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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때면 공공공사는 으레 국고낭비의 주범으로 부각된다.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것이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해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보니 국민들은 공공공사를 통해 건설업체들이 항상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발주자가 추정한 예정가격보다 낙찰률이 낮아질수록 일부시민단체와 국회위원들은 비용을 절감했다고 단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공사로 눈을 돌려보면 이와는 딴판이다. 누구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절감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도 예외 없이 비용 절감 여부는 준공시점에서 평가 후 판단한다. 공사비를 절감했는지...

전국 어디를 가나 도로나 철도 건설현장을 쉽게 볼 수 있다. 공사장 인근지역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 이들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없다. 건설공사의 수행 여부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시작했으면 당초 계획기간 안에 공사를 마쳐야 한다.

공공건설사업 공기지연 초래

하지만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은 일반국도의 공사기간이 당초 7년에서 14년으로 연장되고 광역철도도 당초 계획보다 최소 4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주 부딪치는 것이 바로 타인 또는 상대방의 편견과 오해로 인한 난처함이다. 한번 굳어진 ‘편견’과 마음을 닫아버린 ‘오해’의 차가운 시선을 되돌린다는 것은 꽤나 오랜 시간을 인내로 땀을 흘려야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편견과 오해가 애시당초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틀 속에 놓인 현대사회에서, 완벽하게 소통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 편견과 오해가 이미 생겨버린 경우 차선책이긴 해도 사...

최근 정부에서는 그동안 ‘운찰제’로 운영되면서 많은 폐해를 유발해 온 적격심사제를 축소하고, 그대신 최저가 방식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정부의 ‘국가계약법’ 개선안을 보면, 최저가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리고, 다만 시행 시기는 2년 유예하여 2012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적격심사제에 문제가 있다해서 이를 축소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것은 소극적인 대응 방식이며, 적격심사제를 개선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라고 ...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아파트 주민 및 건설업계와 정부의 시각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주민 및 건설업계와 정부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는 리모델링 현안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증축 리모델링 시 용적률 적용 여부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증축 리모델링은 ‘주택법’과 ‘건축법’의 규정에 근거해 ‘국토계획법’ 상의 용적률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돼 왔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 도시정책과는 ‘국토계획법’의 근거에 따라 지구단...

최근 한 시민단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턴키(turn-key) 방식으로 발주돼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가격''과 ''성능'' 가운데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최저가낙찰제는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입찰가격만으로 시공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건설업체가 일괄 수행하고, 시공자 선정 시 입찰가격과 설계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턴키방식...

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법에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을 도입하여 주로 소규모 공사 위주로 확대할 것을 지자체에 권장하고 있다. 직할시공방식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에 도입되어 있다. 두 방식 모두 입찰방식 다양화와 전문공사업체와의 직거래를 통해 원가를 절감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얻을 수 있는 소득에 비해 공기지연이나 하자책임 등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이해당사자인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에도 이견이 많다. 주계약자방식은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와 계약하고, 직할시공은 공종별 전문...

우리는 흔히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에서 균열이 생기거나 물이 새는 것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자가 있더라도 땜질식 보수에 그친다. 시공자가 집만 지어 분양해놓고 도피하는 사례도 많다. 이처럼 우리의 건축정책상 다세대주택은 거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여기에는 제도적 허점도 많다.
우선 부실공사를 감시하는 ''감리''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다세대주택의 품질은 시공자의 양심에 모든 것을 맡겨주고 있따. 미국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수백 명의 지자체 소속 공공감리원들이 공사 단계별로 현장 거마를 한다.<...

전세계적으로 녹색 성장 드라이브로 인해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의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여기에 녹색성장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부담도 생겼다. 건설산업에도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도전과 기회 요인이 생긴 셈이다.

구체적인 청사진 미흡

국내 건설산업의 경우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녹색 성장, 녹색 건설을 활발히 논의하고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산업차원의 구체적인 청사진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

전기공사와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말 ‘전기공사업법’의 개정으로 금년 7월1일부터 전기공사 분리발주 의무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지난 4월말에 입법예고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분리발주의 예외를 극히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도 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가능한 한 타공종과 분리하여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해 달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