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최저가 낙찰제가 2006년 이후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최근 최저가 낙찰제 적용 공사가 크게 늘고 있다. 2006년에는 공공공사의 25% 수준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 공사가 50%를 넘어섰다.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면서 정부에서는 예산 절감 효과를 홍보하고 있으나, 건설업체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의 수주가 만연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저가 낙찰제 현장의 실행예산은 낙찰 가격의 11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시공이 일반화...

흔히 통계지표는 선박의 방향타 또는 도로교통의 신호등에 비견된다. 통계지표가 지시하는 대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 당사자의 행동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통계지표의 생명은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배가 산으로 가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교차로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

그렇다면 건설분야 산업안전 통계인 천인율, 사망만인율, 환산재해율 등은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표일까. 실망스럽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노동부의 200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

지금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국가간 공조 폭를 넓혀가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또 이산화탄소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상품이 바로 건축물과 도로로 구성된 도시다.

도시를 녹색화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은 이미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격상되면서부터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녹색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세종시에 대한민국을 대표...

글로벌 경제위기는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에도 예외없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들어 국내기업들의 수주액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현재 수주액은 지난해보다 49%나 줄었다. 중남미·북미·아시아지역에서 각각 95·85·67% 줄었다. 반면 중동지역은 15% 감소하는 데 그쳤다. 중남미 쪽의 감소세는 플랜트상품에 큰 영향을 줬으며, 아시아 쪽의 침체는 토목 상품군에 56% 감소세를 가져왔다.

이 같은 해외건설 수주 감소세를 일각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것만도 아니다. 사상 최대의 수주고를 기록...

녹색뉴딜은 미국의 뉴딜정책을 표방하면서도 녹색이라는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뉴딜정책, 즉 건설 및 인프라에 투자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을 녹색이라는 테마로 살짝 포장한 것일 뿐이다. 친환경과 관계된 ‘녹색(green)’이라는 단어는 선진국에서도 사용하고 있지만 효과가 검증된 바 없을 정도로 리스크가 존재한다. 선진국의 경기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에이즈 환자에게 다양한 약을 동시에 처방하는 칵테일 요법과 같이 다양한 정책들이 혼합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의 녹색뉴딜은 건설, 인프라 투자...

얼마 전 한 세미나에서 아부다비의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관리 전문가의 강연을 들었다. ''탄소와 폐기물 배출 제로,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마스다르 도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전기 구동 대중교통수단과 폐기물 처리 네트워크 등의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연구개발(R&D) 인력을 양성할 최고 수준의 대학을 우선적으로 건립한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건물은 골조가 완성되면 천장의 태양광 시설부터 설치하여 그 에너지를 활용한다고 한다. 우리 신도시와는 여러 측면에서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

최근의 해외건설시장의 하나의 특징은 도급형공사의 비중은 감소하고, 부동산 개발사업과 BTO 등 민간자본을 이용한 인프라 공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도급형 공사의 경우도 일부 발주처는 시공자에게 금융 주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공사 수주에 있어 금융 주선 능력이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금융이 수주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 동원 능력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과 어음 지급 행위 근절을 위해 일부에서 모든 공공공사 대금 지급을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3월5일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의 개정 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오히려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현장근로...

상당수 민간투자 및 PF(Project Financing) 사업들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5～6년 전에 제안된 8.3조원 규모의 10개 수도권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금융약정이 체결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경색과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공모형 PF사업들도 사업 추진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08년 12월에 광교신도시내 주상복합건물 용지를 분양하려고 했으나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없어 무산되었다. 부산 태종...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의 공급과 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고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94년 이후 현재까지 도로, 항만, 철도, 환경시설 등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성장잠재력 제고에 필요한 시설을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SOC 투자액 중 민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4년 9%에서 ’08년 현재 17%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있어서 민간투자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경험과 성과를 통해 성장기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