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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입찰제한, 보증으로 가능한가?우리나라 공공공사는 입찰 참가자 수가 많다. 입찰경쟁률이 평균 1대200을 넘어서고 있다. 부실업체나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하는 데 큰 제약도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보증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미국 사례를 보면, 보증회사로부터 이행보증(performance bond)을 받기 어려워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공공공사 입찰 시 입찰보증 이외에 ‘이행보증 확약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건설업 면허를 없애자는 주장도 있다. 보증회사를 통해 ...2011-08-24 09:00:00 -
[시론] ‘토건국가’ 그 오해와 진실일부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건설 분야에 과도하게 투자한다고 비판한다. 며칠 전에도 대표적 정치인 한 분이 우리나라는 이제 토건국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몇 년 전부터는 ‘토건국가’ ‘삽질경제’ ‘건설오적’ 등 이상한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일반 국민이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건설 분야가 엄청난 특혜라도 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토건국가’의 실상을 살펴보는 것도 올바른 사실 확인을 위해 좋을 것 같다.
지난 8월 말 통계청은 2010년 건설업조사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의 건...2011-09-05 09:00:00 -
<충정로> 내수 활성화와 건설상품의 투자최근 국민경제 혹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내수 활성화가 큰 관심사다. 오죽하면 한 달에 한 번 재래시장 방문 캠페인까지 등장했을까.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켜 국내 관광 수요까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거리가 충분한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스페인의 북동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 빌바오시는 한 때 철광산업으로 호황을 누렸던 도시였지만 자원 고갈과 철강산업의 후퇴로 죽은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무렵 스페인 정부는 미국의 구겐하임미술관 유치를 결정했고, 관련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2011-09-05 09:00:00 -
해외시장 리스크 관리시스템“해외 건설시장의 급성장, 국내 시장의 지속적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
해외 건설시장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09∼2010년에 다소 주춤했지만, 장기적 성장세를 볼 때 침체된 국내시장의 불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필수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시장 환경의 빠른 변화 및 성장에 따라 해외수주 확대 전략을 지향하는 국내업체들은 글로벌 기업과의 심각한 경쟁에 맞닥드려야 할 입장이다.
세계 경제 및 건설시장 전망 전문기관인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와 <옥스...2011-09-06 09:00:00 -
건설업 위기, 정부의 해법은건설업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주택, 건축, 토목, 민자(民資)사업, 해외 공사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없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6.9%이나, 건설업은 3년 연속 하락하여 3% 수준에 불과하다.
대한건설협회 집계에 따르면 100대 건설기업 가운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29개사에 달하고 있다. 대다수 중견 건설사가 어려움에 봉착한 이유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의 부실과 더불어 국내 수주물량 감소,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인한 수익성...2011-09-20 09:00:00 -
<충정로>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필요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등은 금융 불안을 초래해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다시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중국의 버블붕괴, 일본의 외환위기, 동남아와 남미의 버블붕괴와 같은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침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미국 경제성장률이 1%p 낮아질 경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0.4%p 둔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더 나아가 ...2011-09-20 09:00:00 -
건설공사 발주제도 인식 전환할 때‘발주·입찰·낙찰·계약’ 4단계는 밀접 연관
별개로 인식하면서 비효율과 오해 생겨
외국 게임룰과 같지 않아도 호환은 돼야
인류가 만든 3대 법전 중 하나인 함무라비법전 282조항 중 건설서비스거래에 대한 내용도 6개 조항이 들어 있다. 법전에 따르면 3800년전에는 마스터빌드(건설업체)와 주인(발주자)간 거래를 지금의 ‘턴키방식’으로 정립해 놓았다.
거래방식과 함께 대가기준을 정립해 놓았다는 것도 주요한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거래방식과 거래금액이 반드시 함께해야 함을 명시해 발주자와 계약...2011-09-23 09:00:00 -
<연구기관 리포트> 국내외 건설시장 전망과 현안이슈건설산업을 현업에서 리드하고 있는 건설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건설업계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응답에 참여한 최고 경영자는 총 100인으로 소속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100위내 35개, 101~200위 27개, 201~400위 38개이며, 소재지는 수도권 49개, 경상권 25개, 전라권 13개, 충청ㆍ강원ㆍ제주권 13개로 집계됐다. 본 설문조사는 건설산업 이슈, 국내 건설시장, 해외건설시장, 남북문제, 인적자원개발, 경영스타일 등으로 구성됐다. 결과 분석은 2010년에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지...2011-09-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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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최저가를 경쟁력으로 보는 착각가격을 경쟁력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상당한 착각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품질과 성능, 그리고 신뢰성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일부 여성들이 갖고 싶어하는 에르메스 가방 가격이 1000만원을 호가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애용하는 시장표 가방은 10만원 이하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렇다고 시장표 가방이 에르메스 가방보다 100배 이상 경쟁력이 높다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것과 같다. 가격은 품질과 성능,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지켜지는 안전성은 물론 주문자의 눈높이에 얼마만큼 잘...2011-09-29 09:00:00 -
산업재해 부르는 저가낙찰제2005년 기준 치명적 산업재해는 한국의 경우 10만명당 28.6명으로 미국의 2.6배,영국의 7.7배에 이른다. 한국에서는 사망만을 포함하나 다른 나라는 사망 이외의 치명적 중상도 포함시킨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것이 국격 향상을 도모하는 한국의 산업안전 수준이다.
건설업 사망자는 2009년 전체 사망자 2181명 중 606명으로 27.8%를 차지했고,지난해 전체 사망자 2200명 중 611명으로 역시 27.8%다. 건설업 취업자 수 비중이 7%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1...2011-09-3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