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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부터 건설사업관리 기능은 존재했다우리 역사를 보면 신라시대의 김대성이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하였다고 한다. 재상이라는 신분으로 보아 기술적인 기여는 크지 않았겠지만 건축의 기본구상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리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는 화가, 조각가, 건축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에 지어진 많은 성당들의 건축에 관여하였는데, 종합예술가로서 건설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큰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예나 지금이나 전체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2002-03-26 09:00:00 -
시멘트 산업의 위기최근 주택건설이 활기를 띠면서 시멘트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수요 증가와는 달리 시멘트산업의 전망은 그리 밝아보이지 않는다. 대형 시멘트업체들이 사실상 외국 기업에 넘어갔으며, 업계의 구조조정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시멘트업계는 IMF체제 이후 위기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멘트산업이 위기라고 한다면,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IMF환란 때문일까? 여타 업종을 살펴볼 때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 아마도 시멘트업계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경쟁제한 등과 같은 과점시장의 폐단과 더불어 보수...2002-03-30 09:00:00 -
일반건설업체수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일반건설업체수가 사상 최고치인 1만2천개를 기록했다. 건설경기의 회복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최근의 업체수 급증은 지나치다. 작년만 해도 국내 공사 계약실적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반면 일반건설업체수는 50%나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였다.
업체수 급증 왜 나쁜가?
특정 산업의 업체수가 증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업체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인하되어 소비자가 그만큼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경우 그 특수성 때문에 최근과 같은 업체수의 급증은 역기능을...2002-04-04 09:00:00 -
공공입찰제도 전면 개편해야최소한 6000개가 넘는 건설사가 조만간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전체 건설기업의 13%에 해당하는 많은 업체가 일거에 사라진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행스럽게 느껴진다.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이는 건설 시장 질서가 다소 회복되면서 나머지 기업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퇴출이 자연스런 시장 기능에 의한 도태가 아니라 정부의 규제 강화와 강력한 단속에 따른 결과라서 썩 개운하지는 못하다.
돌이켜보건대 IMF 외환위기 이후 다른 산업에 비해 더딘 회복세를 보이는 ...2002-04-08 09:00:00 -
주택정책의 올바른 방향4년전 외환위기로 경제가 무너지니까 부동산가격도 폭락했다. 국제 신인도의 하락은 자금흐름의 경색을 가져왔고 이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졌다.
자금난으로 다급해진 경제 주체들이 부동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급매물을 시장에 내놓았지만 이미 부동산시장은 수급조절능력을 상실, 낮은 가격에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당시 정부는 경기회복의 돌파구를 건설과 부동산경기에서 찾았다. 경기부양을 위해 사회...2002-04-19 09:00:00 -
아파트 분양가 제동서울시 아파트 분양가에 제동
그 동안 재건축 아파트와 함께 아파트 가격상승의 쌍축을 이루던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에 대한 규제가 발표되었다. 가격상승의 핵심에 놓여있는 서울시가 먼저 칼을 빼어든 것이다. 지난 4월 1일 서울시는 아파트 분양가를 지나치게 올린 업체에 대해서 분양 승인권자인 구청장이 분양가 산출근거를 요청, 검증한 뒤 가격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양승인을 반려하도록 하는 행정지침을 이달 중 각 구청에 내리기로 했다. 만일 승인이 반려된 업체가 분양가를 낮추지 않을 경우 분양가격 산정이...2002-04-23 09:00:00 -
건설 분야의 규제 개혁 방향핵심적인 규제는 여전히 잔존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한 후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 건설분야를 보면,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 허용이나 해외건설업의 신고제 전환 등과 같이 수많은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아직까지 규제 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규제 완화는 매우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완화 작업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규제만능주의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나아가 신규 규제 사항에 대한 밀도있는 심의를 통...2002-04-23 09:00:00 -
계획 개발로 신도시 만들어야"한국의 도시는 컬러가 없습니다. 계획된 개발이 아닌 획일적인 규제 탓입니다"
주택ㆍ건설관련 연구원 1세대인 이건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지난 30여년 간을 도시개발과 주택정책 연구에만 몰두해온 이 원장은 한강변에 병풍처럼 들어선 아파트의 모습은 단순히 ''용적률 00%이하''식의 일률적 규제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만 해도 일률적인 용적률 규제가 아닌 ''계획에 따른 세세한 규제 결과'', 건물 하나하나가 하나의 관광상품화 됐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한강을 가지고 있는 서울은 ...2002-04-30 09:00:00 -
건설 분야의 규제 개혁 방향핵심적인 규제는 여전히 잔존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한 후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 건설분야를 보면,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 허용이나 해외건설업의 신고제 전환 등과 같이 수많은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아직까지 규제 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규제 완화는 매우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완화 작업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규제만능주의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나아가 신규 규제 사항에 대한 밀도있는 심의를 통...2002-05-02 09:00:00 -
체계적 계획수립 장기비전 개발건설산업이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비해 국민의 삶과 복지에 기여하는 측면이 현재에 낮지만 미래에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더구나 IT기술의 발달은 전통적인 건설산업의 생존자체에 위협을 가하게 될 전망이며 건설산업의 토보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1993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을 설치했다.
NSTC 9개 위원회 중 하나인 민간사업기술위원회에서는 6대 과제(차세대 자동차, 전자산업, 재료산업, 생명공학 등)중 하나로 건설산업을 지목하고 ...2002-05-02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