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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참사에 관한 소식은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로 답답한 심정을 더욱 짠하게 만든다. 철거민과 경찰의 잘잘못을 따져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 우선이겠지만 결국 이 모두가 사후약방문 격이다. 이제 와 희생자에게 무슨 큰 소용이 있으랴 싶으니 안타까움만 더하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용산 지역과 같이 도심에서 이뤄지는 재개발은 일반적인 주택재개발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와 이용자가 일치...

지금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SOC 사업들은 바로 이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OC 투자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제공한다. 당장 시급한 일자리를 만들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제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언젠가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간접시설들을 미리 앞당겨 구축하면서 당장 시급한 일자리도 확충하는 방안이 곧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SOC 투자 전략이다.

정부의 SOC 투자 전략에 대해 비판적 주장이 ...

국토해양부는 원도급자가 근로자의 임금, 자재공급자의 자재대금, 건설기계 임대업자의 임대료 등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전언이다.

이 포괄보증제도는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Labor and Material Payment Bond, 약칭으로 Payment Bond라고도 함)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원도급자가 도산 등의 이유로 시공에 참여한 하도급자, 근로자, 자재공급자가 임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원도급자 대신 지급...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 옛날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교역과 문화가 번창했던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리라. 그런데 2000년 전 로마시대에 건설한 도로가 지금도 멀쩡하고, 일부는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로마는 BC 3세기부터 AD 2세기까지 약 500년 동안 372개 노선에 걸쳐 8500㎞의 간선도로를 건설했다. 지선도로까지 합하면 15만㎞에 이른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 총연장이 10만㎞ 수준. 공간적 범위와 질적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2000년 전의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로...

세계적인 경기침체다. 우리나라 경제 역시 사상 ''초유'' 또는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일상화되다시피 한 상황을 맞았다. 건설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구조조정 회오리 속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이렇듯 하루하루 버겁게 연명하는 기업들에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막연한 표현은 위안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옛 말 틀린 것 없듯, 이번 힘든 고비를 넘기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건설산업을 예로 들어 기회라는 측면을 살펴보자.

우선 국내 건설시장의 잠재력을 꼽을 수 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발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시각차이는 여전히 커보인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미분양주택의 적체가 심각해지자 신축주택 양도세의 한시적 감면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그러나 강남 3구의 규제지역 해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놓고는 정부와 야당의 의견대립이 아직 팽팽하다. 더욱이 강남지역의 주택거래가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자 정부는 다시 강남 3구 규제지역완화를 주저하고 있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도 ...

SOC시설의 공급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고 부족한 정부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민간투자 제도가 도입됐다. 정부의 적극적인 민자유치 정책에 힘입어 많은 인프라 시설이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성공리에 추진됐다. 이에 자신감을 얻어 2005년부터는 임대형 방식(BTL)이 새롭게 도입됐고, 그 대상도 종전의 교통시설 위주에서 교육ㆍ복지ㆍ문화 등 생활기반 분야에까지 확대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사회기반시설 투자액 중 민간투자의 비중은 2004년 9%에서 2008년 27%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민간투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

SOC 사업의 공기지연은 그동안 공공건설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공기지연은 물가상승으로 총공사비를 증가시키고 지연된 기간 만큼 현장관리비 부담도 늘어나는 등 그 폐해가 크다. 특히 공공시설을 제때에 준공하지 못함으로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속도로는 평균 6.9년, 일반국도는 7.4년 등 대부분의 도로건설 현장에서 공기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주요 전철과 전국 일반철도 21개중 15개의 완공시기가 2～7년 정도 지연되고, 사업비도 7.9조원 증가했다. 이같은 공기지연은 건축, ...

회사경영(비즈니스 매니지먼트)과 사업경영(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경영(매니지먼트)이라는 공통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대상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속성 차이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업경영은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 수입(input)을 중시하지만 사업경영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자금의 지출(output)을 중시한다. 둘째 회사경영은 연속성이 필수지만 사업경영은 한시성이 기본이다. 셋째 회사경영은 경상(routine)업무가 중심이지만 사업경영은 수명을 가진 일(work)이 기본이다.<...

전 세계에서 녹색(green)과 지구온난화가 국가아젠다로 시간이 지날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선진국이 저개발국의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구온난화를 부추긴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현실을 보면 심각 해 질 수밖에 없다. 세계자연보호기금에 따르면 히말라야빙하는 이미 2/3가 없어졌고 유엔환경계획국(UNEP)에 따르면 ‘50년까지 사라질 것이라 경고다.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지목된 탄소가스가 대기권의 0.035%에 지나지 않는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지구역사 6억년 동안 탄소가스 1%일 때 반드시 빙하기가 찾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