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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동향브리핑 604호도시재생사업은 2014년 법 제정 이후, 2017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46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예정임.
- 정부는 공공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도시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2013년 6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
- 2014년 5월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13개 지역이 지정된 이후 2016년 4월에 도시재생 2차 사업지구 17곳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됨.
- 2차 사업지구에서 2021년까지 총 4조 9,0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국가에서 국비 8,91...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604호(1).pdf대선정책회(2 ) 건설산업통합법 윜윕을 통한 산업구조 픁신 묩안 『』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묩안 시장동향 월 위월 대비 하락한 괰록3 CBSI, 1.4p 77.5 산업정보 인프라의 생산성과 경윜 성장 무재해 운동과 인센티브 프로그램 건설논단 규윜 폐지 공약하는 후보 없나‘ 50% ’ 社告대선정책이 특집으로 회 연재됩니다5 제호604 2017. 4. 03 대선정책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통합법 제정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 방안「」 1) 건설산업 경쟁뜥 윜고 묏 ...2017-04-03 09:00:00 -
2017년 3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2017년 3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 전월 대비 1.4p 하락한 77.5 기록
－ CBSI는 지난 1월에 연초 공사발주 물량 감소, 주택 체감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12개월만에 최저치인 74.7을 기록했다가 2월에는 통계적 반등으로 4.2p 상승한 78.9를 기록
－ 그러나, 다시 CBSI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함. 통상 3월에는 동절기 이후 공사물량이 증가해 CBSI가 상승하는데, 올해는 이러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함.
－ 특히 3월 CBSI 77.5는 3월 지수로 2014년 ...file_present 자료1703.pdf년 월 하락한 건설괰업 체감 경괰 악화2017 3 CBSI 1.4p 77.5, 월 전망치 계절적 요인으로 상승에도 불구 부진 지속 가능성 커4, 10.3p 년 월 건설괰업경괰실사지수위월 대비 하락한 괰띝 2017 3(CBSI), 1.4p 77.5 ◦ 는 지난 월에 연초 공사묜주 물량 감소 주택 체감경괰 악핔 등의 씁향으띜 개CBSI 1, 12－ 월만에 최윀쵘인 을 괰띝했다가 월에는 통계윁 묘등으띜 상승한 를 괰띝74.724.2p 78.9 그러나 다시 가 위월 대비...2017-04-04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605호국내 건설기업들의 기술경쟁과 혁신 부족의 원인은 건설교통 R&D에 대한 공공투자에 건설시장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고, 성과도 미흡했기 때문임.
- 국내 건설시장은 가격 중심의 입·낙찰 제도, 공사비 산정 기준, 경직된 첨단 기술 개발 및 활용 체계 등의 이유로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에는 부족함.
- 건설교통 R&D에 대한 공공 투자의 확대(연간 4,500억원 수준)는 긍정적이나 실제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국토과학기술진흥원(2013) 조사에 의하면 미국을 기준(...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605호.pdf社告대선정책이 특집으로 5회 연재됩니다 대선정책(3회)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 시장동향 전·월세시장, 전국적인 안정세 산업정보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의 쟁점 미국의 노후 인프라 현황과 과제 건설논단 사양산업은 없다 제605호 2017. 4. 10 대선정책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 1) - 첨단 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 방안과 ICT 기술의 건설산업 융합 촉진 정책 - 첨단 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 : 현황과 필요성 국내 건설기...2017-04-10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606호국내 공공공사 입찰의 경우 그동안 가격 경쟁 위주의 입찰제도가 강화되어 왔음. 특히 최저가낙찰제가 장기간 운영되면서 공사 원가에 못 미치는 저가 낙찰 증가로 인해 부실 공사나 안전 재해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어 왔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 (무분별한 사업비 삭감) 공공공사 발주 기관이 예산 부족 또는 예산 절감 실적을 이유로 무리하게 공사비를 삭감해 발주하여, 공사를 낙찰 받은 건설사가 이를 부담하고 있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무조건 깍고 보자’식의 계약 심사제도 운영도 만연한 실정임. 발주기관의 무리한 예산삭감에도 불구하...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 606호.pdf社告대선정책이 특집으로 5회 연재됩니다 대선정책(4회)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우선 정책 과제 건설산업 규제 개혁을 위한 정책 과제 시장동향 2월 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22.6% 증가 산업정보 미국의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 활용 필요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건설기업의 역량 강화 방향 건설논단 공공공사 낙찰률 현실화해야 제606호 2017. 4. 17 대선정책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우선 정책 과제 1) - 왜곡된 가격 위주 제도·관행의 정상화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풍토 조성 ...2017-04-17 09:00:00 -
2017년 월간건설경기동향 4월호<건설>
2017년 2월 건설수주 23.5% 증가
공공수주 28.3% 증가, 민간수주 21.7% 증가
2017년 2월 건설기성 30.1% 증가
2017년 3월 CBSI 전월 대비 1.4p 하락
<부동산>
토지가격 42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2017년 3월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강세
2017년 2월 주택건설 인허가 전년 동기 대비 11.6% 감소
2017년 2월 미분양 전월보다 1,750호 증가한 6만 1,063호file_present 2017년월간건설경기동향4월호.pdf월간건설경기동향 2017. 04 건설 ▶ 2017년 2월 건설수주 23.5% 증가 ▶ 공공수주 28.3% 증가, 민간수주 21.7% 증가 ▶ 2017년 2월 건설기성 30.1% 증가 ▶ 2017년 3월 CBSI 전월 대비 1.4p 하락 부동산 ▶ 토지가격 42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2017년 3월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강세 ▶ 2017년 2월 주택건설 인허가 전년 동기 대비 11.6% 감소 ▶ 2017년 2월 미분양 전월보다 1,750호 증가한 6만 1,063호 Content I. 건설경기 1. 선행지표2. 선행지...2017-04-18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607호국내 인프라 시설은 1970~90년대에 걸쳐 단기간에 건설되었으며 노후화 속도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 2014년에 2,017개(10.0%)였던 31년 이상 1․2종 노후 기반 시설물(건축물 제외)이 10년 후에는 두 배 이상인 4,488개(22.2%)로 급증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예측됨.
노후 인프라 시설의 안전 확보 및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정부의 중장기 계획상 SOC 예산은 2016년 23.7조원에서 2020년 18.5조원으로 연평균 6.0...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607호.pdf社告대선정책이 특집으로 5회 연재됩니다 대선정책(5회)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 노후 주택 정비를 위한 정책 과제 정책동향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인프라 투자의 교훈 산업정보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 美 트럼프 정부, 융자 모기지 보험료율 인하 조치 연기 연구원 소식 건설논단 인재냐 정책이냐 제607호 2017. 4. 24 대선정책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 1) - 노후 인프라 성능 개선 촉진 정책과 재해·재난시설 확충 지원 정책 - 노후 인프라의 현황과 성능 개선의 필요성 ...2017-04-24 09:00:00 -
대선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2017년 5월 9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와 각 정당들이 내거는 공약은 대부분 큰 정부를 만들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음.
ㅇ 이에 시장의 활성화 보다는 정상화 혹은 안정화를 위한‘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자칫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음.
ㅇ 과도한 규제는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오히려 획기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의 밑거름을 만들 필요가 있음.
ㅇ 본 세미나는 각 정당 대선후보별 건설 및 주택R...file_present 대선공약 점검 세미나.zip제1주제건설정책규제분야발표자료(최종)수정본.pdf 대선후보 건설, 주택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건설정책 및 규제 부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 영 덕 연구위원 01 / 19대 대선과 건설산업 02 / 분야별 건설정책 및 규제 분야 주요 공약 및 평가 03 / 건설산업 측면의 종합평가 Contents 19대 대선과 건설산업 I 우리나라 경제의 현주소 19대 대선, 우리나라 경제의 현주소 인식 부터... 6.5 3.7 2.3 2.9 3.3 2....2017-04-26 09:00:00 -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한 정책 방향2016년 경북 경주 인근에서 진도 5.8의 강한 지진이 발생한 이후, 건축물 및 기간시설물의 내진(耐震) 성능 보강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정부는 신축 건축물의 경우 2017년부터 2층 이상 500㎡ 이상의 건축물까지 내진설계를 확대하였으나,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의 내진 성능은 매우 미흡한 상태임.
● 국민안전처에 의하면, 2015년 말 현재 공공 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은 46% 수준인데, 이 가운데 학교시설은 내진 성능 확보율이 3%에 불과하며, 송유관이나 전기통신, 수도시설, 그리고 철도, ...file_present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한 정책 방향.pdf건설이슈포커스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한 윕책 방향 2017. 4 최민섘 서론￭···········································································································4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한 윕부 대책 묏 한계 ￭······································5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 기술 동향￭·····································...2017-04-26 09:00:00 -
2017년 4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2017년 4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6.7p 상승한 84.2를 기록함.
－ 결국 지난 2016년 12월 90.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 건설기업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전월보다 개선됨.
－ 통상 1∼3월까지 지수가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올해의 경우 1월에 74.7을 기록한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3월까지 70선 중반에서 등락을 반복하였음.
－ 4월에 지수가 회복 된 것은 발주물량이 늘어나는 계절적인 요인과, 지난 3월까지 지수 회복이 더딘데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가...file_present 자료201704.pdf월 4 CBSI 년 월 상승한 건설괰업 체감 경괰 개선2017 4 CBSI 6.7p 84.2, 월 전망치 계절적인 씁향으로 상승5, 3.3p 년 월 건설괰업경괰실사지수 는 위월 대비 상승한 를 괰띝함2017 4(CBSI)6.7p 84.2. ◦ － 결국 지난 년 월 이후 가장 높은 수쵘를 괰띝해 건설괰업의 체감경괰 쵨체 2016 12 90.6 수준이 위월보다 개선댨. 통상 월굌지 지수가 회복댘는 것이 일묘윁인데 씬해의 경우 월에 을 괰띝한 1 3, 1 74.7－ ∼ ...2017-04-28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608호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지속적인 잠재성장률 저하와 일자리 부족, 국민들의 소득 개선이 요원한 상태에 있음.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자본투자의 감소 등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을 3.0~3.2%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민간경제연구소의 평가는 이미 2%대 진입하였고, 향후 5년 내 1%대까지 하락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음.
- 2017년 2월의 실업자 수는 13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 국민총소득은 27,561달러...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 608호.pdf社告연휴로 5월 8일자 건설동향브리핑은 쉽니다. 건설 정책·규제 개혁 분야 공약 검토와 평가 건설·부동산·도시 정책 분야 공약 검토와 평가 시장동향 4월 CBSI, 전월 대비 6.7p 상승한 84.2 기록 건설논단 미래 예측의 함정 제608호 2017. 5. 1 대선후보 정책 평가 대선공약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 정책·규제 개혁 분야 공약 검토와 평가 1) -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건설업 등 주력산업 발전적 비전 제시 없어 - 19대 대선, 우리 경제의 현주소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필요 최근 우리나라 경제...2017-04-3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