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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지속가능 성장 위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
    
　UN의 국가별 산업구조 통계에 따르면 210개 국가의 GDP 대비 부가가치로 측정한 건설산업의 평균 비중은 2007년을 기준으로 6.5% 수준이다. 조사대상 국가의 34.6%에 달하는 73개 국가의 건설업 생산비중은 4∼6% 사이이고, 23.2%에 달하는 49개국은 6∼8% 사이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건설산업의 비중은 7.4%이며 210개 국가 중에서 상위 62위로 건설산업의 비중이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주...

“국내 건설사들의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건설 플랜트, 녹색 빌딩, 초장대 교량 등 ‘신 수요’를 창출해 건설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설산업과 주택 부동산 산업의 패러다임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시장 위주로 바뀌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업계는 신수요 창출을 통해 현재의 건설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녹색 건설이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비한 ...

최근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적자 시공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건설업계의 의견을 빌리면, 최저가낙찰 공사의 80% 이상이 실행원가 이하로 낙찰됐다. 더구나 최근에는 물량내역 수정 방식이 가미되면서 적자 수준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공동도급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가 수익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비용을 토해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적자 시공이다 보니 공동도급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손실을 분담하기 때문이다.

　적자 수주는 원도급업체뿐만이 아니라 하도급업체에도 큰 시련으로 다가온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수도권 침체 - 지방 호황''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매매시장은 약세고 전세시장은 끝을 모르는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이 같은 변화는 과거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현상과 확연히 다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패턴으로는 시장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최근 시장 변화를 일시적 변동으로 판단하느냐, 구조적 변화로 판단하느냐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에 따라 정책당국과 시장참여자 모두의 의사결정은 달라져야 한다.

주택시장은 점유형태 관점에서 보면 매매시장과 ...

재량권·공정성 등 발주기관 내 ‘갈등’
현행 발주제도론 글로벌 경쟁력 힘들어
구태관행 탈피하고 게임의 룰 혁신해야

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침에 따라 SOC투자 순위가 밀려 공공공사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음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물량이 줄어드는 것과 별개로 시장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 지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채산성보다 수주가 우선인 환경 때문이다.

어떻게든 입찰에 참가해 먹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업체들의 고민인 반면, 공공발주기관들이 체감하고 있는 내부 갈등 ...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도입된 제도가 있다. 이른바 이행보증이다. 건설공사에서는 계약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해 공사를 완성해 주도록 하는 공사이행보증제도가 있다. 미국의 ''퍼포먼스 본드(Performance bond)''로 발전한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1997년 공공부문 공사부터 약간 변형돼 도입됐다. 그 이전에는 공사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기관이 발주자에게 납부하는 계약보증만이 공공공사 계약에서 이용되었다.

공사이행...

건축물은 지구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 시설물이다. 유엔환경프로그램(UNEP) 조사에 따르면 지구 전체 이산화탄소의 40%가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구 원자재 소비 및 폐기물 배출의 30%가 건축물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건축 부문은 지구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거 및 상업 건축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량은 세계 권역별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최소 22%에서 최대 5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곧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줄일 수...

2008년 이후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가 4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의 국내 건설수주액은 2007년에 127.9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는 민간 건설수주, 특히 주택수주의 침체에 기인하고 있다.


올해는 그동안 침체가 지속됐던 주택수주와 민간 건설수주가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 속도가 느리고, 지난 2년간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발주가 양호했던 공공부문이 그동안 발주 증가의 영향으로 다시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국내 건설수주는 회복되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연구위원) 산업은 특정 업종의 총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정업종이 모인 경제 활동을 통해 해당 산업의 시장이 생긴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있다. 또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다.

산업을 협의의 개념에서 보면 공급자 중심으로 범위를 정한다. 광의의 개념에서 보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의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산업 활동의 목적 역시 개별 기업의 물적 생산, 고용창출, 경제 발전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근간에는 산업의 공급자. 즉 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한 이윤창출...

일본 공공공사 입찰 99%에 종합평가낙찰제 적용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1. 종합평가 방식의 적용 실태

　과거 일본의 경쟁입찰에서는 예정가격을 설정하고 그것을 밑도는 최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입찰가격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 희망자의 기술제안도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종합평가낙찰방식은 경쟁입찰의 일종이지만 가장 낮은 가격(lowest price)의 입찰자가 반드시 낙찰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