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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내년도 건설시장은 SOC 예산 감축, 8·2대책 영향, 해외수주 악화 등으로 모든 공종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따른 건설경기 경착륙 우려도 커지고 있음.
새 정부 출범 직후에는‘도시재생 뉴딜’과 같은 경기 부양 기대감이 존재하였으나,‘8·2대책’,‘10.24가계부채종합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등 규제 강화 기조가 오히려 강력해지고 있음.
이에 연구원에서는 다각적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내년도 건설및 부동산 시장 진단하고 전망코자 함. 이를 통해 정책과 산업계 측면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금 번 세미나를 마련하였음.file_present 2018전망자료.zip2018년 건설경기 전망.pdf 이홍일 연 구 위 원 박철한 부연구위원 2017. 11. 9 제 1 주제 건설경기 전망 2018 년 CONTENTS I. 최근 건설경기 동향 분석 II. 전망의 쟁점요인 III. 전망의 결과 및 시사점 2 국내 건설수주 중장기 추이 I. 최근 건설경기 동향 분석 •2013년 91.3조원 : 8년 만에 100조원 하회, 11년 내 최저치 •2014년 이후 빠른 회복세 2015년 158조원 : 기존 역대 최고치 30조원 경신 •2016년 4.4% 증가 ...2017-11-09 09:00:002017년 10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10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3.2p 상승한, 79.5를 기록
- CBSI는 지난 4~7월 80~90선을 기록하였는데, 8월에 11.2p나 급락해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인 74.2를 기록함. 이후 9월에 2.1p 소폭 상승한 76.3을 기록했음.
- 8~9월 지수가 70대 중반으로 부진한 것은 정부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20%나 감축된 2018년 SOC예산(안) 발표로, 건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급격이 악화되었기 때문임.
- 10월 CBSI는 전월 대비 3.2p 상승한 79.5를 기록해 지수가...file_present 자료1710.pdf년 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2017 10(CBSI) 월 전월비 상승한 기록 10 CBSI, 3.2p 79.5 월 정책 발표 영향으로 위축된 부정적 경기 인식 다소 완화 8~9 다만 여전히 선 미만으로 부진한 상황 지속, 80 월 건설괰업경괰실사지수 는 위월비 상승한 를 괰띝 10(CBSI)3.2p , 79.5◦ 는 지난 월 선을 괰띝하씀는데 월에 나 괉락해 년 개월 만에 - CBSI 4~7 80~90, 8 11.2p1 7 최윀쵘인 를 괰띝함 이후 월에 소폭 상승한...2017-11-09 09:00:00건설동향브리핑 634호공사비 산정 및 관리 프로세스의 혁신: 단기적인 공사비 절감 기조 벗어나 총사업비를 최종 준공까지 준수하는 것으로 관리 목표를 변경하고 공사비 검토 방식과 방법 등의 고도화가 필요함.
입·낙찰 제도의 혁신: 대형 사업은 경쟁과 성능 중심으로, 중소 사업은 육성과 보호를 중심으로 제도를 혁신해야 함.
공공 부문 불공정 관행의 해소: 공공기관의 수익성 우선 풍토가 만연하여 불공정 관행이 양산되고 있음. 개별 사안이 미미하더라도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 공사비 산정 및 관리 프로세스...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 634호.pdf정책동향 공공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 시장전망 2018년 국내 건설 수주, 15.0% 감소한 133조원 전망 2018년 주택·부동산, 매매와 전세 모두 0.5% 하락 전망 산업정보 건설 관리 기술의 발전 방향 건설논단 일자리 창출 효과 높이려면 SOC 예산 축소 안돼 제634호 2017. 11. 13 정책동향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공공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 공사비 산정 및 관리와 입·낙찰 제도의 혁신, 불공정 관행 해소 필요 - 공공 건설사업의 적정 공사비 확보에 필요한 ...2017-11-13 09:00:002017년 월간건설경기동향 11월호<건설>
▶ 2017년 9월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
▶ 공공수주 0.9% 감소, 민간수주 1.5% 감소
▶ 2017년 9월 건설기성 전년 동월 대비 21.7% 증가
▶ 2017년 10월 CBSI 전월 대비 3.2p 상승
<부동산>
▶ 토지가격 49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2017년 10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 소폭 확대
▶ 2017년 1~9월 주택건설 인허가 전년 동월비 12.4% 감소
▶ 2017년 9월 미분양 전월보다 증가한 5만 4...file_present 월간건설경기동향11월호.pdf월간건설경기동향 2017. 11 건설 ▶ 2017년 9월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 ▶ 공공수주 0.9% 감소, 민간수주 1.5% 감소 ▶ 2017년 9월 건설기성 전년 동월 대비 21.7% 증가 ▶ 2017년 10월 CBSI 전월 대비 3.2p 상승 부동산 ▶ 토지가격 49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2017년 10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 소폭 확대 ▶ 2017년 1~9월 주택건설 인허가 전년 동월비 12.4% 감소 ▶ 2017년 9월 미분양 전월보다 증가한 5만 4,420호 Content I. 건설경기 1....2017-11-16 09:00:00건설동향브리핑 635호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개입 없이도 맞춤형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변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은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생산방식과 구조의 변화, 관여되는 주체들 간의 역할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수반할 것임.
-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정부의 영향력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큰 국내 건설산업 생산체제에서 제도혁신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이 작지 않음.
● 건설산업의 예상되는 변화
스마트시티나 스마트...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 635호.pdf정책동향 제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의 역할 시장전망 9월 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 9월 전국 미분양 주택, 전월 대비 1,290호 증가 산업정보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정부 연합 지역개발 시사점 미국 로스앤젤레스 교통인프라 재원 조달 사례 건설논단 민자사업, 포기하면 안 된다 제635호 2017. 11. 20 정책동향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의 역할 - 단순한 법령의 정비를 넘어 정부의 인식 및 사고체계 변화가 선행되어야 -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특징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4차 ...2017-11-20 09:00:00건설기능인등급제 숙련도 평가 체계 구축 방안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全) 산업에서 건설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비중은 5%대에 그치고 있음. 반면, 55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은 2017년 현재 60.8%로 전(全) 산업 평균인 52.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건설현장에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장의 기능인력에 대한 직업 경로(career path)가 불투명하여 이들에게 직업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해줄 수가 없기 때문임.
● 현재 국토교통부는 현장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신규 인력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file_present 건설기능인등급제 숙련도 평가 체계 구축 방안.pdf건설이슈포커스 건설기능인등괉제 숙련도 평가 체계 구축 방안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 - 2017. 11 최은윕 문제의 제기￭·······························································································4 건설기능인등괉제에서 숙련도 평가의 필요성 ￭············································7 호주의 기능인력 교육훈련 묏 평가 시스템￭·····························...2017-11-21 09:00:00건설동향브리핑 636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불공정 관행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음. 국토교통부도 이에 발맞추어 건설산업․턴키․건설기술용역 등 3개 TF를 구성하여 분야별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도출 중임.
이중 턴키 분야의 경우 발주청-입찰사, 설계사-시공사 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중심으로 지난 10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11월 10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였음.
● 설계-시공사 간 불공정 관행 개선 주요 내용과 평가
개정·고시된 건설기술...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 636호.pdf정책동향 기술형 입찰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안의 평가와 제언 시장전망 건설업 분야 55세 이상 취업자 비중 가장 높아 산업정보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 참여자의 전략적 투자 필요 독일의 도심지 인프라 개발 사례 영국의 상업 활성화 지구(BID) 사례와 시사점 연구원 소식 건설논단 후분양제 추진에 따른 몇 가지 제언 제636호 2017. 11. 27 정책동향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형 입찰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안의 평가와 제언 - 모든 사업 참여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필요 - 턴키 등 기술형 입찰 분야 불공정 관행...2017-11-27 09:00:002018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규모 산정연구2017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000명 줄어든 5만 6,000명으로 결정함. 이 중 건설업에는 2016년보다 4.0% 감소한 2,400명이 배정됨.
최근 건설업은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이 저조한 상황임에 따라 건설업의 특성 및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한 제도 마련이 요구됨.
건설근로자공제회 DB를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전체 외국인 근로자는 약 17만 7,000명으로 분석됨. 외국인 비중은 전체 건설 근로자의 10.1% ...file_present 2018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규모 산정연구.pdf건설이슈포커스 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2018 윁윕 규모 산윕 연구 2017. 11 나경연 최은윕· 연구 배경￭··································································································4 외국인 근로자 프황 ￭··················································································6 년 건설업 근로자 섘괉 위망2018 ￭···...2017-11-29 09:00:00건설동향브리핑 637호과거 압축성장기에 건설된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본격화되면서, 노후시설에 대한 체계적․선제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해당 시설물들의 기능 유지와 안전사고 방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동 법률(안)의 제안 배경임.
- 법률(안)은 ①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②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③ 기반시설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고시, ④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와 실태조사 실시, ⑤ 관리주체의 성능개선충당금 설정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일본, 2000...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 637호.pdf정책동향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과제 시장전망 11월 CBSI, 전월 대비 1.3p 하락한 78.2 기록 산업정보 2018년 경영전략 수립의 주요 쟁점과 대응 일본의 노후기반시설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 영국 도시재생 사업의 현안과 쟁점 건설논단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수익성 제637호 2017. 12. 4 정책동향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구분임대주택 공급 규모 및 구체적 지원 내용 청년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실(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 12만 실 /대학생 기숙사 5만실) 공급...2017-12-04 09:00:002017년 1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1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3p 하락한, 78.2를 기록
- CBSI는 지난 8월, ‘8.2 부동산 대책’과 ‘2018년 SOC예산(안) 20% 감축’ 발표 영향으로 지수가 80선 중반에서 70선 중반(74.2)으로 급격히 하락함.
- 이후 9월과 10월 각각 76.3, 79.5를 기록해 지수가 2개월 동안 소폭 회복되었으나, 11월 들어 다시 전월비 1.3p 하락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3개월 만에 다시 하락함.
- 결국, CBSI는 지난 8월~11월까지 70선에 머물었는데, 이렇게 ...file_present 자료201711.pdf월 전월비 하락한 기록 11 CBSI, 1.3p 78.2 개월 연속 선에서 횡보세470 월 전망치 건설 경기 악화 지속 전망12 CBSI 76.1, 월 건설괰업경괰실사지수 는 위월비 하락한 를 괰띝 11(CBSI)1.3p , 78.2◦ 는 지난 월 부동산 대책과 년 씈산안 감축 묜퍜 씁향으- CBSI 8 , ‘8.2 ’ ‘2018 SOC ( ) 20% ’ 띜 지수가 선 중묘에서 선 중묘 으띜 괉격히 하락함8070 (74.2). 이후 월과 월 ...2017-12-04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