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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축의 교통을 향상시키는 서울ㆍ춘천간 61.4km 고속도로가 이달 15일자로 개통되었다. 기존 도로보다 시간적으로는 30분이 단축되었고 거리도 5킬로나 짧아졌다고 한다. 새로운 도로 개통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입을 편의성은 대폭 향상되었다고 보지만 문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통행료에 강한 불만들을 표출하고 있다. 편의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가 지불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더구나 당해 사업이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었기 때문에 다른 고속국도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통행료를 삭감해 주기를 요구...

최근 행정안전부가 ‘최적가치낙찰제’를 도입키로 하고, 지방계약법 예규 마련을 서둘러 건설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적가치낙찰제는 5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10억원 이상의 용역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하게 된다.

최적가치낙찰제란 시공품질평가 결과와 기술인력, 제안서 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평가 항목이나 배점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피상적으로 볼 때 기존 제도와 ...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6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시각, 지역별로 닥친 주택 문제의 현실이 각기 다르다 보니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매우 다양하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한해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폐지 찬성 입장의 경우에도 적용 범위를 두고 이견이 많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폐지하더라도 당장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주...

건설산업선진화방안 후속과제의 일환으로 발주기관별로 사업특성과 역량에 따라 PQ제도를 개발하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해에 따라’ PQ를 시장 진입장벽으로 인식하는 그룹이 있는가하면, 건설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가려내는 기능으로 보는 그룹도 있다.

PQ 변별력 강화가 어느 특정한 그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기업군에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다.

선진화방안에서 제시했던 변별력 강화 제기의 본질은 역량을 갖춘 업체가 제대로 된 시공을 할 수 있게끔 제값...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변별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도하는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공공사의 PQ 통과업체수가 수십 개사에 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술력 있는 업체를 우대하려는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그래서 PQ 문턱을 높여 경영상태나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하게 개선하자는 것이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중견·중소업체의 자연스러운 업종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고 문어발식 수주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공종에 역량을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대형업체는...

땅의 주인은 정해져 있지만 땅 위 하늘공간이나 땅 아래 지하공간의 주인은 누구일까. 일반적으로 지하공간은 지표면으로부터 일정 깊이 이하는 국가가 땅 주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땅 위 하늘공간의 재산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것 역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여전히 개인재산권이 미치는 범위도 제한받고 있다.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 땅의 재산권 행사는 명확하지만 지하 혹은 지상에 대한 권한은 제약을 받는다.

그렇지만 재산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하지 않음에도 불구, 지하 6층까지 내려가는 건물이 있...

백인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기 훨씬 전, 인디언들은 우주의 섭리자 ''위대한 정령''을 숭배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았다. ‘어머니 대지’를 숭배하였으며 살아있는 만물을 형제 대하듯 하였다. 토지에 금을 긋고 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 자연으로부터 받은 만큼 돌려주려 애썼고 꼭 필요한 만큼만 취하였다. 요즘 말로 하면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삶을 누렸던 것이다.
백인들이 대륙에 진출하면서 인디언들은 문명을 접하게 된다. 동서로 철도가 놓이고 남북으로 길이 닦이면서 그들이 알고 있던 자연의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였...

최근 정부에서는 턴키심의위원 풀(pool) 제를 폐지하고, 상설심의위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턴키 영업 때문에 건설현장에 근무해야할 현장소장이 현장을 비우는 일이 많다는 점은 어제오늘 지적된 사항이 아니다.

또, 평가위원이 심의당일 새벽에 연락을 받아 4~5시간 내에 방대한 분량의 설계도서를 심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전기 등 특정분야의 심의위원이 계획이나 시공 등 전체 분야를 평가함으로써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상설심의를 도입한다고 해서, 현재 심의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공청회를 열어 ''보증보험 시장의 독점 규제 개선''이라는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은 현재 전업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과 건설관련 공제조합만 영위할 수 있던 보증보험 시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주제 발표 내용에 의하면 보증보험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개방하되, 모기지보험 및 신원보증보험을 1단계로 개방하고, 2단계로 건설관련 이행보증 보험, 신용보험을 개방하며, 마지막 3단계로 채무이행 보증보험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증보험시장 개방을 추진...

경기도 파주시가 발주한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 건설공사의 설계심의위원 뇌물로비 문제로 건설업계가 시끄럽다. 한 대학교수의 폭로로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턴키시장 로비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턴키 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턴키 심의위원 풀(pool)제를 폐지하고, 상설심의위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턴키 영업 때문에 건설현장에 근무해야할 현장소장이 현장을 비우는 일이 많다는 점은 어제오늘 지적된 사항이 아니다.

평가위원이 심의 당일 새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