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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개최된 한·일 건설협력기술세미나를 통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세계 건설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협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필요함을 인식했다. 필자뿐 아니라 세미나에 참석했던 일본 업체 관계자들도 큰 공감을 표시했다. 한·일 양국 업체 모두 가격 경쟁으로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강국을 이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양국 업체들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문도 많음을 일본 업체들부터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성장하고 있는 세계 시장은 한·일 업체 모두에 도급시장보...

과일을 상자째 살 때 유념해야 하는 것이 있다. 윗면에 보이도록 진열된 실하고 때깔 좋은 과일뿐 아니라 상자 아래쪽에 보이지 않는 과일을 확인하는 일이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고 나서 바닥 쪽 과일을 살핀다면 때는 이미 늦다.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더라도 시간, 교통비, 감정적 마찰 등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최근 주택시장은 일부 총량적 지표가 증가세를 보여 시장 회복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총량적 지표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숨겨진 바닥시장도 살아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 같다...

얼마 전 일본을 들렀을 때다. 제6호 태풍이 일본 남부와 도쿄 지방을 지나갈 것이라는 전망에 일본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었다. 예약했던 항공편도 결항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지에서 통보받은 내용이었다. 웬만한 지진이나 태풍에는 이력이 붙은 일본이지만 이번만큼은 달라 보였다. 당초 예상했던 태풍의 진로는 도쿄를 거처 동북부 센다이지방과 후쿠시마 원전 지역을 거치는 것이었다. 지난 해일로 인해 잔해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폭우가 쏟아질 경우 엎친 데 덮친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지역은 가뜩이나 약해진 지반에 ...

국내 주택수요 정점 지나…매년 7~8000호씩 감소

　국내 주택수요는 2000년대 중후반에 44만∼45만호 수준에서 정점을 기록한 이후 현재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1년 현재 약 43만호 수준인 연간 주택수요는 2020년에 36만∼37만호, 2030년에는 약 30만호 수준으로 해마다 약 7~8000호씩 감소할 전망이다.

　주택수요를 요인별로 구분해 보면 향후 주택멸실과 소득요인에 의해서는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지만, 인구 및 가구 요인에 의해서는 수요가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신규 주택수요는 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건만 세계 경제 앞날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예측불가 상태로 치닫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경제 더블딥(double dip) 가능성과 유로존 국가 재정위기 확산 염려 등은 국내 경기 회복의 불씨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ㆍ후방 관련 효과로 국민의 체감경기와 상관관계가 큰 주택시장은 신규분양이나 재고주택 거래 가릴 것 없이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도 나름대로 주택시장 장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처방을 수차례 내놓은 바 있...

해외 부진으로 일본 건설업계도 불황 심화
한국 저돌성·일본 장인정신이 합치면 막강  
선단식 컨소시엄으로 해외 시장 개척해야

일본건설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다. 80년대 말부터 잃어버린 20년 후유증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을 만큼 내수시장이 줄어든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축적해 놓았던 이익잉여금도 바닥 난지 오래다.

다만 내수시장에서 한가닥 희망을 갖게 만든 게 3·11 동북부 대지진 피해 복구사업 재개다.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 복구사업으...

아파트먼트 하우스''라는 용어가 국내에 첫 등장한 지 50여년 만에 아파트는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았다. 땅은 좁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도시화로 인한 인구밀집을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지만 높은 재산가치와 생활 편의성 등에 힘입어 빠르게 주택의 주종을 이뤘다. 1970년대에는 여의도, 1980년대에는 강남, 1990년대에는 수도권 5대 신도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어졌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주거문화가 정착됐다. 이 과정에서 가격 폭등이나 투기 열풍, 또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형적인 규제 도...

보편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아파트 입주자가 하자를 발견했을 때 이를 시공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골자다. 하자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품질이나 성능에 대한 불만족이다. 기존 법에서는 입주자는 아파트의 계약 당사자인 시행사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는 시공사를 포함시킨 것이다.

　법무부가 시공사에 하자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규모가 영세한 시행사가 부도로 없어졌거나 혹은 하자 책...

정부에서는 지난 2010년 10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순수내역입찰과 물량내역서수정입찰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인위적인 본공사 물량 삭감 경쟁으로 전락=그런데 최근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시행 사례를 보면, 본래의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레미콘량이나 철근량과 같이 본 공사의 물량 삭감에 의한 낙찰가격의 하락에만 치중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입찰 사례를 보면, 발주자 측에서는 입찰자의 수정 내역이 해당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탈락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

한국의 건설산업에서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자에게 하도급하여 목적물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재가 소요되는데 이러한 공사 자재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공사에 필요한 장비도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보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장비업체와 임대계약 또는 장비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처럼 발주자가 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