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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효율적 생산체계건설업의 실상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하게 되자 금년 하반기 부터는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는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다.
시장 진입의 낮은 기회 비용 때문에 업체가 늘어나고 건설 물량을 업체에게 배분하면 이를 겨냥하여 신규 업체가 다시 진입하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위해 시장 진입의 비용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신규 업체의 증가세를 막기위한 그야말로 고육책의 비상조치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제는 최저가와 운찰제, 덤핑과 담합의 제도적 악순환에서도 탈피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자유로...2001-07-18 09:00:00 -
PQ의 경영상태 평가 문제있다금년부터 시행된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입찰에서 2건의 공사를 수주했던 충일건설이 최근 부도를 기록했다. 충일건설의 낙찰은 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건설업체가 대형 공사를 수주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더욱이 낙찰자로 선정됐을 당시부터 현금흐름상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는 소문이 돌아 화제가 되었던 기업이다. 결국 충일건설의 재정상태에 관한 소문은 사실로 들어난 셈이다.
충일건설의 부도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해 부적격자를 배제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PQ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PQ의 평가부문 ...2001-07-18 09:00:00 -
재건축사업 도시정비차원 관리를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이 20% 정도 오르면서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주체로서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의무화조치 및 최근의 ‘주거환경 정비법’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법 시행이전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지가 늘고 있다.
서울시가 매년 공급하고 있는 주택은 많아야 9만호 정도다.사업승인시기를 조절한다고 해도 재건축에 따른 주변지역의 전세난은 불가피 할 것이다.또 무작정 사업승인을 미룰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뒤늦은 후회 같지만, 서울시의 도시재정비에 대한 준비가좀 더 일찍 ...2001-07-27 09:00:00 -
공공건물부터 리모델링하자최근 건물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다. 리모델링은 노후화된 건물의 구조나 기능 또는 미관 등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경제적 가치를 제고시키는 건설활동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사용 가능한 재고 건물의 유지·관리와 성능향상에는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아 자원낭비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다. 21세기를 맞아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민간건물뿐만 아니라 공공건물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1998년 현재 중...2001-07-31 09:00:00 -
성급한 주택시장 과열론최근 주택시장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가운데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강남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면서 역세권의 소형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가 몰리는 것도 최근의 두드러진 현상이다. 지난달 서울지역의 주택 동시분양에서는 청약경쟁률이 700대1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었다. 올 초만해도 청약율이 0.1%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 일부에서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것일 ...2001-07-31 09:00:00 -
부동산 유동화 센터 설립 시급하다- 외환 위기 이후,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규모는 2/3수준에도 못미쳐
- 건설 경기의 완만한 외복으로 금년 하반기에 건설금융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워
- 부동산 간접투자 시대의 건설금융 개선은 ABS에서 찾아야
- 공사할부채권과 미분양 아파트 분양대금채권의 유동화 필요
- 건설업체의 유동화를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 유동화 센터의 설립 필요
2000년 건설업체의 직접 및 간접 금융 조달 실적은 외환 위기 이전에 비하여 2/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이 사상 최초로 4년 연속의...2001-08-03 09:00:00 -
해외건설 위기와 당면과제13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한 2001년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우리나라 해외건설이 1995년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을 맞이했음을 드러내 준다. 이는 실적이 부진하였다고 평가되는 2000년도 상반기에 비해 무려 51.5%나 감소한 것일뿐 아니라 IMF원년인 1998년도 상반기에 비해서도 13.1%나 적은 수치이다. 실적부진과 더불어 최근 업계 일각에서는 해외건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해외건설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먼저 해외건설의 역할과 특...2001-08-03 09:00:00 -
신도시 건설이 필요한 이유판교신도시 건설이 겉돌고 있다. 한때 본격적으로 진행되는가 싶더니 정치권의 공방 속에 미로에 빠져 있다. 재건축 사업도 기록적인 가격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주택시장을 되살리는가 싶더니, 느닷없이 소형주택 건설 의무화를 부활한다는 발표가 있자 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다.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매스컴에서는 연일 전·월세 파동으로 부동산시장이 춤추고 있다는 기사가 등장하지만, 집 없는 서민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렇게 매번 호들갑스럽게 정책이 발표되고 대책이 세워지는데 왜 해마다 이사철이 되면 집이 모자라고 전세가격이 폭등하는...2001-08-08 09:00:00 -
소형주택건축 의무비율 부활은...정부가 전·월세난 극복을 위해 내 놓은 ''소형평형 건축 의무비율 부활''방침에 대해 일반인과 부동산 전문가들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양상이다. 한 설문조사에서 일반인은 금번 조치가 전세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향후 소형아파트의 공급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여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였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언론지상을 통해 금번 조치가 재건축시장 과열 진정에는 일조했지만 전세난 해소에는 효과가 크지 않고 소형평형공급에 있어서도 특별한 의미를 찾기 어려우며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2001-08-13 09:00:00 -
SOC 투자와 경기 부양연초 기대와는 달리 우리 경제의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당초 5~6％의 성장률이 전망됐으나 최근에는 3％ 수준으로 하향조정됐다. 무 엇보다도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이 격감하고 있어 걱정이다. 지난 7월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20％나 줄어들었다. 보다 심각한 것은 3월부터 이미 감소세가 시작됐고 그 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단의 처방 없이 이러한 추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위기가 우려된다.
수출 부진의 주요인으로는 반도체 가격의 폭락과 선진 각국의 경기침체 ...2001-08-21 09:00:00