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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녹색성장이 한낱 구호에 불과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책이 요란한 것에 비해 산업계는 냉담한 분위기다.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쥐꼬리만도 못하다는게 불만이다.
　
녹색성장의 목표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뒀다.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줌과 동시에 국가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현실은 목표와 전략에 비해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녹색성장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임에는 틀림없다. 동시에 그 길은 멀고 또 많...

우리나라에서는 하도급 생산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 이 때문에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자는 항상 하도급자보다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게 아니어서 하도급자를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특정 공정에 필수적인 기술에 특허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만약 건설산업이 소수의 원도급자만이 존재하는 독과점 산업이라면 특정한 하...

매년 40만 가구가 넘는 건설실적에서 보듯이, 국내 주택시장 규모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눈부실 만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미 2000년 이후 국민소득의 증가에 힘입어 아파트로 대변되는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을 능가하는 주거의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비록 환율하락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주춤거리고 있기는 하지만, OECD가입 이후 우리가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 도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함께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선진단계에 이르고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그 이유 중의 하...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이 지난 3월 확정돼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미 예견되기는 했지만 실행과정에 많은 저항이 일고 있다. 그러나 선진화방안을 만든 취지나 방향을 고려할 때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선진화방안은 무엇보다 국내의 경쟁보다는 글로벌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방향과 원칙을 세웠다. 그럼에도 특정 업역·그룹 간 이해 대립은 사실을 호도하는 단계로 번지고 있다. 선진화를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건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취지와 달리 제한된 내수시장에서 ...

세계화와 IT혁명의 화두를 던졌던 저널리스트 토마스 프리드만이 이번에는 ‘코드그린’이라는 책을 내 놓았다. 미국이 패권국가로 살아날 길은 녹색혁명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무슨 화두를 던지든지 언제나 그는 해박한 지식으로 흔들리는 미국을 되살리겠다는 강렬한 애국심을 발휘한다. 부럽기는 하지만 다소 거부감 있는 그의 주장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생각은 없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은 우리 건설산업에 주는 메시지이다. 차원은 다르지만 우리 건설산업이 처한 상황이 이처럼 비슷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 ...

최근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실물경기의 조기 회복 전망이 머리를 들고 있다. 건설 부문 역시 정부의 발빠른 재정투입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 부문의 감소폭을 일시적으로 메워주고 있다. 경기 회복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공공투자의 뒷심을 받쳐줘야 한다. 그런데 민간 투자에서의 돈가뭄 현상은 여전히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모형 PF사업’은 특정 부지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 선정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이 공동 출자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관합동 방식의...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란 기존의 전력망에 IT(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킨 융합기술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핵심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분야가 전력산업인데, ‘녹색성장’이 새로운 경제성장 패턴으로 부상하면서 스마트그리드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내 전력회사와 관련업계의 물밑 경쟁도 시작된 상태. 지난 15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스마트그리드협회 간 협력서 서명식도 열렸다. 또 이번 이명박 ...

최저가낙찰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자를 대상으로 저가심의를 거쳐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확대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듯하다. 혈세 낭비를 막고 건설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자는 이론적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다 상위의 목표인 견실 시공과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고 건설생산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된 최저가낙찰공사의 연평균 낙찰률은 ...

최근 주식시장이 점차 활기를 띠고 산업생산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각종 경기지표는 국내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점차 벗어날 조짐을 예고한다.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2%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외견상 국내경기가 하강세를 멈춘 것 같이 보이는데 이는 그동안 공공건설투자 확대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런데 이런 낙관적 조짐에도 경계의 목소리도 크다. 민간소비가 정체됐으며 취업자가 감소하고 대내외 기업환경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설비 및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

얼마 전 한 중앙일간지 1면에 턴키공사의 로비와 관련된 기사가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다. 국민들에게 또다시 건설업이 부정·부패·비리의 근원지로 각인되기에 충분한 기사였다. 건설업 종사자라면 심한 자괴감을 느낀 그룹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으로 나눠졌을 것이다. 기사는 심의과정의 비리 원인으로 잘못된 제도를 지적했는데,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으리라 본다.

우리나라가 턴키제도를 도입한 것은 기술력 향상을 위한 목적이 강하다. 기술력 변별을 위해 설계 비중을 높였고, 수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