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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참여자 폐지에 따른 직접시공 여건 조성 시급2008년부터 시행된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동 제도가 폐지되어 전문건설업체는 시공참여자에게 도급을 주지 못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공사에 투입하게 된다. 따라서 직접시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건설업체가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동 제도의 폐지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건설산업의 숙원인 페이퍼컴퍼니 퇴출, 과당경쟁에 의한 저가수주 억제,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 고질적인 임금체불 억제, 근로조건 개...2008-04-21 09:00:00 -
서민의 여유로운 삶을 소망하며몇년 전 내가 살고 있던 과천의 중앙공원에서 7080 가수들의 공연이 열렸다. 야외공연이어서 그런지 음향도 불안정했고 조명 또한 고르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선율과 의미들을 음미하는 순간 나는 어느새 1970년대의 추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내가 젊음과 청춘을 맘껏 과시하던 1970년대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통기타와 생맥주가 크게 유행했고, 너나없이 장발에 청바지로 치장하고 거리를 활보했다. 그 시절에는 통기타 가수들의 노래 못지않게 외국 팝송들도 유행했고, 나는 시중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LP 레...2008-04-21 09:00:00 -
최저가 낙찰제 ''희생양''정부 예산 저감을 통해 시장 경제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게 MB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정부 예산에는 경직성 경비와 사업성 경비가 있을 것이다. 건설공사비는 사업성 경비에 포함된다. 사업성 경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건설공사비다.
정부로선 당연히 예산저감 차원에서 건설공사비 저감 유혹을 강하게 받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공사비 저감 차원이나 글로벌스탠다드 측면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품질좋은 제품을 가장 싼값에 구매하는 게 시장 경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건설공사 구...2008-04-29 09:00:00 -
규제개혁, 돈 안드는 경기부양책정부와 여당이 추경편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기의 심각성에 이견이 있다기 보다는 방법론에 대한 견해 차이인 것 같다.
투자심리의 위축, 부동산 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이 경제를 압박하고 있으므로 목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추경이던, 감세이던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서는 돈 안드는 경기부양책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규제개혁을 통한 건설 및 주택분야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건설투자는 GDP의...2008-04-29 09:00:00 -
미분양 해법 시장서 찾아야2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13만 호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 안에 15만 호를 훌쩍 넘어설 것 같다. 그동안 미분양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수도권도 2만 호를 넘어섰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올해 1~3월의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많았다. 이 물량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미분양으로 남게 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주택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고 여긴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미분양 해소에는 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반짝 효과...2008-04-29 09:00:00 -
새 정부 부동산 규제개혁의 중간평가2007년도말의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 듯 2달여가 지나가고 있다. 뒤 이은 제18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총선과정에서는 주택부동산관련 이슈가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초래할 정도로 상당한 파괴력의 중심에 서 있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10여 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으로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택부동산분야의 시장질서 왜곡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여 새로운 제도개선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주택부동산시장의 규제장치 가운데는 이미 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2008-05-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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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문화란 무엇인가?문화를 일컬어 공유된 무관심 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잘 의식하지는 않지만 문화를 통하여 일상 생활을 영위한다. 건설문화는 건설종사자들이 알게 모르게 공유하는 의식과 행동들을 말한다. 이것과 관련된 제도와 기술, 그리고 그 결과물들도 모두 건설문화에 해당된다. 건설문화는 이처럼 광범위하다. 그런 만큼 제대로 그 특성을 파헤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건설문화를 이해하려면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건설문화는 사회문화와 건설산업의 특성이 상호작용하여...2008-05-14 09:00:00 -
변명과 이유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번쯤은 변명 혹은 이유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경험을 하곤 한다.
그와 같은 상황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이라면 불가피한 것이든 의도적이든 자신의 도덕적 불감증에 대해서도 다소 관대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변명 혹은 이유를 말하는 주체가 공기능을 가진 주체라면 그 의미와 파장은 달라진다.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분명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전에는 ...2008-05-14 09:00:00 -
정부 주도의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1994년에 도입되어 1999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지금은 176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시작된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236건이 진행되고 있다. 총 412건의 사업에 민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실로 경이로운 실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SOC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도 2006년에는 17%대를 기록하는 등 민간투자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SOC시설의 조기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다.
양적인 성장과 병행하여 아쉬운 부분도 나...2008-05-26 09:00:00 -
주택건설업계 위기극복과 소비자신뢰의 인과관계최근 주택건설업계는 한마디로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국내에서는 지방시장을 중심으로 시작된 미분양물량의 적체현상이 수도권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가격은 고유가와 환율상승으로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식적으로 13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는 미분양물량의 규모도 문제지만, 이른바 ‘땡처리’로 헐값에 넘겨진다는 뉴스가 빈번해지는 보고 있노라면 주택분양시장의 기본적인 시장메커니즘이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지울 수 없다.
전년...2008-07-0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