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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하도급계열화가 바람직건설생산과정은 기획,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설주체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공과정에서 공사를 수주한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공종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어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원·하도급업자간의 적절한 관계설정이 공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국내 건설시장의 하도급 실태를 살펴보고 관련 정책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한 2000년 건설 하도급비율은 39%에 ...2002-02-19 09:00:00 -
보유위주 주택정책 그만우리나라의 자가거주비율은 54.2%로 선진국의 50~60%와 별 차이가 없다.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다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자가거주비율이 비슷한 데도 집 없는 설움이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 현실은 무엇 때문일까. 선진국의 경우 공공이나 민간임대주택이 최소한 총 주택의 10%이나 우리나라는 6%에 불과한 것이 한 예이다.
주택가격 상승이 보유욕 고취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 보유에 대한 애착이 크다. 2년 정도의 단기계약에 따른 잦은...2002-03-04 09:00:00 -
강남 집값의 덫요즘 서울 강남의 아파트 투기열풍이 뜨겁다. 이미 집값은 너무 올랐고, 단지마다 부녀회에서 가격담합을 하고 있고, 모델하우스 앞에는 ‘떴다방’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시는 그동안 눌러 두었던 도곡, 영동지역의 재건축 허가를 연이어 내주어 강남 집값에 불을 지르고 있다. 연초에 내놓은 양도세 중과세 등 부동산대책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도 강남 아파트값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될 듯하다. 10평 남짓한 아파트가 수억원이란다. 웬만한 강남지역 아파트는 이제 평당...2002-03-05 09:00:00 -
부동산 長期정책 아쉽다부동산 투기와의 싸움에서 정부는 항상 뒷북행정이다. 작년 말 강남의 집값이 치솟자, 해를 넘겨 소위 1.8 조치라는 것이 나오고 다시 3.6 조 치라는 주택안정대책이 나왔다.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분양 권 전매를 제한하고, 기준시가를 조정하여 양도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등 의 대책들이다.
이같은 대책은 단기적으로 ''떴다방''식 가수요를 차단하는 방법은 될지라 도 근원적 처방은 되지 못한다. 물론 정부로서는 주택경기 부양에 급급 하여 규제를 풀고 돈을 풀던 때를 생각하면,...2002-03-09 00:00:00 -
3.6 주택시장 안정대책 그 효과와 한계...지난 3월 6일 올해 들어 두 번째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되었다. 지난 1·8조치의 주요 맥락이 세무조사와 주택공급확대였다면 이번 대책은 수요조절 측면에 무게가 실려있다고 할 수 있다. 좀처럼 상승기세가 꺾이지 않는 주택가격 뒤에는 공급부족뿐만 아니라 초과수요라는 원인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청약증거금 및 청약배수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정부의 대책이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비교적 강도 높은 조치로 발표되었다.
공급물량 확대는 아무리 서둘러도 2-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지금 고조되어...2002-03-12 09:00:00 -
공공공사의 분쟁 해결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가2001년 ''민간건설백서''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있어서 건설 클레임이나 분쟁건수는 전체적으로 보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쟁발생시 해결수단으로는 재판이나 중재, 조정 등 다양한 수단이나 절차가 인정되고 있지만,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조정이나 기타 수단에 의한 경우보다 두드러진 편이다. 특히 건설분야의 중재사건은 서울특별시 등 지방지차단체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클레임이 54건중 38건으로 공공부문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끈다.
공공 부문 건설 클레임 또는 분쟁의 원인으로는 주로 ...2002-03-13 09:00:00 -
건자재 안정적 수급대책 필요건자재 수요 전년대비 2배 증가
건자재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들어 대부분의 건자재가 전년대비 2배 이상의 출하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레미콘이나 위생도기, 석고보드 등의 공급이 달려 건설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가격 인상도 표면화되고 있다.
건자재 수요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 등 건축공사가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선행변수인 건축허가면적을 보면 지난해 5월이후 9개월째 3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 설치기...2002-03-15 09:00:00 -
가격경쟁력과 건설대국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의 체감경기도 대단히 좋은 것 같다. 금년도 건설공사 수주액은 1997년 이래 처음으로 7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호전과 건설공사 수주물량의 증대로 인하여 건설산업이 다시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재무구조도 IMF이전 보다 훨씬 좋아졌다. 이처럼 외형만 본다면 건설산업은 다시 재도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건설산업의 구조나 생산체계, 기술수준과 같은...2002-03-19 09:00:00 -
턴키제도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 필요금년초부터 턴키입찰제도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턴키공사의 낙찰자 선정기준은 당해공사 수행능력점수와 설계점수 및 가격점수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당해공사 수행능력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인 것 같다.
다른 어느 해보다 금년에 턴키공사 발주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턴키공사 수주에 주력하고 있는 대형건설업체들의 관심도 대단히 높다. 하지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도개선방안은 그동안의 턴키공사 시행성과를 바탕으로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2002-03-20 09:00:00 -
부동산거품 경제의독지난 한해 동안 서울시내 아파트에서 50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50조원이라니.이는 우리나라 올해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금도 아파트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고,최근에는 그린벨트 해제 등과 맞물려서 전국의 땅값마저 들썩이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값의 상당 부분은 이미 거품이다.
집값이 올랐다고 하나 주택으로서의 "값어치"가 높아진 것도 아니다.
생산활동 또는 생산성 향상에 기인한 부가가치의 창출 탓도 아니다.
단순한...2002-03-2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