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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2010년도 SOC 예산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정부가 마련한 SOC 예산(안)을 보면 금년 25.1조원에서 내년에 26.1조원으로 명목상 4.2% 증가했지만 6.7조원의 4대강 예산으로 인해 도로는 -54%, 철도 -29%, 주택 -4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4대강 예산을 SOC 예산과 분리해서 수립하거나 심지어 SOC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4대강 예산을 삭감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국책사업은 주로 재정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조세징수의 한계...

우리 국민의 2대 관심사라면 단연 자녀교육과 주택문제를 들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자기집을 소망하지만 자가비율 100%가 넘는 나라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발생하는 것 같은 전세 문제도 사실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의 차선책일 수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 오래라고 하지만 주택문제는 여전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특히나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단순히 주거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자산 중 ...

얼마 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일명, ‘가우디 성당’)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 성당은 1882년 첫 삽을 뜬 뒤 127년째 건설 중이다. 현장관계자 는 2025년경 완공예정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신도 믿지 않는다는 귀띔(?)까지 해준다.

그러니 필자를 비롯하여 전 세계 구경꾼들은 2만3000원(13유로)의 입장료를 내고 완성 공간이 아닌 건설현장을 구경하는 셈이다. 무엇이 이처럼 지구인들의 시선을 끌게 하는 것일까. 파리의 에펠탑이나 워싱턴DC의 워싱턴기념비도 마찬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는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다만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복합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가 전체 금액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兼業)을 허용치 않았던 시절,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도급...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 생활은 급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속도가 급격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양상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의 생활환경을 직접 조성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산업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u-City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과 접목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같은 생소한 개념들이 건설산업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다. u-City나 스마트 그리드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생활의 근간을...

해묵은 논쟁처럼 보이는 분양가상한제의 폐지여부가 국회에 법안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가 보다.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는 측에서는 주택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시장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소한 민간택지만이라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그런가하면 규제의 지속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폐지가 고분양가시대로 되돌려 부동산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변한다. 해법이 전혀 다른 주장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추구한다고 하니 아이러니가 ...

직할시공이라는 용어가 국내건설시장에 등장한 지 1년이 넘었다. 직할시공에 대한 계획이나 대상 사업은 결정됐지만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더구나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발주자 계획을 보면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직할시공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데 그만큼 제한이나 장애 요인이 많다는 뜻이다. 직할시공에 대한 기대와 이해가 제대로 돼있지 않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국내에서 이해하고 있는 직할시공은 대체로 ‘발주자-전문건설업체’ 구조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일반적으로 ...

IMF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두 달 전 전망치보다 2%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 위축을 겪었으나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환율 하락 등에 힘입어 신용경색이 완화되고 경제활동도 크게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때 건설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함으로써 국내 경제 회복의 핵심동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제도부터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건설산업 선진...

현행 공공공사 입찰 제도는 대부분 가격 위주의 낙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적격심사낙찰제는 기술능력 심사의 변별력이 부족해 예정가격을 운좋게 잘 예측한 자가 낙찰되는 운찰제(運札制)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덤핑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가격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턴키 혹은 대안 입찰도 설계 심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더라도 최근에는 입찰가격의 덤핑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최근 정부에서는 ‘건설산업 선진화대책’의 일환으로서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순수내역입찰제는 공사 입찰시 발주자가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고, 입찰자가 직접 물량 내역을 뽑고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하는 방식이다. 정부 계획을 보면, 발주처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2010년에 1,0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그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으로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역입찰제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순히 단가만 기재하여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공법이나 자재 등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