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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가 ‘경제보약’수출, 산업생산, 설비투자 등 실물 경제지표가 계속 바닥을 기고 있다. 관련 기관들은 경제성장률을 계속 낮추어 잡고 있다. 각종 통계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절망적이다. 우리 경제가 이대로 침몰하는가? 국민들은 불안하고 답답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갈피를 잃고 있다.
얼마 전 여·야·정이 모여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를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한다는 묘수풀이를 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정책당국의 고충이 담긴 ‘제한적’ 부양이라거나 ‘경제활성화’라는 조심스런 용어이다.
구조조정의 칼날이 무디어지...2001-08-22 09:00:00 -
공공부문 임대주택 확대 바람직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다.시장에서는 인기투자 상품으로서,또 공공부문에서는 복지정책의 단골이슈다.최근의 소형 주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소형 주택의 주된 수요자는 대부분 서민계층이다. 그래서 그동안 소형 주택을 많이 지어왔다.95년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42%가 20평 이하 소형 주택이다.그러나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기존의 소형 주택...2001-08-24 09:00:00 -
상설 건설분쟁처리기구 설립 필요최근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이 잇달아 나오면서 업계들의 건설중재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부연구위원은 「건설중재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 보고서를 발간했다.
두성규 부연구위원은 그 동안 공공공사 부문에서 발주자 우위의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공자의 주장이 중재 판정에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다며 국내의 건설 분쟁해결제도의 발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2001-08-31 09:00:00 -
건설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최저가낙찰제가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도입되면서 건설업계가 시끄럽다. 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건설물량이 줄어들어 그렇지 않아도 업계가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저가투찰에 대한 손가락질이 오가고 있지만 현 상황은 일감이 없어 죽느냐 또는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지 저가에라도 공사를 확보하여 연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정부내에서도 말이 많다.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는 건설산업의 생산기반이 무너지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으며, 부실시공의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적지 ...2001-08-31 09:00:00 -
이제 환경복원에 눈을 돌려야일본의 수도 도쿄 시내를 동서로 가로질러 흐르는 스미타 강. 평일에도 일과시간 후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로 붐빈다. 겉보기로는 서울의 한강 둔치와 흡사하다. 그러나 강변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다. 바위와 자갈, 나무 등 자연 그대로의 친수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반면 한강변은 온통 콘크리트 옹벽 투성이다.
스미타 강도 20여년 전에는 지금의 한강과 마찬가지였다. 도쿄에서 강변의 시멘트를 철거하던 그 때, 올림픽을 앞둔 서울에선 시멘트 중심의 한강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도쿄 시민들은 시멘트 제방 축조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2001-09-03 09:00:00 -
노동보험 등 통합징수 유예해야우리나라는 산재보험(1964), 의료보험(1977), 국민연금(1988)에 이어 고용보험(1995)을 도입함으로써 4대 사회보험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산업재해와 실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양 보험은 보험취지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여러 차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여전히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로 남아 있었는데 지난 8월 14일 이들에게 고용 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또한 그와 함께...2001-09-04 09:00:00 -
입낙찰제도의 적격업체 선별기능을 보다 강화해야공공공사 발주시 발주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충분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제도와 적격심사제도를 들 수 있다.
PQ제도는 입찰참가업체들이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시공자의 실패가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1,0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도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가격...2001-09-11 09:00:00 -
교통세 특별회계 거듭나야얼마 전 우리 나라의 물류비용 통계가 발표됐다. 국가물류비가 총 79조원으로 GDP의 1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높은 물류비의 원인으로 줄어들지 않는 운송비가 지목되고 있다. 교통시설에 대한 꾸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앞질러 가는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부족한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를 지난 94년에 도입했다.교통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금년까지 총 71.6조원이 투자됐다. 교통재원 규모의 연평균 증가...2001-09-11 09:00:00 -
건설산업정책 기본틀 새로 짜야건설산업이 당면한 위기의 1차 원인은 공사물량이 급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정책의 방향도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시장에 난립된 부실건설업체를 퇴출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보다 공사물량이 조금 더 늘어나고 무자격 부실건설업체 중 일부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만으로 건설산업이 회생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공사물량의 확대나 부실업체의 시장퇴출이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고비용·저효율을 유발하는 생산체계의 개편,...2001-09-14 09:00:00 -
중국 건설시장 어떻게 볼 것인가2008년 북경 올림픽이 확정되면서 중국 건설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중국 건설시장의 규모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실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계륵에 가깝다는 비관적인 반응도 많다
먼저 중국 건설시장의 규모를 보면 고도성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전략을 추진하면서 크게 확대되어 왔다. 지난해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SOC 및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중국의 시장규모는 2,177억 달러, 원화로는 약 2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금년부터 ...2001-09-2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