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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가치가 아파트 가격 결정주택법 개정안과 공사비에 대한 오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번에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1․11대책에 대한 것으로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가 그 내용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양가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개정안의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공사비 부풀리기로 주택공급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 취지인...2007-02-27 09:00:00 -
복수초 피면하얗게 쌓인 눈을 뚫고 노란 복수초가 피어오르면 봄이 온 것이다.
곧 이어 논두렁 밭두렁에는 냉이와 고들빼기, 쑥 등이 돋아날 것이고 논둑이나 얼음이 녹은 웅덩이엔 동면을 마친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울어댈 것이다.
실개천에는 얼음이 풀리고 피라미들이 분주하게 왔다갔다 할 것이다.
산수유 진달래 철쭉 등이 차례차례 동네 산을 물들일 것이고 산을 오르면 봄볕에 졸고 있던 산꿩이나 고라니들이 인기척에 놀라서 후다닥 달아날 것이다.
양지바른 곳에 옹기종기 처마를 맞대고 있는 마을에서는 개나리...2007-02-28 09:00:00 -
환경성 평가 지수, 지표 개발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적용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및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의 근간이 되는 제2차「건설환경기본계획」이 지난 2006년 1년 동안의 준비를 거쳐 금년부터 시행 중이다.「건설환경기본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8 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지난 2000년에 마련되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된 제1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5년간 수행된 ...2007-03-06 09:00:00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지난 몇 년간 주택가격 폭등으로 고통을 겪은 국민들이 많다. 국민 개개인이 주택이나 전·월세가격 부담에 대한 걱정없이 소득수준에 맞는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눈높이 주택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7년 국민의 소득수준에 관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저소득층은 전체 5분위 가운데 1분위에 해당하는 계층으로서 월소득 83만원 이하, 중소득층은 2~4분위에 해당하는 월소득 185~365만원 수준, 고...2007-03-12 09:00:00 -
최저가낙찰제 확대 안된다건설 업계에 큰 골칫거리가 있다. 간판만 달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게 되면 수수료를 떼고 공사 전체를 타 시공업체에 넘기는 껍데기 브로커의 존재이다. 서울시가 이러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 차원에서도 내년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는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서 적격심사낙찰제도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하게 되...2007-03-13 09:00:00 -
임대보증 수수료 부담 경감 시켜야■ 임대보증금 보증의무제도의 도입과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은 주택정책의 최상위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의 실천적 이행을 위하여 정부는 투기수요의 억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 신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부동산대책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영세한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2007-03-13 09:00:00 -
미국 조달청 3D CAD.BIM 활용 선도민간과 협력 표준 제정
3D CAD를 이용한 설계와 건설이 가지고 있는 기대효과는 이미 많은 이들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많은 사례들을 통하여 검증된 바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한계에 의하여 3D CAD의 사용이 주저되고 있었으나, 최근 컴퓨터 및 CAD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2D CAD 기반의 설계에서 3D CAD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각종 3D CAD 시스템들이 활용되고 있고,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들이 그 활용도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민간에서의 이러한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2007-03-20 09:00:00 -
백수에 대한 상식과 공식시중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업에 대한 감각을 ‘상식’이라고 한다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에 대한 통계는 ‘공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상식과 공식의 간격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시중에서의 상식은 주로 각종 조어로 표현이 된다. 취업난을 반영하는 조어를 보면, 10대도 장차 백수가 될 것을 생각한다는 ‘십장생’, 20대의 절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45세가 민간 기업의 정년이라는 ‘사오정’, 56세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 도둑놈이라는 ‘오륙도’ 등이 있다. 또한 ...2007-03-26 09:00:00 -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시급하다최근 아파트 주민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다.
리모델링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지속됨으로써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둘째, 리모델링 아파트의 성공사례가 소개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다. 셋째, 금년 3월부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아파트도 증축 리모델링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2007-03-26 09:00:00 -
건설공사 사회보험료 낙찰률 관계없이 확보도입 성과 및 추진 배경
올해 입찰 공고분 공사부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낙찰률과 무관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에 본 연구원에서 발간한 ‘4대 사회보험의 건설업 적용 방법 개선 및 적정 사회보험료 확보 방안’의 추진 논리와 정부에 대한 건설업계의 설득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이끌어낸 쾌거이다. 건설업체의 사회보험료 미확보로 인해 관련 사회보험법과 사회보험료의 원가 계상원칙의 저변에 놓인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주장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이다. 하지만 아직 국가...2007-03-27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