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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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 30년 이상 노후화된 인프라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기반시설 48만 개 중 25% 이상, 저수지·하천·하수도는 노후 비중 50% 이상)하고 있음.
• 유지관리·성능개선 비용은 2026~2035년 118.2조 원, 2036~2045년 300.3조 원, 2050년 연간 유지관리비 52조 원(국가 60%, 지자체 40%)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기반시설관리법」 제정으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통합·장기적인 관리체계는 마련되었으나,
• 투자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성능개선충당금은 적립기준·재원구조·제재가 모호해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사실상 적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주요 내용

• 우리나라보다 먼저 산업화된 주요국가들 역시 급격히 증가한 노후 인프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 인프라의 규모와 비용의 추정, 투자 우선순위 조정, 세입·기금·채권·민간투자를 결합한 장기적인 재정투자 프레임을 구축함.

         - 미국 : 고속도로 신탁기금(유류세 기반)과 MAP-21, FAST Act, IIJA 등으로 유지·보수·개선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 연방·주·지방·민간 자금을 결합한 투자체계를 구축함.

           - 영국 : NIC·IPA·NISTA 등의 기관 체계와 국가인프라계획, 인프라 10년 전략을 통해 “신규 건설보다 유지·보수·갱신 우선” 원칙과 장·단기 투자계획을 제도화함.

           - 일본 :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 인프라장수명화기본계획, 국토강인화기본법 등을 통해 예방보전·LCC 관리·PPP 활용, 장수명화·강인화 전략을 종합 추진.

• 시설물의 안전과 미래 대비를 하는 성능개선충당금과 유사한 장기수선충당금·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최저적립 기준, 사용 목적·절차의 구체화, 미적립에 따른 규제(또는 감사·여론에 의한 간접 규제)로 실질적 적립을 유도한 바 있음.

          - 장기수선충당금 : 1978년 도입 이후 대상 확대·계획 기준 구체화·과태료(500만 원 이하) 부과, 수선주기·수선율 명시로 예측 가능성을 높여 2018년 기준 적립잔액 6.1조 원을 달성함.

           - 재난관리기금 : 지방세 보통세 수입의 1%를 최저적립액으로 강제, 특별계정·의무예치 구조로 연간 약 1.9조 원이 적립되고 2024년 말 잔액 3.1조 원 수준 유지함.

• 2020년 「기반시설관리법」이 도입되었으나, 적립되지 않고 있는 성능개선충당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연계 및 최저적립기준의 도입과 더불어 재원 구조의 명확화가 필요함.
  
• 인프라 붕괴는 사회재난에 해당하고, 인프라 성능개선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목적이 일치하므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 재난관리기금의 일부를 성능개선충당금으로 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매년도 예산 중 건설비의 1%를 성능개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최저적립기준 도입을 통해 미래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수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정보공개를 통해 적립·집행 현황을 공개해 간접적 규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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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 국내 건설사업의 안전관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로 구분됨
•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심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하면 활용도가 낮은 실정임.
•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계상 방식에 있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른 요율 적용 방식으로 산정이 비교적 용이함.
• 반면,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한 항목을 발주자가 설계도서 등을 기반으로 직접 산정해야 하여 발주자 역량에 따라 비용 편차가 발생하는 구조임.
• 이로 인해 LH 등 주요 공공기관은 자체 산정 기준을 마련해 충분한 안전관리비를 반영하고 있으나, 지자체 등 일부 공공 발주기관은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설계 단계에서 적정한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주요 내용

• 84개 공공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 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제도 활용상 문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담당자 구성 측면에서 국가공사는 공무 담당자 비중이 55.8%인 반면, 지자체 공사는 안전관리자 비중이 55.9%로 나타남.
• 안전관리비 계상 수준과 관련하여, 지자체 공사의 51.2%가 법적 기준보다 부족하게 계상된다고 응답하여 국가공사(23.3%)와 큰 차이를 보임.
• 항목별로는 정기안전점검비의 부족 여부에 대한 인식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발주자가 물량 기반으로 직접 산정해야 하는 기타 항목에서는 국가공사와 지자체 공사 간 25%p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
• 안전관리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발주자 유형과 관계없이, 발주처가 안전관리비 증액을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남.
•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제시함.

연구 배경

• 건설산업은 국가 및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본 원은 ‘건설산업의 재탄생(Rebirth)’을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한 바 있음.

• 건설시장 환경 변화로 산업 구조와 참여 주체 간 연관성이 복잡해지면서, 건설경기에 대한 체감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증대함.

  - 기존 설문 기반 경기지수는 분야별 동향 파악에는 유용하나, 국민과 시장 참여자의 인식과 체감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 존재함.

• 이에 언론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설경기에 대한 체감을 계량화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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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언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설경기체감지수(CoSI, Construction Sentiment Index) 개발함.

• 2023년 10월~2025년 9월 건설 관련 언론기사 약 2,300만 개 단어 중 경기 연관 단어 2,080개를 선정하고, 체감 점수(긍·부정)를 부여해 빈도 및 연관규칙 분석을 통해 지수 산출함.

  - 최근 12개월간 분석 결과, 금융·주택·정책·기술·안전 이슈가 복합적으로 건설경기 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확인함.

• CoSI는 평균 100(중립)을 하회하는 흐름을 지속하며, 가계부채·금리·규제 강화, 대형 사고 및 정치 이슈 등이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 CoSI는 기존 건설경기 지수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설기업·금융기관·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경기 체감 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보조적 지표로 활용 가능함.

  
  

본 보고서는 연구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한배포됨을 양해 바라며 필요시 연구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임기수 연구위원 

02-3441-0701 (kslim@cerik.re.kr)​

연구 배경

• 우리나라 공공공사 선금 제도는 계약상대자의 초기 자금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정 집행을 목적으로 도입됨.
• ’97년 이후 지급한도 70%가 유지되다가, ’20년 코로나19 대응과 ’24년 경기침체 대응을 거치며 한시적으로 100%까지 확대됨.

• 선금 지급한도 확대는 일반관리비 등 비공사성 비용의 선지급, 선금의 공사 외 전용, 발주자의 선금 집행 강제 관행 등을 초래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정책 실효성을 저하시킴.
  

• 도한 선금 지급은 건설사업자의 유동성 악화, 금융·보증기관의 손해율 상승, 발주자의 계약관리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건설공사 수행의 건전성과 건설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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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공공공사 선금의 집행·관리 실태 분석을 토대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재정 효율성과 산업 안정성의 균형 확보를 위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

• 현행 선금 지급한도 100%를 과거 수준인 70%로 조정하여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인 과도한 자금 선집행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공공공사 착수 시 1차 선금을 지급하고 공정률 50% 도달 시 2차 선금을 추가 지급하는 ‘중간 선금 제도’를 도입하되,

  추가 지급 시 기존 선금의 사용내역 검증 절차를 병행하여 현장 자금 흐름의 안정성과 집행 효율성을 강화함.

• 향후 정책은 자금 집행의 양적 확대를 통한 단기적 유동성 지원에서 벗어나, 공공·민간 발주 확대와 수요 진작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생태계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연구 배경​

• 지난 9월 7일, 정부는 시장의 주택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대책)을 발표함.

- 공급(착공) 목표는 항후 5년 동안 연평균 27만호, 총 135만호 수준에 달해 공급 부족 해소가 기대됨.

- 특히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조화롭게 설계하여, ①(공공 주도)공적역할 확대, ②(공공·민간 협조)법·제도적 지원, ③(민간 주도)규제 완화·지원의 3가지 유형을 제시함.

​주요 내용​

•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는 노후·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제도 개편을 통해 주택 착공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임.

- 동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착공 물량은 약 40.3만호에 달함.

-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 분석 결과, 중·장기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단기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 안정 효과 역시 단기보다는 중·장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시행 병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 노후계획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선별적 통합정비 유도·추가 제도정비,

   정비 부작용 우려 보완, 공원녹지 의무 추가 완화·소송 지연 문제 개선 등이 필요함.

•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은 기존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민간참여 유인을 강화함.

- 인허가 합리화, PF 보증 확대·조기착공 인센티브, 비아파트 단기공급 확대 등으로 착공 촉진·단기 물량 증대가 기대되나,

-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고 재정 부담 확대·비아파트 선호 부족·공급량 제약이 우려됨.

- 보완 방안으로서 개발이익 환수 통합·학교용지 부담 완화·용도지역 유연화 등 장기 규제개선, 모듈러·신공법 활성화(법체계·인허가·성능기준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도심형·청년 특화)가 필요함.

• ‘수요관리 및 거래 질서 확립’은 공급 확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급 균형 조정 메커니즘을 설계함.

- 규제지역 LTV 강화, 임대사업자 LTV 제한, 전세대출 보증 일원화, 토지거래허가구역 권한 확대 등을 즉각 실시하였으나 비규제지역 풍선효과와 임차시장 불안에 대비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LTV·DSR·보증 간 역할 분담과 장기 운용 원칙을 확립하고, 규제지역 제도를 중복 최소화·일원화 방향으로 정비하며, AI 기반 이상거래 예방·조사 자동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연구 배경

• 서울시 노후 건축물이 전년 대비 61.2% 증가하고, 도시정비사업 확대 기조에 따라 향후 레미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동북권·서남권을 중심으로 노후 시설물의 철거·보수·정비 공사가 집중되며, 도심권의 노후화율도 타 권역 대비 높게 나타남.

• 주거시설 중심의 노후 건축물 증가와 착공 가능성이 높은 도시정비사업 114곳 추진으로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불가피함.

• 서울 내 레미콘공장 철거로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도심 교통 규제로 공급망 공백과 일일 공급량 감소가 심화됨.

• 정부의 납품 안정화 제도는 변화한 공급망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에 한계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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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향후 급증하는 레미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공급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 전략이 필요함.

• 납품 지시·이행 체계의 개선, 감독 권한 강화, 성과 기반 계약 도입, 품질·책임 기준 정립 등 정책적 보완이 요구됨.

• 다양한 현장배치플랜트의 개발·확산과 비용 절감, 친환경 생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자구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배치 기준 완화, 비용 분담 기준 마련, 한시적 생산량 확대 허용 등 현장 운영의 탄력성이 필요함.

• 이동식 배치플랜트 기반의 임대·생산·운영·유지관리 모델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됨.

연구 배경

•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준수하였더라도 작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사망만인율에 반영되어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됨.

• 이의신청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짧은 신청 기한과 과도한 서류 요구로 인해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제도 활용에 한계가 큼.

• 행정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건설업체는 이의신청 준비 및 증빙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 결과 불합리한 평가 부담이 지속됨.

•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제도는 기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변경되었으며, 2021년부터 전문건설업체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됨.
• 사고사망만인율은 공공공사 입찰, 시공능력평가, PQ 심사, 종합·적격심사 낙찰제 등에 광범위하게 반영되어 건설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제재 수단으로 작동함.

주요 내용​​

• 사고사망만인율 이의신청 허용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4일 또는 2주로 연장하여 제도 접근성과 실효성을 제고함.
• 건설 관련 협·단체 중심의 매뉴얼 배포 및 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이의신청 대응 역량을 강화함.

• 사망재해 과실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판결 확정 이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도록 사고사망자 수 산입을 유예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함.
• 이는 산입 면제가 아닌 합리적 산정을 위한 조치로, 소송 남용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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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 청약제도는 주택 공급과 사회정책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나, 실증 분석에 기반한 체계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 본 연구는 2020년 1월~2024년 6월 ‘청약홈’의 1,853개 단지, 약 90만 건의 청약자료를 분석하여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

• 특별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이 미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유형·지역별 수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저출생 대응 등 정책 목적과 실제 공급 효과 간 괴리가 확대되면서 특별공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주요 내용

• 전체 분양 물량의 49.0%가 특별공급으로 배분되나, 실제 공급 비중은 28.5%에 그치고 12.9%는 미달로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다자녀·기관추천·노부모부양 유형은 60% 이상 미달이 발생하는 반면, 서울·세종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지역·유형 간 수요 불균형이 심화됨.

• 단기적으로는 지역·유형·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고려한 특별공급 물량 재조정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특별공급의 정책 효과 검증과 사후 관리 강화를 포함한 청약제도 전반의 단계적 개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

연구 배경

• 국토교통부는 2006년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의무제도를 도입함.
• 이후 중앙정부 제도를 기반으로 지자체 발주 공사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개선과 책임시공 강화를 목적으로 직접시공 의무와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됨.

• 행정안전부는 30억 원 이상 지자체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직접시공 평가제’를 도입하였으며, 서울시는 핵심 공종 직접시공 의무화 등 직접시공 확대 정책을 강화함.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분업·전문화 기반의 건설산업 구조와 배치되며,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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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지방계약 분야 직접시공 평가제 도입과 서울시 직접시공 확대 정책의 추진 배경과 운영 실태를 분석함.

•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산업 구조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