하고 있음.
· 또한 상호간의 합의...file_present 해외의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과 시사점.pd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02-08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597호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 공사’의 범위에 전기 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건산법」 제2조 제4항).
- 「건산법」에서 비건설 부문으로 규정되고 있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각각 독립적으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등록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개별 공사업법을 근거로 각 협회에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건설업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업종별로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가 따로따로 흩어져 제공됨에 따라 한 곳에서 원하는 자료를 총체적...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 597호.pdf정책동향 하도급 규제 제도의 국가별 비교와 정책 시사점 비건설 부문의 건설공사실적 통합 공시 방안 시장동향 2016년 주택 공급 실적 산업정보 상장 건설기업의 차입금의존도 추이 분석 경제 회복을 위한 미국의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건설논단 스마트시티, 추진동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제597호 2017. 2. 13 정책동향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요 규제 우리나라미국EU독일영국프랑스일본 공공민간공공민간공공민간공공민간공공민간공공민간공공민간 직접시공 의무제○○○ × × × △ × × × × × × × 일괄 ...2017-02-13 09:00:00 -
2017년 월간건설경기동향 2월호<건설>
2016년 12월 건설수주 36.5% ↑
공공수주 22.6%↑, 민간수주 47.1%↑
2016년 12월 건설기성 17.3% ↑
2017년 1월 CBSI 전월 대비 15.9p 하락
<부동산>
2016년 토지가격 2.70% ↑, 40개월 연속 상승
2017년 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세
2016년 주택건설 인허가 전년 대비 5.1% 감소한 72.6만호
2016년 12월 미분양 1,169호 감소한 5만 6,413호file_present 2017년월간건설경기동향2월호.pdf월간건설경기동향 2017. 02 건설 ▶ 2016년 12월 건설수주 36.5% ↑ ▶ 공공수주 22.6%↑, 민간수주 47.1%↑ ▶ 2016년 12월 건설기성 17.3% ↑ ▶ 2017년 1월 CBSI 전월 대비 15.9p 하락 부동산 ▶ 2016년 토지가격 2.70% ↑, 40개월 연속 상승 ▶ 2017년 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세 ▶ 2016년 주택건설 인허가 전년 대비 5.1% 감소한 72.6만호 ▶ 2016년 12월 미분양 1,169호 감소한 5만 6,413호 Content I. 건설경기 1. 선행지표2. 선...2017-02-15 09:00:00 -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 투자 확대 세미나우리 경제는 주택경기 하락과 민간투자 및 소비 둔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저성장 탈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 미국, 영국 및 중국 등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위하여 양적 완화와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
*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1조달러 인프라 투자 공약
영국: 230억파운드(약 33조원) 규모 국가생산성투자펀드 추진
&n...file_present 세미나자료(0).zip1. 한국SOC 투자적정성 분석 연구(인쇄용)_rev.0_170215[191434].pdf 한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적정성 분석연구 2017. 2.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이상건 목 차 2 I.연구의 개요 II.국내 SOC 투자 평가 III.선진국 SOC 투자정책 IV.SOC 투자 적정성 분석 V.SOC 중장기 투자 정책방향 VI.결론 3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 사회간접자본의 중요성 SOC 투자는 산업화 시기 및 현재의 한국경제를 이끄는 중추적 ...2017-02-15 09:00:00 -
건설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혁신적인 안전관리 개선 방안 연구건설산업의 사망 및 재해율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실정임. 최근 선진국들은 시공자를 집중 규제하는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방안들을 시도함.
· 영국과 미국에서는 건설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 및 주체에 대해 분석하고, 시공자를 제외한 다른 사업 참여 주체(발주자, 설계자 등)의 재해예방 역할을 제시함.
- 본 연구는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안전사고 이론, 통계, 실태, 해외 동향, 그리고 국내 건설기업의 안전 수준에 대한 평가를 ...file_present 건설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혁신적인 안전관리 개선 방안 연구.pdf건설안전사고 통계 안전사고 발생모델 해외 종합적 안전관리체계 국내외 안전관리제도 안전관리체계 설문조사 2. 시공자를 제외한 사업 관련주체들의 안전관리 참여 부족 3. 안전한 공사 수행을 위한 사업여건 부족 1.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 전관리 역량 부족 국내 건설산업 3가지 안전관리의 문제점 건설안전 특성 •건설산업과 안전사고의 관계 •...2017-02-16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598호우리나라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취지하에 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최고 10년으로 크게 강화한 바 있음.
- 그런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공공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시공자가 법적인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고유한 의미의 ‘하자보수기간’과 구조적인 중대 결함이나 고의․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소위 ‘성능 보증 기간’이 혼재되어 장기화된 경향이 존재
하자의 책임 주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미흡하며,...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 598호.pdf정책동향 하자담보 책임 기간, 준공 후 2년 이내로 규정해야 시장동향 2016년 건설 수주, 전년 대비 4.4% 증가한 164.9조원 산업정보 2017년 건설기업의 재무관리 전략 방향 2017년 세계 인프라를 변화시킬 10대 트렌드 딜로이트社의 2017년 미국 부동산 시장 전망 건설논단 인프라 정책의 새 판을 짜자 제598호 2017. 2. 20 정책동향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하자담보 책임 기간, 준공 후 2년 이내로 규정해야 - 유지관리 부실이나 자연적인 성능 저하는 하자담보책임 범위에서 제외 필요 - 우리나라는 성수대교...2017-02-2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