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과 자재·장비 대금을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공포돼 6개월 후인 오는 1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는 공포 1년 뒤인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발주공사로서,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빈재익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6.2%였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나 완연한 회복세로 접어든 모습이다. 하지만 올 초 8개 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언론에 저축은행이 언급되기만 해도 해당 저축은행은 예금자들이 맡긴 돈을 인출하는 ''뱅크런''에 시달리곤 한다.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LIG건설 등 건설사들도 분양률 하락과 금융기관의 PF대출 회수로 인한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

미국 대통령직속기구인 국가경쟁력위원회(NII)는 21세기에도 미국이 세계시장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3분야의 국가 어젠다를 제시했다. 수준 높은 인재 확보, 건실한 사회인프라,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제시한 것이다. 인재는 양적 및 질적 수준 모두의 충족을 전제로 했다. 국가경쟁력에서 인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건설은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이다. 서비스 산업에서는 기술과 함께 프로세스관리 역량이 경쟁수준을 좌우한다. 프로세스는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 그만큼 건설산업에서 인력이 차지하는 ...

최근의 임대차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전세 기반 아래에서 개인 임대인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반면 기관의 임대주택사업 진출은 임대차시장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다.

　기관의 민간 임대주택사업 진출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순기능이 존재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장기임대주택 재고는 5%에 불과해 민간의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은 필수적이다. 기관의 임대사업 진출은 대규모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통로가...

최저가격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이 현재까지 유효하다. 정부가 마치 기존 최저가낙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인식을 가진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정말 최저가낙찰제가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부터 살펴보자. 현재와 유사한 최저가낙찰제는 1965년 도입 이후 2006년까지 모두 5차례나 시도되었다. 2006년 이전 4차례나 도입했던 최저가낙찰제는 덤핑과 부실공사, 부도 등으로 폐지되었다. 그렇다면 2006년에 도입한 300억원 이상 최저가...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올 하반기 건설수주가 지난해 기저효과로 인해 4% 증가하는 반면, 수주액은 54.6조원에 불과해 여전히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11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및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1년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에서 “올 하반기에는 공공 발주가 상반기에 ...

-사장외 케이블 형식-

　Extradosed(엑스트라도즈드)란 ‘~을 개선하기 위해, 범주 외에 보강된’의 개념으로 1988년 프랑스의 Jacques Mathivat에 의해 도입된 외적 프리스트레싱(external prestressing)을 이용한 교량 형식이다. 엑스트라도즈교는 “부모멘트 구간에서 PS 강재로 인해 단면에 도입되는 축력과 모멘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PS 강재의 편심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킨 형태로, 일반적으로 단면 내에 위치하던 PS 강재를 낮은 주탑의 정부에 External tendon 형태로 부재의 ...

녹산대교가 가장 먼저 개통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전남 여수의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구간에 가설된 평여2교의 설계에 처음으로 엑스트라도즈(사장외 케이블) 형식을 도입했다. 2008년 완공된 이 다리는 전체 9경간 중 가운데 3경간 250m(65+120+65m)가 엑스트라도즈교 형식이며 나머지 양쪽 접속교는 PSC 박스 거더교다. 주탑 높이는 10.5m이고 HDPE 코팅 강연선 케이블은 2면 하프(harp)형으로 배치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사장외 케이블 형식의 엑스트라도즈교 중에서 가장 먼저 ...

지난 2004년 4월15일 착공하여 2008년 6월24일 준공, 같은해 7월1일 개통한 마창대교(馬昌大橋)는 BTO(Build-Transfer-Operation)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마창대교 건설 사업은 1999년 9월 현대건설이 경상남도에 제안서를 접수하면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2003년 5월, 경상남도와 시행사인 ㈜마창대교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되었고, 그 해 8월 기공식을 거쳐 이듬해인 2004년 4월15일 착공하였다.

　민간이 기획·제안한 최초의 SOC 프로젝트

　이 다리는...

입찰자에 대한 질적 평가가 배제되면 건설업체의 기술 개발을 저하시키고, 부적격한 업체가 낙찰자가 되는 역선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가격경쟁은 필요한 수준을 넘어 거의 절대적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가격만을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은 심각한 폐해를 유발할 수 있다.

가격만을 평가한다는 것은 입찰자의 기술력이 동일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입찰자의 기술력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입찰자에 대한 질적 평가가 배제되면서, 건설업체의 기술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