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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투자 경기 활성화 지름길정부가 지난달 ‘5+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발표하자 일각에서 1970년대 개발시대로 회귀’, ‘토건국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충분하다며 현재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가 중복건설되고 교통수요가 엉터리로 예측되는 등 SOC 건설에 재정낭비가 심해 대형 토건사업 추진은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면 일리도 있다. 하지만 실상을 정확히 봐야 한다. SOC투자는 참여정부 원년인 200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SOC예산은 1993∼2...2008-10-01 09:00:00 -
주택시장의 위기에 대한 한 목소리인간의 삶과 의식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주거공간으로서의 주택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희망은 가히 절대적이다.
여러 가지 이유는 차이가 있겠지만, 좁은 국토에서 과거에 집없는 설움을 몸소 겪었던 세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가슴에 내집 마련에 대한 욕구는 아주 강렬한 편이다.
정책당국도 국민의 주거문제를 언급하거나 대책을 발표할 때 ‘내집 마련’이라는 소유개념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을 보면 나라경제와 정치권력의 영욕을 좌우할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두려운 테...2008-10-01 09:00:00 -
SOC투자는 경제살리기 빅카드''9월 위기설''로 흉흉하던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양상이다. 물가, 금리는 오르고 주가는 폭락 장세에서 헤어 나올 줄 모른다. 심지어 환율은 최근 4년 이래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폭도 커지고 실업률은 계속 늘어나는 등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돼 메릴린치와 리먼브라더스의 침몰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발 금융 위기는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크게 가시화되고 않고 있지만 주식과 채권시장,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상태다. 이는 곧이어 실물 경제로까...2008-10-02 09:00:00 -
보증시장 개방 한번더 생각해야미국의 저신용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위기 정도로 세상에 알려진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는 2007년 2월을 기점으로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은행인 HSBC가 미국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중심으로 한 모기지 사업에서 1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한 달 후 이번에는 미국 제2의 모기지 대출업체인 뉴센츄리파인낸셜사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업의 부실로 인해 신규대출 및 환매 중단을 선언하더니 결국 4월에 파산 신...2008-10-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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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과 SOC투자미국발 금융 ''쓰나미''의 공포가 지구촌 경제를 온통 뒤흔들고 있다. 태산(泰山)이 명동(鳴動)하고 있으나, 그 단초는 실로 서일필(鼠一匹)이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가 불과 1년 만에 글로벌 경제의 명운을 위협하는 ''괴물''로 덩치를 키운 것이다. 때늦은 반성은 신자유주의 경제의 방임적 시장 맹신으로 귀결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한들 ''시장자본주의 힘''이 소진될 리가 만무하다. 문제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요, 그 심리는 서로간 신뢰 여하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신뢰의 리더십은 정부로부터 회복되어야 한다.2008-10-29 09:00:00부동산 정책, 미덥지 않다3일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새 정부 들어 벌써 7번째 발표되는 대책이다. 물론 하반기에 발표되고 있는 대책은 부동산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여론과 언론의 관심은 여전히 부동산 대책으로서 효과와 그 반작용에 집중되어 있는 듯하다.
이번 대책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맞추어져 있다. 일부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부동산 투기를 재발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포함한 이번 대책이 과연 건설 경기나 부동산 거래 ...2008-11-04 09:00:00日기업 ''꼼꼼한 수주'' 주목해야지금 제3의 성장기를 맞이한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397억 9000만달러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올해 수주액은 이미 4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해외 건설시장에서 우리 업체들의 역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건설업체들이 세계 유수의 업체들과 세계 시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해외건설의 화려한 성과에 취해 간과하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은 아닐...2008-11-07 09:00:00직할시공, 분양원가 상승 우려최근 정부에서는 향후 10년간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건설키로 하고, 15% 이상 분양가를 인하한다는 목표 아래 대한주택공사에서 전문건설업체에 직접 도급해 ‘직할 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15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물량을 공공기관에서 독점하겠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며, 직접 시공하겠다는 발상도 이해하기 어렵다.
우선, 건설생산단계에서 종합건설업체를 배제하면 그동안 종합건설업체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주공이나 사업관리(CM) 용역업체에서 담당해야 한다. 즉 공사 원가가 줄어들기보다는 ...2008-11-25 09:00:00긴급수혈, 건설업부터휴일 아침 포근한 잠자리의 유혹을 떨쳐내기는 여간해서 쉽지 않다. 더구나 주 중 5일간 격무에 시달린 직장인이 특권과도 같은 주말의 휴식을 뒤로 하고 등산길에 나서기란 더욱 어렵다.
쓴 보약을 마시는 심정으로 산행에 나서 걸음을 재촉하지만 오르막길 고비마다 ''여기서 돌아갈까'' 계속 고민하게 된다. 온갖 꼬임을 물리치고 오르다 보면 어느덧 능선에 도착해 주변 경치를 즐기면서 정상을 향하게 된다. 높은 산일수록 정상까지의 길은 멀고 험하다. 그렇지만 그 꼭대기에 올라서서 내려다보는 세상의 아름다움은 고생을 보상하고도 ...2008-11-26 09:00:00''SOC 투자''가 답이다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드디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부는 ''11.3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통해 3조원 규모의 추가 감세와 함께 공기업 투자를 포함, 총 11조원 규모의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현재의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 5조6000억원의 재정 투자를 결정했다. 경기 회복의 동인뿐 아니라 경제 성장의 동력이 없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다소 늦은 감이 있...2008-12-02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